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학교에서 예술교육을 담당해온 학교예술강사들이 정부의 예산 증액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예술강사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다”면서 대표자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교에 예술강사를 파견·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강사들은 교과 시간에 국악·연극·무용·영화·공예·디자인 등 8개 분야 예술교육을 담당한다. 2000년 ‘국악강사 풀제’로 사업이 시작됐으며 그간 국비와 지방교육재정이 절반씩 투입됐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2024년부터 국비 예산을 삭감해 2025년 예산이 2023년 대비 86%나 줄면서 사업 자체가 존폐 기로에 몰렸다. 학교 관련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단계적 이관한다는 기조 아래 국비 지원을 대대적으로 감축한 것이다. 국고 지원액 중 운영비와 보험료 등만 남기고 강사 인건비는 전액 삭감해 학교예술강사 1인당 평균 소득이 2023년 월 119만원에서 2025년 58만원으로 반 토막이 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인건비 원상복구를 지시했고, 지난 5월 특별교부금 185억원이 집행됐다. 그러나 인건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지원은 복구되지 않아 예술강사들이 여전히 불안정한 구조에 놓여 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현재 학교예술강사가 받는 인건비는 모두 시도교육청 예산이다.
성석주 학교비정규직노조 예술강사분과 전국분과장은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예술강사 인건비의 국비 지원을 분명히 약속했지만, 현실은 임기 1년이 지나도록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지금까지도 예술강사 인건비의 국비 지원은 0원이며, 윤석열 정부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체부는 올해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에 국비 165억원을 책정했다. 노조는 문체부가 책정한 국비는 사업 운영비일 뿐 이 대통령이 공약한 인건비 국비 지원은 여전히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노조는 예술강사 인건비에 대한 안정적인 국비 지원 복원 및 내년도 예산 증액, 월 59시수의 초단시간 노동 구조 폐지 등을 요구하며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직접 고용하는 학교예술강사는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로 스포츠 강사나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다른 학교 강사직군과 달리 매해 3~12월 기간 내에서 최대 10개월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단기계약직이다. 시간당 강사료는 4만3000원으로 2017년 3000원 인상된 이후 9년째 멈춰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대폭 축소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한·미 군 당국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주간 진행될 예정이던 연습을 1주 먼저 종료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양국 군 당국은 조만간 이 같은 연합연습 조정안을 확정해 밝힐 것으로 보인다. 갑작스럽게 훈련이 축소될 경우 대북 대비태세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찾아 안규백 국방장관과 하반기 UFS 연습 현안을 두고 약 20분간 면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SNS를 통해 밝힌 한·미 연합훈련 대폭 축소 방침과 관련해 훈련 규모를 조율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방부도 훈련 축소 방침을 공식화했다. 미 국방부는 한·미 훈련 축소에 대한 경향신문 질의에 “국방부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훈련을 축소할 계획인지, 연합연습의 효용성 등에 대한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UFS를 방어 작전인 1부까지만 진행한 뒤 종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초 한·미는 오는 21일까지 1부 방어 작전 훈련을 실시하고, 23일부터 27일까지 2부 반격 작전 훈련을 할 계획이었는데 2부를 취소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군 당국은 이와 함께 UFS 기간 예정된 14회의 야외기동훈련을 대부분 순연·취소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한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경기 성남에 위치한 전시지휘소인 ‘CP 탱고’의 근무 인력을 축소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정된 인원들은 CP 탱고가 아닌 평시 지휘시설인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분산해 연습을 진행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훈련에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만큼, 이번 UFS 기간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등 미국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 전략자산 운용 과정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훈련도 축소 가능성…전작권 전환 차질 우려도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에 반발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라며 “미국이 전략자산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북한 반발을 완화하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하는 비용 부담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 연습 역시 미국의 훈련 축소 기조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양국은 UFS가 끝나는 9월 무렵부터 내년도 FS 연습을 위한 협의에 착수한다. 2018년 6월 북·미 정상회담 직후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시작으로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 등 대규모 연합훈련이 연이어 중단됐던 트럼프 행정부 1기·문재인 정부 당시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미 훈련 규모가 조정될 경우 정부가 추진 중인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조정되는 훈련 규모 수준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그간 한·미는 연합연습을 통해 검증 절차를 상당 부분 진행해왔다”며 “훈련 규모가 일부 조정되는 수준이라면 전작권 전환 절차에 큰 장애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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