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인 서해 연안은 새들의 낙원이다. 그들은 일찍부터 한국과 중국에서 펼쳐진 흥망성쇠의 역사와 욕망으로 명멸하는 인간군상들을 지켜봤다. 그리고 자신만의 생태적 질서를 이루며 지구와 별들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 당연히 이곳은 인간만이 맘대로 독점, 처분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019년에 중국 보하이만, 2년 뒤 고창·보성-순천·서천·신안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했다. 그리고 올해 고흥·무안·서산·여수갯벌로 확대했다. 또한 위기 철새 보호를 위해 이 지역과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국가들의 협력 강화를 권고했다.
다행인 것은 작년 9월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취소 판결한 점이다. 국토교통부와 전북도는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 공항 기획은 엉터리다. 2058년 기준 여객 수요를 국내 54만, 국제 51만명으로 잡았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도 0.479에 불과해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결론이 났다. 감사원은 매년 200억원의 예상적자를 발표했다. 무엇보다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무안공항보다 조류충돌 가능성이 650배 높다고 밝혔다.
1심은 법정보호종 조류의 서식지 축소와 개체수 감소는 물론 7㎞ 떨어진 서천갯벌의 자연환경 및 조류의 서식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며, 사업 부지의 근본적 한계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결국 생물다양성을 해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지며, 환경법률과 세계유산위의 권고와도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조류충돌 위험의 축소 평가나 막연한 저감 방안 등에 대한 질타는 말할 것도 없다. 국제민간항공기구도 조류충돌 위험이 있는 곳은 공항 건설에 부적합하다고 한다. 치명적인 조류충돌 사고가 1만2000년에 한 번꼴로 발생할 것으로 평가됐던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참사가 일어난 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았다.
항소공판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새들을 옮길 수 있다는 대체서식지를 강조하고 있다. 인간의 생각대로 그 많은 새들을 옮긴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무계하다. 서해안 갯벌들은 수백만마리 철새 이동경로의 핵심지역으로 이들이 머무는 이유는 갯벌이 주는 혜택 때문이다. 이제 이것마저도 쪼그라들어 수라갯벌만 남아 있는데 이를 없애고 그 위에 공항을 짓겠다는 것이다. 갯벌과 오랜 교감을 해온 철새들에게는 터전을 잃고 추방당하는 것과 다름없다. 전문가들은 대체서식지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결국 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하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셈이다. 대체서식지는 갯벌을 파괴한 새만금 건설로 이미 수많은 생물종이 사라진 현실을 외면하고 그저 도면상으로만 있을 뿐이다.
자연과 생명체들도 폐쇄적인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들만의 고유한 우주적 세계가 있음을 연구들이 밝히고 있다. 강과 바다, 나무와 숲, 그곳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동식물들, 그들도 이 지구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다. 에콰도르는 2008년 헌법 제10조에 헌법의 권리 주체를 생명을 만드는 파차마마(자연)에게도 주었으며, 제71조에는 존재·지속·유지·재생의 권리를 부여했다. 2017년 뉴질랜드는 테 아와 투푸아(황가누이강)에 법인격을 부여하며, “영적, 육체적 지속성의 원천”이자 “모든 물리적, 형이상학적 요소를 통합하며, 산에서 바다까지 분할할 수 없는 살아 있는 전체”라고 정의했다.
새만금신공항 건설은 자연에 대한 폭력, 나아가 대량의 생태학살범죄와 다름없다. 점점 조여오는 제6의 인간멸종을 늦추기 위해서라도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새만금신공항 계획부지인 수라갯벌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생명들의 터전이다. 재판 결과는 이 사회가 자연과의 공존을 통한 문명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 난 뒤, 자신의 무지를 탓하는 어리석음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미·이란전 교착과 전쟁 수행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으로 경질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헤그세스 장관이 교체되면 최근 개선 조짐을 보이는 미·중 군사 소통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헤그세스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 이후를 염두에 두고 대선 등 정치 행보를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8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헤그세스 장관이 “경질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미·이란 전쟁에서) 확실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분노하게 했다”고 SCMP에 말했다. 다른 소식통도 “헤그세스의 자리가 위태롭다”고 전했다.
미·이란전 장기화로 미군 내부의 피로가 누적된 점도 헤그세스 장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약 9개월간 이란전에 투입된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햄 링컨호의 열악한 복무 환경과 승조원 정신건강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전쟁 지휘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자오밍하오 푸단대 국제연구소 교수는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질 누군가가 필요할 수 있다”며 “중간선거를 앞두고 내각 개편은 흔히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거취는 최근 복원되고 있는 미·중 군사 소통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중 정상 간 관계가 개선되면서 양국 군 당국의 고위급 대화도 다시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앞서 ‘전략적 안정’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시 주석은 다음 달 24일 워싱턴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2015년 이후 첫 미국 국빈 방문이 된다.
헤그세스 장관 역시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열린 국방 관련 회의에서 미·중 관계가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좋은 상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바로 스미스 미 국방부 중국·대만·몽골 담당 부차관보도 양국 군 당국 간 소통이 “수년 만에 가장 활발하다”고 평가했다.
중국에서는 헤그세스 장관이 교체되면 그동안 구축한 군사 소통 채널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만큼 일정한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자오 교수는 헤그세스 장관이 둥쥔 중국 국방장관과 여러 차례 만나 관계를 구축해왔다며 “새 국방장관이 오면 새로운 관계 구축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임자가 대중 강경파일 경우 군사 교류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헤그세스 장관의 교체가 미·중 군사 교류 전체를 흔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대중국 국방 협상의 실무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콜비 차관은 지난달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과 만나 양국 군사·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중국 측에서는 콜비 차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중국 관리들이 ‘대만이 미국의 존립에 필수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해온 콜비의 입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자오 교수는 콜비가 국방부에 남는다면 “향후 군사 교류에 연속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선출직 도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미 국방부는 17일 헤그세스 장관이 ‘개인 자격’으로 아이오와주를 방문해 잭 넌 하원의원 중간선거 후보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헤그세스 장관 측근을 인용해 그가 트럼프 행정부 임기가 끝난 뒤 대통령 선거나 다른 정치직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BS는 현직 국방장관이 재임 중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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