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쿠릴열도 방문에 일본 정부가 항의한 것을 두고 러시아가 17일(현지시간) 주러일본대사를 초치했다. 일본 측이 당초 불응했다가 하루 뒤 소환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러시아 타스통신과 일본 NHK방송 등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무토 아키라 주러시아 일본 대사를 불러들였으나 아키라 대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측은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 영토를 방문할 수 없다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며 초치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무토 대사가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초치에 불응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사관으로부터 ‘대사가 모스크바에 없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모호한 답변을 들었다며 “초치에 응하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도 말했다.
이후 NHK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무토 대사가 18일 소환에 응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NHK는 당초 초치 불응이 “러시아 측의 일방적 입장만 전달될 가능성이 커 자국 입장을 반영한 실질적인 의견 교환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후 내부 조율을 거쳐 결국 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도 “대사가 갑자기 몸이 훨씬 나아져 내일(18일) 나올 예정”이라고 이를 확인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3일 쿠릴열도의 이투루프섬(일본명 에토로후)을 방문했다. 2000년 대통령에 취임한 그가 쿠릴열도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일본 측은 “에토로후섬을 포함한 북방영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양국이 영유권 분쟁 중인 쿠릴열도는 일본 홋카이도와 러시아 캄차카반도 사이에 위치한 군도다. 일본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당시 영유권을 포기했으나 이후 남쪽 4개 섬(쿠나시르·이투루프·하보마이 군도·시코탄)을 ‘북방영토’라 부르며 실효 지배 중인 러시아에 반환을 요구해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로 18일 임명된 이태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이번 특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정치적 선입견 없이 사실관계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인 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과 채용비리 등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특검은 “선관위는 국민 참정권을 직접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상 중추적 기관”이라면서도 “선관위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지만 규제의 부재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내부 감시·견제가 충분히 작동 못 한 것이 아닌지, 그러한 구조적 문제가 이번 사태를 비롯한 문제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법한 것이 있으면 책임 소재를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반대로 사실 없는 근거 없는 주장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특검의 역할은 의혹을 확대하는 게 아닌 해소하는 것”이라며 “야당이나 여당 어느쪽에도 불리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국민 여러분이 가진 의혹에 대해 특검이 답하고 수사 내용도 가능한 한 소상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특검팀은 국민 참정권을 지킨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수사 임하겠다.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법에 따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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