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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경찰 2차 소환 김병기 “계속 성실히 조사받겠다”···전날 14시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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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3-03 04:28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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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들로부터 3000만원의 ‘정치헌금’을 수수했다는 혐의 등 13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27일 경찰에 2차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 의원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전날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전직 보좌진의 폭로 등으로 자신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 약 두 달여 만인 지난 26일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에 “계속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연일 계속된 의혹 제기에도 별다른 소명을 하지 않았던 그는 “조사가 끝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따로 말씀드릴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오늘 조사에서 어떤 점 소명하실 계획인가’ 등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 의원은 전날 오전 9시쯤 경찰에 처음 출석했을 때엔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 말끔하게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석 14시간여만인 오후 11시3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의원은 ‘어떤 내용을 소명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귀가했다.
경찰은 현재 김 의원과 관련한 의혹이 크게 13개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은 정치헌금 수수 의혹 외에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및 수사 무마 청탁, 차남의 빗썸 특혜취업·숭실대 특혜 편입 등 의혹도 받는다. 전직 보좌진들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입수하고, 이를 박대준 전 쿠팡 대표에게 전달해 인사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그간 경찰은 김 의원 측에 돈을 건넸다는 탄원서를 쓴 전직 동작구의원 등 의혹과 관련된 약 20명을 불러 조사하고, 김 의원 사무실과 자택·동작구의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에 제기된 의혹만 13가지에 이르는 만큼 이틀간 진행된 소환조사 이후 경찰이 추가 소환을 할 가능성도 있다. 전날에 이어 김 의원을 재차 불러 조사한 경찰은 이날 2차 조사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김 의원을 추가 소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금융그룹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커지자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피해 기업 지원에 나섰다.
KB금융그룹은 2일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로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그룹 차원의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등이 직접 환율·금리·유가 등 주요 지표와 시장 변동성을 점검 중이라고 KB금융은 전했다.
KB금융은 전날부터 ‘KB 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분쟁 지역 진출 기업과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 등에 최대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 할인과 피해 규모 내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3개월 내 만기 대출금을 보유한 피해 기업에는 추가 원금 상환 부담 없이 특별우대금리 할인을 적용해 기한 연장을 지원한다.
신한금융그룹은 그룹위기관리협의회를 열고 중동 정세 악화가 주요 금융 지표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점검했다. 또한 이번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해외 진출 중견·중소기업을 돕고자 지난 1일부터 ‘신한 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신한금융은 분쟁 지역에 진출한 기업 등에 피해 범위 내에서 최대 10억원의 운전자금 등을 지원한다. 최고 1.0%포인트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하고, 3개월 내 만기 도래 대출금의 연장을 원금 상환 부담 없이 우대금리로 지원한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공습에 따른 피해 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총 12조원 규모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이 피해 기업에 5억원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만기 최대 1년 연장과 최장 6개월 분할상환, 1.0%포인트 금리 감면 등을 적용한다.
하나금융은 현지 피해 교민에게 생필품과 구호 패키지 등을 제공하는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도 정부 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우리금융그룹도 전날부터 지주사를 중심으로 전 계열사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해외 근무 직원의 안전 확보, 중동 관련 거래 기업 지원, 사이버 보안 점검 등이다. 우리은행은 중동 수출 기업 등에 최대 5억원 한도의 긴급운영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일시적인 외부 충격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수출 경쟁력 유지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에도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도 피해 기업들에 최대 5억원 규모의 신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최고 2.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 기업에는 원리금 상환을 최대 12개월 유예하고, 만기 도래 여신 기한도 연기한다.
정부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처음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수도권 농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만간 전수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매년 일부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나 전체 농지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일 “농지법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표본조사만 해왔으니 올해 사상 처음으로 전체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지법 위반 적발 시 엄정 조치하며, 특히 투기성 농지는 신속 처분을 유도해 처분명령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졌다면서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필요하다면 위법 행위에 대해 농지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나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2022년부터 매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의무화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그 대상은 전체 필지의 10% 수준에 불과했다. 지금까지 전수조사하지 않았던 것은 인력과 예산이 제한됐기 때문이라고 농식품부 측은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조사 대상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예산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농지법은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나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가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주말·체험 영농 목적인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가 인정된다. 농지 임대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등 예외 규정이 있다.
농지법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의무도 명시돼 있다. 소유자가 농지를 불법 임대하거나 휴경할 경우 처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지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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