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시대에는 사람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아야 한다. 국민이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느냐가 AI 시대 가장 중요한 국가 정책이다.”
유상임 고려대학교 KU-KIST융합대학원 석좌교수가 최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AI가 바꾸는 미래 사회에서 정부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과제로 ‘국민 건강’을 제시하면서 한 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유 교수는 반도체와 AI 등 첨단기술에 대한 국가 정책을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AI 시대에는 건강 정책 자체가 국가 경쟁력이 된다”며 신체활동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교수는 AI 발전이 가져올 가장 큰 변화로 노동시간 감소를 꼽았다. 그는 “AI는 인간의 노동을 계속 대체하게 될 것”이라며 “사람들은 지금보다 적게 일하고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은 이를 풍요로운 미래라고 생각하지만, 늘어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교수는 “몸을 움직이는 시간은 줄고 혼자 있는 시간은 길어질 것”이라며 “비만과 만성질환뿐 아니라 우울과 고독, 사회적 단절도 지금보다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런 시대일수록 운동의 의미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고 짚었다. 유 교수는 “과거에는 노동이 몸을 어떻게든 움직이게 했지만 AI 시대에는 운동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며 “운동은 취미가 아니라 삶을 유지하는 필수활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운동을 신체 건강만을 위한 활동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운동은 정신 건강을 지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힘이 있다”며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심리적 안정,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는 활동은 운동이 거의 유일하다”고 했다. 유 교수는 “신체·정신·심리·관계적 건강은 의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과 행복의 기본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AI를 산업 경쟁력만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운동을 돕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AI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가 결국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유 교수는 특히 예방 중심 건강관리가 AI 시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AI는 호흡과 심박, 혈류, 수면, 운동량 같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개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운동과 생활 방식을 제안하는 건강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교수는 “AI는 인간을 대신하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을 더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돕는 기술이어야 한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이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만나며,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AI 시대 체육은 단순한 여가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전략”이라며 “생활체육과 국민 건강 프로젝트를 지금보다 훨씬 큰 규모의 국가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유 교수는 마지막으로 “국민이 운동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AI 시대 복지이자 행복 정책”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의료비를 줄이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라고 덧붙였다.
한국·미국 소비자 대다수는 ‘그린철강’을 적용한 차에 추가 비용을 낼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제기후단체인 액션스픽스라우더(ASL) 의뢰로 리서치업체 칸타가 조사한 ‘한·미 양국 소비자의 그린철강 자동차 인식 조사’ 보고서를 보면, ‘추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그린철강이 적용된 차량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과 미국 각각 82%, 71%에 달했다. 그린철강이란 철강 생산과정에서 석탄 대신 수소·전기를 활용해 탄소배출을 없애거나 낮춘 철강을 말한다.
그린철강 사용에 따른 차 한 대당 추가 비용은 한국에서 약 237달러(약 33만5600원), 미국 약 199달러(약 28만원)로 추정된다. 한국 응답자의 57%는 그린철강이 30만원짜리 옵션이어도, 미국 응답자의 59%는 200달러 옵션이어도 선택하겠다고 응답했다.
비슷한 등급 차량이라면, 그린철강이 사용된 브랜드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한국은 67%, 미국은 51%로 나타났다. 한국 응답자의 71%, 미국 응답자의 57%는 브랜드 전 차종에 그린철강을 적용하면 해당 브랜드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보고서는 “(그린철강은) 소비자에게 브랜드 차별화 요인으로 작용할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린철강을 위한 정부 보조금에도 공감 수준이 높았다. 한국은 77%가, 미국은 61%가 그린철강 적용 차량에 보조금을 도입하는 것에 찬성했다.이런 공감대는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79%), 현대·기아·제네시스 구매 고려자(78%),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구매 의향자(86%)등 전반에 걸쳐 고르게 분포됐다.
그린철강에 대한 지지 사유로 한국 소비자들은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 위험 저감’(27%)과 ‘가족 건강·깨끗한 지역 공기’(23%)를 꼽았다. 미국도 ‘가족 건강·깨끗한 공기’(34%)와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 위험 저감’(27%)을 지지 사유로 선택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035년까지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30%까지 줄인 철강을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업계 선도 기업들 기준으로 미진한 계획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2028년 1월부터 자동차 부품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린철강의 빠른 도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2030년 연간 20만t 이상의 탄소 저감 철강을 조달하겠다고 했고, 볼보자동차도 2030년 탄소 배출을 50% 감축한 철강을 사용하겠다고 공언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각 지방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들의 인권 교육을 제도화하라고 권고했다. 주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자체 인권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 관련 행정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전국 광역·기초의회(지방의회) 의장,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 주요 정당 대표 등에게 “지방의회 인권 교육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지난해 실시된 인권위 ‘지방의회 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당시 조사에 응한 3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2곳·기초의회 30곳) 중 최근 2년간 인권 교육을 실시한 곳은 4곳에 그쳤다.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지방공무원 대상 주요 교육연수 기관에도 관련 프로그램이 거의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지방의회 의원들과 소속 직원 상당수는 인권 교육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인권 관점에서 조례 제·개정 등 업무를 수행하고 의정 활동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권한·위상이 확대됐다며 인권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방공무원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지방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의 인권 교육 의무 이수를 규정하라고 행안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각 지방의회 의장에게 연도별 교육훈련 기본 계획에 인권 교육을 포함하고 이수 실적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시·도지사들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훈련 기관의 계획에 인권교육 과정을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각 정당 대표에게도 당헌·당규와 당 윤리규정에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시하고, 지방의원 후보자 공천과 의정 활동 평가에 인권교육 이수 실적을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유엔 ‘인권 교육 및 훈련 선언’ 등 국제 기준과 해외 주요국 사례를 거론하며 “인권 교육의 제도화와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인권 행정을 충실히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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