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후기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이 대통령 “전작권 임기 내 환수·사관학교 통합 차질없이 추진”…자주국방 의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8-21 04:34 관리자답변0건

본문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또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를 길러내야 한다”면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 또한 흔들림 없이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운데 자주국방 강화와 군 개혁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에서 “강한 국방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보면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를 받고 있고 방산 역량에 있어서도 글로벌 4강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방비 지출 수준은 북한의 연간 국내총생산의 1.4배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국방력을 좀 더 굳건하게 만들려면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인 고도화, 이를 함께 이뤄낼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며 전작권 임기 내 환수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만드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견고한 한·미 동맹과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 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이후 한·미 동맹 약화를 우려하는 일각의 시각을 일축하면서 동맹 관계와 자주국방이 상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직전 청와대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전시 상황에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조치 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을지 NSC 전체회의에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최악의 상황도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비상사태에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연습이 되도록 을지연습을 진행해달라”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도 을지 NSC 전체회의 주재 소식을 전하며 “을지연습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평화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훈련”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쟁 양상과 급변하는 안보 환경을 충실히 반영해 기존 연습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 총력전 차원의 실전적 연습이 되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면서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갖추며 국가 안보 역량을 더욱 굳건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19일 서울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이 금싸라기 땅이 잘 이용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며 일부는 청년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이날 오전 TV조선 <뉴스퍼레이드>에 출연해 “용산공원 넓이가 91만평으로 여의도보다 더 큰 땅이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 수석은 “용산구에는 여의도만 한 땅이 남산에도 있고 용산 미군 반환 부지에도 있는데, 이 큰 땅을 다 공원으로 만든다면 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것”이라며 “(큰 공원은) 많은 치안 문제와 사회적으로 비용을 발생시키는 부분도 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좋은 것인지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그 밑의 땅이 많이 오염돼 있다는 것”이라며 “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드는 돈이 적게는 수천억에서 조 단위로 들어간다. 그런데 만약 여기 일부를 주택으로 쓴다고 하면 땅을 파야 하지 않나. 그러면 그 땅을 파서 흙을 딴 데로 반출해 정화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그러면서 “주택을 만든다는 것이 공원을 안 만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용산공원 주택 공급이) 후손한테 좋은 거주 공간을 물려주면서 동시에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길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어느 부분은 공원이 될 수 있고 어느 부분은 임대주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청년주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공공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젊은이들이 잘 이용해서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할 수 있게 하는 걸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공원 외 목적으로 개발을 제한한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개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중대한 공익적 목적이 있을 경우 심의를 통해 일부를 제척할 수 있는 등의 조항을 하나 넣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주장에 대해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며 “지금 젊은이들의 주거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찾아봐야 된다, 모든 선택지를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신규 택지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용산공원 전체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논의가 출발도 안 된 상태”라며 “그 부지에 공급 여력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반환된 미군기지 부지의 주변 산재부지(흩어져 있는 땅)를 활용하는 캠프킴 등 복합시설 조성지구에 한해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만으로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공급을 위해선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관리자 답변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이 대통령 “전작권 임기 내 환수·사관학교 통합 차질없이 추진”…자주국방 의지 > 고객후기

고객후기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이 대통령 “전작권 임기 내 환수·사관학교 통합 차질없이 추진”…자주국방 의지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관리자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