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지난 28일 오후 6시쯤 울산 중구 남외동의 한 2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났다.
불은 19분 만에 진화됐으나 거주자로 추정되는 20대가 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경위와 재산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올해부터 조기상환이나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가족이 아프거나 본인이 출산, 육아휴직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환유예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1년 이상 연체 없이 빚을 잘 갚다가 남은 빚을 한 번에 미리 갚을 경우 추가로 빚을 더 깎아주기로 했다. 성실하게 갚은 기간에 따라 남은 빚의 5~10%를 추가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90일 미만 연체한 ‘부실 우려 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성실상환 시 금리를 깎아주기로 했다. 현재는 최장 10년(취약계층은 20년) 동안 같은 고정금리로 갚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연체 없이 잘 갚으면 1년마다 금리가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예를 들어 9% 금리로 빌렸다면 1년 뒤엔 8.1%, 4년 뒤엔 5.4%로 낮아지는 식이다.
일시적 사유로 상환이 어려워진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상환유예 기준도 넓힌다. 현재는 채무자 본인의 질병, 휴·폐업, 중증질환 등의 사유로 최장 3년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있다. 앞으로는 출산하거나 육아휴직하는 경우, 부양가족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4대 중증질환자가 있는 경우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1년 이상 채무조정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했다면 채무 변제가 어려울 경우 ‘긴급 상환유예’(2개월 내)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금액은 27조7000억원, 신청자는 17만5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실제 약정을 체결한 금액은 9조8000억원(11만4000명)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뒤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 바 있다. 이에 월평균 신청 채무액은 약 9089억원으로 제도 개선 전(2022년 10월~2025년 9월)에 비해 약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약정 채무액은 약 5072억원으로 종전 대비 약 120% 늘어났다.
지난해 경기 고양시에서 화재를 진압하다 의식불명에 빠졌던 소방관이 끝내 숨졌다.
3일 경기북부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4일 고양시 행신동 한 자동차정비소 건물 3층에서 진화 활동을 벌이다 의식을 잃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성치인 소방경(47)이 이날 오후 1시36분쯤 순직했다.
당시 고양소방서 행신119안전센터 진압1팀장으로 현장에 출동했던 성 소방경은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3층에서 심정지 상태로 동료들에 의해 발견됐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성 소방경은 약 4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했다.
소방 당국은 “고인은 10대 딸 2명의 아버지이자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소방공무원으로, 동료 대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았다”고 전했다.
1978년생인 성 소방경은 2006년 12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소방 당국은 유족 의견 등을 감안해 장례지원 및 국립묘지 안장을 추진하고, 1계급 특별승진과 녹조근정훈장을 추서할 예정이다.
소방 관계자는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깊이 애도하며,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엄정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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