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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미 쿠팡 투자사 “한국 정부가 차별적 대우” 미 정부에 조사 요청···법무부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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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1-24 19:28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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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쿠팡의 주요 미국 투자사 두 곳이 한국 정부의 대응이 차별적이라며 미국 정부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투자사 그린오크스와 알티미터는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투자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도 중재 신청을 제기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당국이 쿠팡을 겨냥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대응이 통상적인 규제 집행 범위를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작년 11월 30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이후 뉴욕증시에서 쿠팡 주가는 약 27% 하락했다. 공시에 따르면 그린오크스와 관련 법인들은 1억4000만달러(약 2055억원) 이상의 쿠팡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린오크스의 법률 대리인은 “우리의 가장 큰 우려는 (한국) 정부 대응의 규모와 속도이며, 이는 상당한 피해를 초래했고 우리 투자 가치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투자사들의 움직임을 두고 로이터는 “미국 무역법과 국제 협정을 동원해 한국 당국의 조치에 도전하고 있다”며 “기업 간 분쟁을 정부 간 무역 이슈로 고조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중재 신청은 본격적인 중재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90일간의 이른바 ‘냉각 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와 별도로 USTR는 공식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최대 45일이 소요된다.
로이터는 USTR 조사가 개시될 경우 공청회와 공공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한국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미국의 보복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 증시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가 보유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글로벌 기업이든, 국내 소기업이든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상식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 규범도 있어서 그에 맞춰서 대응하면 되고, 또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라는 점도 고려해 더 당당하고 정당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투자사들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향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에 대해 “양당 통합이나 정치적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홍익표 정무수석)이라며 원론적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이날 전격 합당 제안은 청와대와 여당의 사전 교감이 이뤄진 가운데 발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는 당무 개입 논란을 의식한 듯 “양당 간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양당 합당 논의에 대해 원론적으로 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치나 지향을 공유하는 두 정당이 통합하는 것 자체는 대통령의 지론”이라며 “양당이 잘 논의해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 문제를 논의해갔으면 한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정 대표가 이 대통령과의 공감대 속에서 합당을 제안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유력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날 “합당이란 정치적 결단을 여당 대표가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현시점에서의 합당 추진에 동의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합당해야 한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다”며 “(시점과 방식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 내에서 정 대표의 합당 제안 발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이는 극소수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 회견 전까지 “전혀 몰랐다”는 청와대 관계자가 대부분이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회견 직전에야 정 대표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당·청 수뇌부가 보안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청와대는 정당 간 합당 논의에 관여할 경우 당무 개입, 나아가 선거 개입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의식해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이다. 홍 수석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일은 (당·청이) 협의해서 진행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국회에서 재차 “정당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니까 정당 간 논의가 잘 이뤄졌으면 하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합당 논의를 주도한다거나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기획예산처 ◇과장급 △통합평가과장 이만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미래전략기술정책관 오대현
■산업통상부 ◇실장급 승진 △산업자원안보실장 양기욱
■한국법제연구원 ◇보직발령 △법학기초교육연구센터장 박광동
■한국산업은행 ◇혁신성장금융부문 팀장 △간접투융자금융실 강석주 진형규 김병균 김태희 △정책펀드금융실 김정환 △넥스트라운드실 차형근 최승철 ◇벤처금융본부 팀장 △벤처투자1실 조현정 정성득 △벤처투자2실 정용현 정순일 ◇자본시장부문 팀장 △발행시장실 정광훈 이현섭 서승우 ◇PF본부 팀장 △PF1실 장명화 △PF2실 민동기 이태경 김현영 △PF3실 이성호 이영석 ◇지역성장부문 단장 △영업부 전계선 ◇팀장 △지역성장지원실 윤영삼 △강남지역본부 김인현 △강북지역본부 이재복 △경인지역본부 석지홍 △중부지역본부 유현진 △동남권지역본부 장명수 △대구경북지역본부 김상훈 △충청지역본부 김웅식 △호남지역본부 김현준 △강남 한대용 정석완 △도곡 최정태 허지원 장재경 △반포 양혜진 송은미 △서초 오유진 김태호 선복례 △압구정 지은주 △잠실 이은형 박진우 △하남 서정완 △가산 한상목 이희경 △구로디지털 박병학 △노원 이지연 △마곡 최은경 △마포 이보람 △서소문 오희승 △성동 노충현 △여의도 임상엽 △영업부 고제리 마수연 △종로 박순홍 윤선이 △부천 김민준 △시화 최거헌 △안산 정지원 △인천 윤경수 한수양 △일산 전수진 △동탄 이지혜 △분당 이병찬 김혜원 염선경 △안양 신재호 △판교 박현수 △평택 구경민 △김해 이희찬 △부산 박현주 김태옥 △양산 이강석 △울산 김호영 △진주 원성진 △경산 최경수 △구미 배재휘 △대구 정우석 △성서 이진희 △당진 강성일 △대전 박은수 송남석 명선이 △세종 김상도 △아산 김현정 △오창 심혜진 △청주 박은경 △충주 서경완 △광주 양준수 성혁준 임윤옥 △여수 이동환 △전주 이효재 김태경 최명진 ◇해양산업금융본부 팀장 △해양산업금융2실 김정래 ◇남부권투자금융본부 팀장 △지역기업종합지원센터 최서윤 △동남권투자금융센터 서성훈 김호경 △서남권투자금융센터 김윤미 김태훈 ◇기업금융부문 팀장 △산업금융협력센터 권형민 △기업금융2실 이희동 △기업금융3실 윤찬호 △기업금융4실 김영순 신희림 문성원 ◇기업개선본부 팀장 △기업구조조정1실 방희곤 김준경 김지명 △기업구조조정2실 정재우 박선영 한승우 △투자관리실 김원주 ◇글로벌사업부문 팀장 △글로벌사업부 황연정 최현식 △글로벌금융협력센터 김승현 △무역금융실 윤혜신 유신웅 조상은 양기숙 △금융공학실 최욱민 강지원 △자금운용실 우종원 ◇해외주재원 △프랑크푸르트 이석준 △도쿄 심형섭 △런던 이대원 △싱가포르 한창훈 △칭다오 송창민 △베이징 박희수 △KDB홍콩 김동혁 손철수 △KDB우즈벡 정승완 박소연 ◇연금신탁본부 팀장 △연금사업실 박정현 김미조 심정희 △신탁실 홍창수 이정아 ◇리스크관리부문 팀장 △리스크관리부 유명환 김은지 △금융결제부 전정희 권정애 ◇IT AI본부 팀장 △AI 디지털전략부 양주영 방지훈 △IT기획부 김보화 김희준 △코어금융부 정훈민 곽지현 오일환 △디지털금융부 조성윤 송미정 최용준 김현석 ◇기획관리부문 팀장 △종합기획부 김진우 전영조 최영수 △인사부 김태구 노재정 △영업 투자기획부 유여리 △ESG기획부 장경미 김승기 ◇KDB미래전략연구소 팀장 △미래전략개발부 이준규 정성윤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이용국 백장균 ◇재무 지원부문 △재무기획부 이승미 노자영 강준영 △자금부 정미경 최윤진 양정승 김정현 △수신기획부 송현주 △총무부 홍선영 심재옥 나인숙 ◇준법감시인 팀장 △윤리준법부 송정신 이준용 임양호 △법무실 신호윤 류윤주 ◇소비자보호부 팀장 △송지은 ◇정보보호부 팀장 △장문석 최형욱 ◇검사부 팀장 △천성현 ◇비서실 팀장 △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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