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는 공무원의 안정적인 휴식권 보장과 민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범 운영 대상은 충주시 본청을 비롯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이다. 해당 기관 민원실은 매일 낮 12시~오후 1시 1시간 동안 창구 업무를 중단한다.
충주시는 2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 시민 불편 사항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해 오는 12월부터 제도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점심시간 민원서류가 필요한 시민은 무인민원발급기나 정부24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무인발급기나 온라인 서비스로 발급이 제한되는 개인용 인감증명서, 지적도 등의 서류는 점심시간이 끝나고 업무가 재개되는 오후 1시 이후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할 수 있다.
충주시는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이 직원들의 휴식과 업무 집중도를 높여 민원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2017년 경남 고성군을 시작으로 전국 100여 곳 자치단체가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민원창구 직원의 온전한 점심시간을 보장해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시민 목소리를 수렴해 안정적이고 친절한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측으로부터 경찰관서 유치장 사용과 관련해 협조 요청을 받았다며 협조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에서 경찰관서 유치장 사용에 대한 협조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수청 (개청준비단)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 내에서 중수청으로 넘어갈 인력의 경우 검찰에서 충원될 인원이 확정된 뒤 산정될 것이라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검찰에서 넘어가는 인원을 우선 채용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갈지 새로 뽑을지 정해진다”며 “검찰에서 넘어가는 인원이 먼저 정해져야 그다음 인원을 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 시행에 대비해 수사 인력 추가 보강을 검토 중이다. 유 직무대행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수사 부서에 총 1907명을 보강했고, 이번 경찰 기동대 정원 조정에 따라서 추가로 881명을 재배치 예정”이라며 “(합산한) 보강 규모는 2788명으로 늘어날 것이며 추가 인력 보강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기동대 인력 감축에 따른 경비 공백 우려에 대해 “기동대 인원이 줄어든 만큼 부대별 집회·시위 훈련을 주도할 지도관 육성 등 교육 훈련 내실화를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집회·시위 등에 대비해 임시 편성 부대 동원 체계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기동대 130개 부대의 정원을 10%가량 줄여 확보한 인력을 수사·민생치안·내부통제 분야 등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인력 증원 문제와 관련해 수사 직제 소요 정원을 행정안전부와 논의 중이다. 유 직무대행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경찰 수사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수시 직제 소요 정원을 행안부와 협의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된 검찰(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경찰 설명에 따르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1~7월 기준 올해 7만6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2000건)보다 1만4000건(22.6%) 늘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보완수사 요구된 비율은 올해 1~7월 17.1%로 전년(14.2%)보다 2.9%포인트 증가했다.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실을 겨냥한 반부패 수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측근 인사를 경질했다. 전쟁 장기화로 미뤄진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공개적으로 제기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개전 이후 최대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19일(현지시간) 이리나 무드라 대통령실 부실장을 해임한다고 밝혔다. 무드라 부실장은 대통령실에서 사법 업무와 사법 개혁을 담당해왔다. 구체적인 해임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해임 발표에 앞서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특별검사실은 무드라 부실장 등의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당국은 별도 부패 사건의 피의자인 헤르만 할루셴코 전 에너지부 장관의 보석금 마련을 위해 국영 센스은행을 통해 이뤄진 1억5000만흐리브냐(약 47억원) 규모의 자금세탁 사건에 대통령실 고위 인사 등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무드라 부실장은 엑스를 통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스스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NABU는 지난해 젤렌스키 대통령 재임 중 최대 규모의 반부패 수사로 꼽힌 국영 원전 기업 에네르고아톰의 비리 의혹도 수사했다. 이 사건으로 안드리 예르마크 전 대통령실장과 할루셴코 전 장관 등이 부패 혐의로 기소됐다.
잇따른 부패 수사는 최근 불거진 전시 대선론과 맞물려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키울 것으로 관측된다. 전날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은 영상 연설에서 “민주주의가 러시아에 인질로 잡혀서는 안 된다”며 전쟁 중이라도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는 2024년 5월 만료됐다. 하지만 러시아의 침공 이후 선포된 계엄령으로 선거가 치러지지 않으면서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페도로우 전 장관은 부패 문제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전시 부패는 단순한 재정적 문제가 아니다. 이는 생존과 승리 역량에 관한 문제”라며 “임명의 주요 기준이 전문성이나 성과, 국가를 변화시킬 능력이 아니라 체제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이라는 인식이 사회에 자리 잡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페도로우 전 장관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검은색 옷을 입고 카메라 정면을 응시한 채 연설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핵심 경쟁자로 자신을 부각하려는 연출로 보인다는 것이다. WSJ은 일련의 상황을 두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새로운 지도력 위기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페도로우 전 장관은 우크라이나군 현대화와 무인기(드론) 중심의 전력 재편을 이끌며 대중적 지지를 얻었다. 지난달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전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과의 갈등 끝에 전격 해임됐으며, 이후 그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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