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인 17일 서울역에 도착한 시민들이 에스컬레이터 앞에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원천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이 명문(名文)인 이유는 그 속에 ‘권력의 도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을 주는 것도, 그 권력을 회수하는 것도 국민이다. 선거와 탄핵은 국민 신임이 발현하는 통로이다. 근 10년 전의 이 문장을 떠올린 이유는 국민을 배반한 권력의 정치적 ‘반성 시효’를 묻게 하는 불온한 징후들 때문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박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했다. 6·3 지방선거 지원유세에 감사를 표시하고 보수 재건 이야기도 나눴다고 한다. 오는 27~28일 연찬회에 참석해 “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좋은 말을 해달라”고도 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2일엔 영남지역 의원 15명과 ‘울산 모임’을 했다. 당내에선 “보수 원로”니 “구심 역할” 같은 말들도 나온다. 과거 그를 ‘선거의 여왕’으로 떠받들던 아첨들을 떠올리게 된다.
보수정치에 무능의 낙인을 찍으며 괴멸적 위기에 빠트렸던 장본인과 보수 재건을 논의하다니, 이런 부조리극이 없다. 특별사면을 받고 5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만큼 자숙 의무는 끝났다고 여기는 것인가. 하지만 법적 사면은 복잡한 당시 정치 상황의 부산물일 뿐 국민의 신뢰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치적 복권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오직 주권자 국민이다.
탄핵 대통령의 반성은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그 진정성이 국민에게 전달됐을 때에야 시효를 다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역사적 과오’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국민 앞에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 사면을 받은 뒤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한 게 전부다. 그러곤 곧장 석 달 뒤 측근 선거 지원에 나섰다. 성찰은커녕 과거 영향력에 대한 향수만 두드러진다.
한때 ‘배신의 정치’를 입에 올리던 박 전 대통령 같은 정치인들은 정치를 거래로 본다. 지금 그의 ‘정치 장부’에는 은원(恩怨)의 계산서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을지 모른다. 보수 정치를 탄핵의 강을 되건너 과거로 퇴행시킬 부당 거래에 제1야당이 앞장서 꽃길을 깔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19일 서울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이 금싸라기 땅이 잘 이용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며 일부는 청년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이날 오전 TV조선 <뉴스퍼레이드>에 출연해 “용산공원 넓이가 91만평으로 여의도보다 더 큰 땅이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 수석은 “용산구에는 여의도만 한 땅이 남산에도 있고 용산 미군 반환 부지에도 있는데, 이 큰 땅을 다 공원으로 만든다면 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것”이라며 “(큰 공원은) 많은 치안 문제와 사회적으로 비용을 발생시키는 부분도 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좋은 것인지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그 밑의 땅이 많이 오염돼 있다는 것”이라며 “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드는 돈이 적게는 수천억에서 조 단위로 들어간다. 그런데 만약 여기 일부를 주택으로 쓴다고 하면 땅을 파야 하지 않나. 그러면 그 땅을 파서 흙을 딴 데로 반출해 정화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그러면서 “주택을 만든다는 것이 공원을 안 만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용산공원 주택 공급이) 후손한테 좋은 거주 공간을 물려주면서 동시에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길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어느 부분은 공원이 될 수 있고 어느 부분은 임대주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청년주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공공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젊은이들이 잘 이용해서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할 수 있게 하는 걸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공원 외 목적으로 개발을 제한한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개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중대한 공익적 목적이 있을 경우 심의를 통해 일부를 제척할 수 있는 등의 조항을 하나 넣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주장에 대해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며 “지금 젊은이들의 주거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찾아봐야 된다, 모든 선택지를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신규 택지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용산공원 전체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논의가 출발도 안 된 상태”라며 “그 부지에 공급 여력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반환된 미군기지 부지의 주변 산재부지(흩어져 있는 땅)를 활용하는 캠프킴 등 복합시설 조성지구에 한해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만으로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공급을 위해선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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