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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개편안·형소법 등 입법 현안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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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8-21 01:34 관리자답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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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의 최우선 과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당 분열 수습과 통합이 꼽힌다. 입법 현안으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보완과 검찰개혁 후속 입법, 조작기소 특검법 논의가 기다리고 있다. 그간 경색됐던 야당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협치를 도모하는 것도 과제로 지목된다.
김민석 신임 민주당 대표는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통해 “민주당을 바꾸겠다”며 “언어도, 정책도, 태도도, 문화도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먹고사는 민생 정치(Affordability)·크고 넓은 덧셈 정치(Broad)·유능한 정치(Competency)’, ABC 플랜을 내걸었다.
김민석 지도부 앞에는 분열된 지지층 통합이 시급한 과제로 놓였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친이재명계와 친정청래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당원과 지지자 사이 반목도 심해졌다. 이러한 분열상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표는 갈등 해소를 위해 통합 메시지를 내고, 당직 인사에서 탕평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표는 “정청래, 송영길과 함께 뛸 것”이라며 “제가 그 장을 넓게 열고 함께 모실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수석대변인에 재선 박성준 의원을, 당대표 비서실장에 초선 김태선 의원을 임명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 수정도 당면 현안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을 두고 당내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를 위한 청와대 및 정부와의 조율 과정에서 김민석 체제의 당정, 당·청 관계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내년 (실시될 가능성이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겨야 하는 김 대표 입장에선 서울 유권자들 편에서 이 대통령과 싸울 수밖에 없게 된다”고 했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입법을 차질 없이 하는 것도 과제다. 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으나 후속 입법이 필요한 법안이 134개에 달한다. 2030 지지율 하락의 주원인으로 부동산, 주식시장 불안과 함께 보완수사권 폐지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비대해질 경찰에 대한 견제 방안,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도 난제다. 원내지도부는 지난 4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6·3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잠정 보류했다.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갈려 논의가 본격화하면 진통이 예상된다. 한 재선 의원은 “당정 간 호흡을 맞추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는 당의 독자적 의사결정 구조를 존중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이런 생각인 것 같다고 해서 당이 갑작스레 (기존 입장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소원했던 국민의힘과의 관계가 개선될지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주요 쟁점 법안들을 범여권 주도로 처리했고,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대표는 이날 당선 후 첫 일정으로 집중호우 피해를 본 경남 거제 옥포동 삼도로얄맨션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이 임시 주거시설로 이용 중인 사회복지관을 방문했다.
울산의 한 은행원이 경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아 경찰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온산농협 서부지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112 신고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지난달 9일 경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으니 현금을 인출하라”는 전화를 받고, 현금 1500만원을 이체하고자 은행을 찾았다.
당시 A씨는 불안한 모습으로 정기적금 해지를 요구하는 B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고, 자금 사용처 등을 물으며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 휴대전화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정황을 확인 후 설득 끝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을 사칭해 현금 인출 및 전달을 요구하는 등 수상한 전화나 문자는 보이스피싱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신임 민주당 대표는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통해 “민주당을 바꾸겠다”며 “언어도, 정책도, 태도도, 문화도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먹고사는 민생 정치(Affordability)·크고 넓은 덧셈 정치(Broad)·유능한 정치(Competency)’, ABC 플랜을 내걸었다.
김민석 지도부 앞에는 분열된 지지층 통합이 시급한 과제로 놓였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친이재명계와 친정청래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당원과 지지자 사이 반목도 심해졌다. 이러한 분열상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표는 갈등 해소를 위해 통합 메시지를 내고, 당직 인사에서 탕평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표는 “정청래, 송영길과 함께 뛸 것”이라며 “제가 그 장을 넓게 열고 함께 모실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수석대변인에 재선 박성준 의원을, 당대표 비서실장에 초선 김태선 의원을 임명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 수정도 당면 현안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을 두고 당내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를 위한 청와대 및 정부와의 조율 과정에서 김민석 체제의 당정, 당·청 관계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내년 (실시될 가능성이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겨야 하는 김 대표 입장에선 서울 유권자들 편에서 이 대통령과 싸울 수밖에 없게 된다”고 했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입법을 차질 없이 하는 것도 과제다. 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으나 후속 입법이 필요한 법안이 134개에 달한다. 2030 지지율 하락의 주원인으로 부동산, 주식시장 불안과 함께 보완수사권 폐지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비대해질 경찰에 대한 견제 방안,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도 난제다. 원내지도부는 지난 4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6·3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잠정 보류했다.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갈려 논의가 본격화하면 진통이 예상된다. 한 재선 의원은 “당정 간 호흡을 맞추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는 당의 독자적 의사결정 구조를 존중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이런 생각인 것 같다고 해서 당이 갑작스레 (기존 입장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소원했던 국민의힘과의 관계가 개선될지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주요 쟁점 법안들을 범여권 주도로 처리했고,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대표는 이날 당선 후 첫 일정으로 집중호우 피해를 본 경남 거제 옥포동 삼도로얄맨션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이 임시 주거시설로 이용 중인 사회복지관을 방문했다.
울산의 한 은행원이 경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아 경찰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온산농협 서부지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112 신고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지난달 9일 경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으니 현금을 인출하라”는 전화를 받고, 현금 1500만원을 이체하고자 은행을 찾았다.
당시 A씨는 불안한 모습으로 정기적금 해지를 요구하는 B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고, 자금 사용처 등을 물으며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 휴대전화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정황을 확인 후 설득 끝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을 사칭해 현금 인출 및 전달을 요구하는 등 수상한 전화나 문자는 보이스피싱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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