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를 뼈대로 한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언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개헌 의지와 함께 취임 후 처음으로 임기 단축 가능성을 내비치자 정치권에선 세부 쟁점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다. 하지만 쟁점이 적지 않은 데다 여야 간 입장차가 상당히 커 실제 개헌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관측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엑스에서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첫번째 쟁점은 4년 중임제와 연임제 중 어떤 제도를 도입할지다.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임기 종료 후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연속 8년 재직이 가능하다.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연속 선출 여부와 관계없이 한 번 더 출마해 선출될 수 있다. 다만 헌법 제128조 2항에 따라 개헌을 하더라도 제안 당시 대통령의 임기 연장은 막혀 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4년 중임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2025년 대선에선 4년 연임제를 제시했다. 국정과제 1호인 개헌안에도 4년 연임제를 담았다. 취임 후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를 언급하며 중임제 가능성도 열어뒀다.
야권은 중임제가 대통령의 임기 종료 후 재출마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점에 주목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연임제 개헌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지만, 중임제에 임기 단축이 더해지면 스스로 물러난 뒤 새 헌법으로 다시 출마하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적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서 “(4년 중임제가 도입되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종료한 후 4년 쉬고 난 뒤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번째 쟁점은 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한다면 얼마나 단축할지다. 대선·총선·지방선거 주기를 맞추려면 임기 조정이 불가피하다. 다음 총선은 2028년 4월, 대선은 2030년 3월이다. 다음 총선과 대선 주기를 맞추면 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게 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투표 실시’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2028년 총선과 대선, 개헌 찬반 국민투표가 동시에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총선과 대선 주기를 맞추려면 이 대통령이 총선 60일 전인 2028년 2월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세번째 쟁점은 대통령 권한을 어디까지 국회로 분산할지다. 이 대통령과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개헌 방향에는 감사원 관할권과 국무총리 추천권, 일부 인사권을 국회로 넘기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국회의 총리 추천은 대통령 권한을 국회와 나누는 대표적인 권력 분산 방안으로, 내각제 요소가 가미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야 간 공감대가 크고 야당의 개헌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개헌 동력을 확보할 카드로 꼽힌다.
여권 내에서는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엑스에 “분권형 대통령제는 내각제의 다른 얼굴일 수 있다”며 “개헌의 문턱을 넘을 수 없을 것”이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직접 해명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 분산에 대한 여권 강성 지지층의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석의 찬성이 필요해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의하려면 연임하지 않겠다고 먼저 선언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논란부터 직접 불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가 취임 후 처음 맞은 종전기념일(패전일)인 지난 15일 야스쿠니신사를 향해 ‘원거리 참배’를 했다. 한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 국내 보수층 여론을 모두 의식한 일종의 궁여지책이다. 그러나 총리의 종전 기념 연설에 ‘반성’이 빠지고, 방위 수장 등 정부 주요 각료가 야스쿠니 참배에 나서는 등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를 향한 집권 자민당의 야심은 숨기지 않았다.
아사히·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야스쿠니신사에서 약 500m 떨어진 도쿄의 실내 경기장 부도칸에서 신사 방향으로 ‘요배’(멀리 떨어진 곳에서 절하는 것)를 했다. 그는 부도칸에서 열린 종전 81주년 기념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 참석했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이례적인 원거리 참배를 두고 “인접 국가들에 배려를 보이는 한편 국내 보수 지지층을 의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까지 종전기념일마다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2024년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엔 “총리 취임 이후에도 참배하겠다”고 했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던 2022년 한 강연에서도 “도중에 참배를 그만두거나 어중간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상대가 기고만장해진다”고 했다.
그는 이날 추도식에서 “전쟁의 참화를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면서도 ‘반성’과 ‘부전(전쟁하지 않음)의 맹세’는 언급하지 않았다. 과거 일본 총리들은 종전기념일에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의 뜻을 밝혔지만, 2012년 아베 신조 총리 재집권 이후 그런 언급이 사라졌다. 지난해 이시바 시게루 당시 총리가 13년 만에 ‘반성’이란 표현을 사용했으나 1년 만에 다시 빠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다마구시’라고 불리는 공물 대금을 야스쿠니에 봉납하기도 했다.
정부 각료와 자민당 주요 인사들은 직접 참배에 나섰다.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등 각료 4명이 야스쿠니를 찾았고,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 등 당 지도부 3명은 집단 참배했다. 이날 지바현 호우 대응으로 빠졌던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무조사회장이 이튿날인 16일 야스쿠니신사를 찾으면서 자민당 핵심 간부 4인이 모두 참배하게 됐다.
야스쿠니신사 측의 금지에도 일부 참배객들은 여전히 군복을 입고 욱일기를 든 채 나타났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전몰자 246만여명이 합사된 야스쿠니는 일본 우익 세력의 성지로 여겨진다.
아사히신문은 한·일 양국이 최근 방위 관련 협력 확대를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고이즈미 방위상의 참배가 “양국 관계에 특히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중국과의 관계는 이미 나빠질 만큼 나빠졌지만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과의 좋은 분위기가 끝날 수 있다”는 외무성 관계자의 우려를 전했다.
북한이 20일 오후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자 일본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일본 방위성은 미사일이 약 320㎞를 비행한 뒤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NHK와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이날 오후 5시4분쯤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미사일의 최고 고도는 약 90㎞, 비행거리는 약 320㎞로 분석됐다.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자국 EEZ 안쪽에 미사일이 낙하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발사체의 종류와 궤적 등 세부 정보를 분석하는 한편 경계·감시 태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도를 방문 중인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현지 취재진에게 한·미·일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상세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항공기나 선박의 피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가 일본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베이징의 외교 경로를 통해 북한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규탄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관계 부처에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미사일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는 한편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관계 부처 담당자들로 구성된 긴급 대응팀을 가동하고 북한의 추가 동향과 피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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