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을 열기로 한 중국의 처지가 난감해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베네수엘라에 이어 자국의 우방국을 연달아 공격한 트럼프 대통령을 안방에서 맞이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조치 무효화 판결로 중국은 당초 이달 31일~다음 달 3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 방중 기간 유리한 고지에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됐다.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상황이 뒤집혔다. 미국의 이란 공격은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두 달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이 약 4주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예정대로라면 중국이 우방국이 공격당하는 것을 저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며 이란 문제가 계속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미국의 이란 공습을 비판하되 절제된 톤을 유지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사망과 관련해 “이란 최고 지도자를 공격하고 살해한 것은 이란의 주권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중국은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3일 “이란의 평화적 핵 사용 권리를 존중해 왔으며, 이란이 핵무기 개발 의사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이란 핵 문제는 결국 정치적·외교적 해결의 궤도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이란 공습이 중국에 보내는 일종의 신호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신화통신은 미국이 이란 공습 전 협상을 진행했던 것을 언급하며 “미국에 협상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진정한 길이라기보다는 군사 공격 재개 전 전술적 휴전에 가깝다”고 논평했다.
민신 페이 클레어몬트 맥케나 대학 교수는 “신화통신 논평은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중국 엘리트층과 대중의 인식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한다”며 “정상회담이 취소되지는 않겠지만 연기될 가능성은 높다”고 닛케이아시아에 말했다.
자오밍하오 푸단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정권 교체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측에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국의 숨겨진 의도에 관한 토론이 일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전했다. 미국이 이란에서 이슬람 정권 전복처럼 중국 공산당 정권 전복까지 노릴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된다.
중국은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실질적인 면과 상징적인 면에서 모두 타격을 입게 됐다. 이란은 중국의 전체 석유 수입량의 13.4%를 차지한다. 중국의 주요 무역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수출에 입는 타격은 더욱 크다.
미국의 이란 공습 앞에 군사적으로 무기력한 중국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역시 상징적 타격으로 해석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주중대사를 지낸 니콜라스 번스는 엑스에서 “중국은 권위주의 동맹국들에게 무능한 친구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로 비춰졌던 대만 무기 판매 연기도 재해석되고 있다. 지네브 리부아 허드슨 연구소 중동평화안보센터 연구원은 분석 글에서 “지난 2월 초 미·중 정상통화 이후 이뤄진 무기 판매 연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의 경고한 것에 대한 굴복으로 비춰졌는데, 오히려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물처럼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리부아 연구원은 “이란 공세가 미·중 경쟁의 서막이자 미국이 인도태평양 시대를 재점화하려는 시작”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태평양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란 핵 문제를 제거하고 중동을 미·중 분쟁지대로 만드는 중국의 전략을 봉쇄한다는 것이다.
반면 상하이 거주 국제정치학자 선딩리는 “미·중관계를 안정화 해야 하는 양국의 장기적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며 정상회담도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봤다. 다만 공동성명 등 커다란 성과는 이루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데이비드 아라세 존스 홉킨스-난징 센터 국제정치학 상주 교수는 중국으로선 가장 중요한 대만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어 정상회담도 강행할 것이라고 봤다. 다만 중국은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대외 투사 능력·의지를 확인한 가운데 정상회담에 임하게 돼 전보다는 다소 부담이 커졌다.
장기적으로는 이란 공격이 반드시 미국에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 의문이기 때문에 미·중관계에서 중국이 수세에 몰리지 않았다는 진단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시 주석이 정상회담을 강행한다면 장기적으로 중동 분쟁에 휘말릴수록 손해를 보는 쪽은 미국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일 수 있다고 짚었다.
지난달 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가 근무 중 쓰러져 한달가량의 투병 끝에 이달 초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쿠팡에서 8명의 택배·물류 노동자가 사망한 데 이어 올해에도 쿠팡 노동자 죽음이 지속되고 있다. 노동계는 “쿠팡은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성실히 나서라”고 촉구했다.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쿠팡에서 일하던 40대 택배노동자 A씨는 지난 1월6일 새벽 야간배송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이달 4일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심근경색이었으며, 고인은 평소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고인은 쉬는 날에도 카카오톡을 통해 배송 관리업무를 여러번 수행했으며, 쓰러진 당일에는 쉬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업무를 넘어 배송까지 했다. 택배노조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쿠팡의 클렌징과 높은 서비스 기준(SLA)에 미달할 경우 구역회수와 고용불안 때문이 명백하다”고 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규탄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제보와 대리점 근무표와 종합하면 고인은 주5일 수준의 교대제 없는 고정 야간노동, 고정된 구역이 아닌 여러 구역들을 번갈아가며 백업하는 강도높은 업무를 수행했다”며 “우리는 고인이 과로로 인해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 고인의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은 “작년에만 쿠팡 물류센터와 캠프, 배송 현장에서 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는데도, 쿠팡의 현장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며 “쿠팡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발표된 작업환경의학 전문가들의 심야배송 위험성 연구를 기초로 쿠팡의 새벽배송 시스템을 지금 당장 개선해야”고 말했다. 이어 “쿠팡은 1·2차 택배 사회적 합의를 즉각 이행하고, 3차 사회적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라”고 촉구했다.
서비스연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질병이나 사고가 아니다”라며 “쿠팡의 잔인한 시스템이 만들어낸 구조적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2021년 주요 택배사들이 맺은 1·2차 사회적 합의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3차 사회적 대화에서도 쿠팡은 ‘시간 끌기’로 일관하며 사실상 과로사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쿠팡을 향해 3차 사회적 대화에서 실질적 대책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쿠팡을 처벌하고 제대로된 대책과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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