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제주4·3 희생자, 유족과 관련한 추가신고의 길이 4년 만에 열린다.
제주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내년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6개월간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9차 추가신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2023년 실시된 제8차 추가신고 이후 4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도는 그동안 제주4·3희생자유족회 의견을 반영해 지난 1월부터 행정안전부 등에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추가신고 실시를 건의해왔다.
4·3 희생자와 유족 신고는 제주도청과 행정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는 해당 시도의 제주도민 단체를 통해,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제주도민 단체에 신청할 수 있다.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희생자와의 사실혼·양친자 관계 결정 신청 기간도 2028년 8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제9차 추가 신청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보상금 신청 기간 역시 2029년 12월31일까지 늘어났다.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 8차 추가신고에서는 희생자 734명, 유족 1만8825명 등 모두 1만9559명이 접수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4·3 희생자 1만5218명, 유족 12만8022명이 공식 인정됐다. 도는 아직도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희생자 260여건, 유족 1800여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추정하는 당시 인명피해 규모는 2만5000~3만명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20일 “한국 땅에서 벌어지는 미·한의 대규모 침략 전쟁 시연인 ‘을지 프리덤 쉴드’가 시작되자마자 된서리를 맞았다”며 “돌연 훈련 축소를 지시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서울은 제일 즐겨하던 전쟁놀이 판을 거두어야 하는 가긍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 부장은 이날 ‘그리도 즐겨하던 전쟁놀이를 못하게 된 서울의 가긍한 처지’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시르죽은 꼴이 된 한국의 처지는 그들이 자랑하던 미·한 혈맹의 주종 관계 구도를 선명히 그려주고 있다”고 했다.
김 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앞에서는 트럼프의 연습축소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느니, 고심이 담긴 큰 결정이라느니 하는 낯간지러운 소리로 아첨하고 뒤에 돌아 앉아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자주국방과 독자적인 군사력 확보를 운운한 리재명의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은 한국의 불안초조한 모순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또 “단 한 번의 합동 군사연습 축소에 국가안보가 통채로 흔들리는 나라가 바로 국방과 안보를 외세에 내맡기고도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차고 넘친다’고 자평하는 한국이라는 실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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