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경북 영천의 한 교차로에서 덤프트럭과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이 충돌해 수거업체 직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영천경찰서와 영천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3분쯤 영천 도동 도동네거리에서 25t 덤프트럭과 6t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수거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2명과 40대 1명 등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직원 3명이 숨졌다. 덤프트럭을 몰던 50대 남성도 중상을 입었다.
숨진 직원들은 영천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 소속이다. 이 업체는 영천 동부동과 남부동 일대 생활폐기물 수거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중 60대 A씨는 과거 영천시청 환경미화 공무직으로 근무하며 노조위원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지인은 “A씨가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하기 위해 다시 청소 업체에 재취업해 새벽일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영천시는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 일부를 민간업체에 맡기고 있다. 지역에서 위탁업무를 맡은 업체는 사고가 난 업체를 포함해 모두 3곳이다. 이들 업체는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비롯해 재활용 폐기물과 대형폐기물 등을 수거·처리한다. 영천시 소속 환경미화원은 67명이다.
사고 차량에는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자들이 차량 뒤편에 매달려 이동할 때 사용하는 발판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직원들도 사고 당시 모두 차량 내부에 타고 있었다.
영천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담당하고 있어 작업자들이 차량 뒤편 발판에 올라탄 채 이동할 필요가 없다”며 “사고 당시에도 수거한 폐기물을 싣고 소각장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도동네거리는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점멸신호로 운영되고 있었다. 경찰은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 덤프트럭이 직진하던 중 충돌한 것으로 보고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하고 있다.
덤프트럭 운전자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두 차량의 정확한 진행 경로와 충돌 지점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덤프트럭 운전자의 치료 경과를 지켜본 뒤 병원 측과 협의해 대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인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서교) 공연장이 영리 목적의 공연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대관 규정을 어긴 것으로, 서울시는 뒤늦게 조사에 나섰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4일 서울 마포구 서교 공연장인 ‘서교스퀘어’에서 AGMF(애니메이션 게임 뮤직 페스티벌) 공연이 열렸다. 모든 자리가 스탠딩으로 진행된 이 공연의 티켓 가격은 4만4000원이다. 민간기업이 주최한 상업공연으로, 공연 기획사 측은 센터에 140만원을 납부하고 공연장을 9시간 대관했다.
서교는 2020년 11월 서울시가 ‘서교동 역세권 청년주택’ 지하 1·2층에 조성한 시설이다. 개관 당시부터 160석 규모 공연장인 서교스퀘어를 갖추고 있어 인근 홍대 공연장업계가 반발했다. 서교가 저렴한 대관료로 전문 공연장을 대관해주면 인근 소규모 공연장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였다.
서울시는 이에 서교 공연장은 청년 예술가 공연이나 지역주민 성과 발표회 등 주민자치 성격의 공연을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울생활문화센터 통합 대관 규정에도 상업적 목적이나 단체의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은 대관 신청을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근 공연장의 한 관계자는 “서교 공연장은 개관 당시부터 영리 목적을 위한 공연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상업공연을 개시한 것”이라며 “이처럼 상업공연이 허용되면 최근 살아나고 있는 홍대 공연장 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서교는 현재 리멤버스테이지가 서울시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말까지 1년간 위탁운영을 맡고 있다. 리멤버스테이지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기획사가 공연장을 섭외하지 못했다며 센터 인근 공연장들과 협의했다고 요청해와 예외적으로 대관을 승인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서울 다른 지역에 있는 2곳의 서울생활문화센터와 달리 서교에는 전문 공영장이 있어 통합 대관 규정을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뒤늦게 해당 사실을 인지한 서울시는 서교의 상업공연 대관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공연장 대관 승인은 각 센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사후에 보고를 받는 식이라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며 “영리 목적 공연이 어떻게 대관 승인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하려는 상황에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동안에도 학교 급식 인력과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는 급식실의 높은 노동강도를 낮추고 열악한 조리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정 인력 배치기준이 시행된다.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인해 연간 교육재정 증가율이 학교 현장의 인건비 증가 속도에 못 미치게 되면 급식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교육부 교육공무직원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육공무직 급식노동자(영양사·조리사·조리원·배식지원)는 2021년 6만5112명에서 2025년 6만6865명으로 1753명(2.7%) 증가했다. 특히 급식 조리 실무를 담당하는 조리원(조리실무사)은 4만8264명에서 5만680명으로 2416명(5.0%)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532만3075명에서 501만5310명으로 30만7765명(5.8%) 감소했다. 학생은 30만명 넘게 줄었지만 학교 급식 인력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교육공무직 인건비도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시된 자료를 보면 전국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결산액은 2022년 4조8448억원에서 2023년 5조1332억원, 2024년 5조7336억원으로 2년 새 8888억원(18.3%), 연평균 8.8% 증가했다.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에도 급식실 인력과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증가한 배경으로 급식실의 높은 노동강도와 열악한 조리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등을 꼽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급식은 학교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에 비례해 조리 인력이 줄지 않는다”면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그간 열악했던 급식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 인력을 채용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등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도 학생 수 감소에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집행이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 ‘급식 조리환경 개선에 따른 조리실무사 증원’ 등을 꼽았다.
급식노동자 인력 수요와 인건비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개정 학교급식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을 고려한 배치기준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사에 따르면 현재 급식노동자 10명 중 6명은 1인당 100명 이상~150명 미만의 식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 같은 고강도 노동은 산업재해 위험을 키울 뿐 아니라 인력 이탈과 구인난으로 이어져 다시 남은 노동자의 업무 부담을 높이는 악순환을 낳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은 “현 인력에서 20~30%는 늘려야 안전하고 정상적인 급식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개정법 시행에 따른 인력 충원,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전국 유·초·중·고교에 급식노동자 1명씩만 추가 배치해도 내년에 약 36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교부금 개편 이후 시·도교육청이 이 같은 인건비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느냐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정하는 현행 연동제를 폐지하고, 직전 연도 교부금에 최근 3개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새 산식을 검토하고 있다. 학령인구 변화율은 35% 수준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최근 발간된 ‘교육&재정’ 웹진에서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정부가 검토 중인 새 교부금 산식을 과거에 적용해 시산한 결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40% 반영할 경우 최근 5년간 교부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2.87%에 그쳤을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실제 교부금의 연평균 증가율(5.60%)을 크게 밑돌고, 교원 인건비의 연평균 증가율(3.48%)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최근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편 이후 교부금 증가 속도가 학교 현장의 인건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 개정 학교급식법에 따른 인력 배치기준이 시행되는 만큼, 급식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이사장은 “교부금 개편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법 개정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교육·노동·학부모·학생·시민사회단체 353곳이 참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와 새로운 교육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교부금 개편에 반대했다.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교부금 개편이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에게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고용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인건비와 경직성 경비를 탓하며 예산을 깎아내린다면, 학교는 또다시 단시간·기간제 노동자가 판치는 ‘비정규직 백화점’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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