의정부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선거관리위원회 의혹 특별검사에 ‘특수통’ 검사 출신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사법연수원 23기·사진)를 임명했다. 특검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 기록과 일부 인력을 넘겨받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포함한 선관위 관련 각종 의혹을 규명할 예정이다.
이태한 특검은 경남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을 통과해 1994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2013년까지 검찰에 재직하며 울산지검, 수원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부장검사를 지냈다. 지난해 5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특검팀은 다음달 7일까지 최대 20일간 수사 준비 기간을 둔다. 이 기간 수사팀을 구성하고 사무실을 마련해야 한다. 수사팀은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검사 20명 이내로 꾸려진다. 특검이 특검보를 섭외하면 이들이 일선 검사들의 파견 의사를 확인해 수사 인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90일간 수사할 수 있고 수사 기간을 30일씩 최대 2번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검경 합수본 수사 기록과 함께 일부 인력을 넘겨받을 예정이다. 현재 합수본은 파견 검사 10명, 경찰 28명, 검찰수사관 17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수사 연속성을 위해 이 중 상당수가 특검팀에 합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두 달째 합수본에 검사 전원을 파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는 일부 검사들이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대검 관계자는 “오는 12월 초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다른 6·3 지방선거 수사를 위해 일부 검사들의 복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합수본 수사 자료를 받는 특검은 곧바로 중앙선관위 윗선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는 12가지 항목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크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과정 부실관리, 선거 통계 조작·은폐, 외유성 출장 등 방만 운영 의혹 등 3가지다. 앞서 합수본이 중앙선관위가 투표자 수 오입력을 인지하고도 수정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정황을 확인한 만큼, 통계 조작이 윗선으로부터의 조직적 행위였는지 규명해야 한다.
재임 중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는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도 특검의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합수본이 지난 13일 옥미선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노 전 위원장이 출장 국가를 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특검은 노 전 위원장을 상대로 출장 경위와 예산 집행 관여 여부를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 행정부 “완전한 비핵화 불변”서 변화…북 핵보유 기정사실화트럼프 “김정은 잘 안다” 자신감…만남 성사되면 ‘단계적 타협’미, 자국 안보 중심 협상 우려…한국도 전략·목표 등 공유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가진 핵무기 수치를 ‘57개’로 제시하며 북한과의 대화 목표를 비핵화라고 명시하지 않았다. 그간 북한을 ‘핵강국’이라고 부르면서도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밝힌 수치는 미국 관리와 군비 전문가들이 추정해온 50~60개 범위 안에 있지만, 정확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다만 한·미가 북한의 핵 개발 현황 정보를 기밀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일인 지난해 1월20일 북한을 처음으로 핵강국이라 지칭한 후 여러 차례 비슷한 표현을 써왔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강국이라 했으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해 4월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핵무장한 북한’이라고 표현했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핵 능력을 증강해왔으며, 상당한 규모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현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답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불변”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발언은 대북 접근법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도 읽힐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을 아주 잘 아는데, 똑똑한 대통령이 있는 한 그는 괜찮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바탕으로 북핵 위협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완전한 비핵화보다 핵 동결·군축과 같은 현실적 목표에 무게를 둘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지난 2월 제9차 노동당대회를 통해 헌법상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대미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비핵화는 협상의 의제가 될 수 없다고 여러 번 강조해왔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워싱턴포스트 기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절대 보유해선 안 된다는 절대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 위협을 줄이고 핵무기를 관리하는 실용적이고 타협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만약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요청에 응할 경우,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동결하고 추가 핵실험을 막는 대신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식의 단계적 타협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접근은 ‘선 비핵화’보다 핵·미사일 동결을 거쳐 감축과 비핵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단계적 구상과 일부 맞닿는 측면도 있다. 다만 북·미 대화의 문턱을 낮추는 과정에서 한·미 연합연습 등 대북 억제 조치까지 축소될 경우 한국의 안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와 맞물려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등 동맹 방어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릴 우려도 있다.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어느 수준까지 양보할 의향이 있느냐다. 미·이란 전쟁에서 승리가 요원한 상황에서 외교적 성과가 간절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협상을 돌파구로 삼을 가능성은 있지만 북한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제재 완화는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카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김 위원장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보려던 당시 북한에 제시할 방안을 묻는 질문에 “우리에게는 제재가 있다”며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 정부와 얼마나 긴밀히 소통하며 대화의 목표와 전략을 공유하느냐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 등을 공개하며 보여준 태도는 미국의 안보 위협만 제거하고 동맹국 안보 위협을 그대로 남겨둘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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