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2·3 불법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20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심 전 총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요청으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와 수사관 등 인력을 파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계엄에 따른 후속 수사를 담당할 검찰 내부 전담 수사팀 구성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총장이 불법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합수부에 공공수사 담당 검사와 과학수사 담당 수사관 등을 파견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뒤, 이를 소관 부서에 전달해 실제 파견 절차와 대상자 검토까지 이뤄지도록 했다는 게 종합특검의 판단이다.
검찰 내부에 별도의 계엄 수사팀을 구성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종합특검은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241203 계엄수사팀(후보)’ 문건과 여러 형식의 검사 명단이 작성·검토된 사실을 확인했다. 종합특검은 계엄이 해제되지 않고 계속될 경우 포고령 위반자를 수사·기소하기 위한 검찰 내부 전담팀 구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 문건과 검사 명단이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이 계엄 선포 당시 대검에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전 전 부장은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해당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문건에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법과 포고령 등에 따른 재판 관할과 검찰의 사건 처리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검찰의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심 전 총장은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택가에서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10대 남성 홍모군을 살인미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8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군은 지난달 23일 오후 1시26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다세대 주택가에서 1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복부에 자상을 입은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당초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홍군을 입건했지만, 수사를 통해 홍군이 피해자를 스토킹해왔던 정황을 포착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피해자와 홍군은 지인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홍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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