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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이태한 특검, 법무부·대검·경찰청 예방…‘선관위 특검팀’ 구성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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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8-21 07:04 관리자답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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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20일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을 잇달아 예방한다. 이 특검은 앞서 선관위 의혹을 수사했던 검·경 합동수사본부 인력을 파견받는 데 협조를 구하며 특검팀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이 특검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찾아 이진수 법무부 차관, 이응철 검찰국장과 면담했다. 이 특검은 법무부 청사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에게 “훌륭하신 검사님들을 특검에 모시기 위해 제가 구체적으로 명단을 작성했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직접 방문했다”며 “받아들여질지는 검찰 내부 사정이 있겠지만 잘 협조해서 꼭 지원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오는 21일 오전에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현재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면담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날 계획이다. 전날에는 합수본부장인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만나 사건 이첩과 인력 파견 등을 논의했다.
검·경 합수본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직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 선관위 간부 친인척 채용비리 등을 수사해왔다. 이 특검은 합수본에서 수사를 맡았던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파견받아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12가지 의혹이 있는데 특검보가 지정되면 담당 분야를 세분해서 진행할 것”이라며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함 없이 모든 부분에 대해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자신을 보좌하며 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특검보 인선에 대해 “훌륭한 특검보님을 물색하기 위해 어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을 직접 예방했다”며 “회장님이 전국 변회에 모집 공고를 해서 후보를 추천해 주시면 제가 가진 풀(후보군)과 합쳐서 최고 훌륭한 열 분을 추려 대통령실에 (추천을) 보내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특검팀 사무실 마련에 대해선 “사무실이 급히 구해지지 않는다면 다음주 중에는 임시 사무실이라도 정해 외관을 갖추고 최소 규모라도 특별수사관 몇 분이라도 올 것”이라며 “하나하나 확실히 수사 방향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 특검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5명, 파견검사 20명 등 최대 166명 규모로 구성된다. 최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수사기간은 30일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50일이다.
경찰이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측으로부터 경찰관서 유치장 사용과 관련해 협조 요청을 받았다며 협조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에서 경찰관서 유치장 사용에 대한 협조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수청 (개청준비단)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 내에서 중수청으로 넘어갈 인력의 경우 검찰에서 충원될 인원이 확정된 뒤 산정될 것이라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검찰에서 넘어가는 인원을 우선 채용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갈지 새로 뽑을지 정해진다”며 “검찰에서 넘어가는 인원이 먼저 정해져야 그다음 인원을 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 시행에 대비해 수사 인력 추가 보강을 검토 중이다. 유 직무대행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수사 부서에 총 1907명을 보강했고, 이번 경찰 기동대 정원 조정에 따라서 추가로 881명을 재배치 예정”이라며 “(합산한) 보강 규모는 2788명으로 늘어날 것이며 추가 인력 보강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기동대 인력 감축에 따른 경비 공백 우려에 대해 “기동대 인원이 줄어든 만큼 부대별 집회·시위 훈련을 주도할 지도관 육성 등 교육 훈련 내실화를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집회·시위 등에 대비해 임시 편성 부대 동원 체계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기동대 130개 부대의 정원을 10%가량 줄여 확보한 인력을 수사·민생치안·내부통제 분야 등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인력 증원 문제와 관련해 수사 직제 소요 정원을 행정안전부와 논의 중이다. 유 직무대행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경찰 수사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수시 직제 소요 정원을 행안부와 협의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된 검찰(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경찰 설명에 따르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1~7월 기준 올해 7만6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2000건)보다 1만4000건(22.6%) 늘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보완수사 요구된 비율은 올해 1~7월 17.1%로 전년(14.2%)보다 2.9%포인트 증가했다.
오픈AI가 최신 모델의 학습 훈련을 2주간 중지하고, 차세대 모델에 대한 대규모 훈련도 보류하기로 했다. 최근 오픈AI 내부 시스템의 에이전트 AI가 무단으로 외부 플랫폼에 침투하는 등 인공지능(AI) ‘자율 해킹’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행보의 일환이다.
오픈AI는 18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서 출시를 앞둔 AI 모델 ‘아스트라(Astra)’의 학습 훈련을 2주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픈AI는 AI 모델과 관련한 우려스러운 활동이 포착되면 30분 이내로 경고를 발송하는 등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감시 체계를 강화할 경우 전체 추론 연산 용량의 약 20%에 달하는 추가 연산 자원이 소모될 것으로 전망했다. AI 모델이 설계 의도 및 인간의 감독 하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정렬’(alignment)에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픈AI가 AI 모델의 개발 속도를 실제로 늦춘 것은 처음이다. 시사주간 타임은 올트먼이 최근 인터뷰에서 “AI 안전 확보가 기업의 성장 모멘텀보다 더 중요하다”면서 “지금은 속도를 늦춰야 할 때”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오픈AI가 자발적으로 AI 모델 개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최근 GPT 모델들의 해킹을 계기로 AI 모델 규제가 강화될 움직임이 일고 있어서다. 내년도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안전성 우려를 불식하려는 필요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월말 오픈AI 보안시스템을 점검하던 에이전트 AI가 격리 환경인 ‘샌드박스’를 뚫고 오픈소스 플랫폼 허깅페이스를 해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오픈AI는 아스트라가 자체 평가 결과 ‘중대한’ 사이버 역량을 갖췄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도 밝혔다. 인간 개입 없이도 시스템 취약점을 찾아내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의미다.
청소년 범죄와의 연관성을 이유로 소송이 제기된 오픈AI는 ‘청소년용 챗GPT’(ChatGPT for Teens)도 이날 출시했다. 13~17세 이용자가 나이를 입력하거나 시스템이 18세 미만으로 판단하면 청소년 모드가 자동 적용된다. 청소년 모드에선 이용자가 자해, 폭력, 섭식장애, 위험 행동, 성적·노골적 콘텐츠 등과 관련한 질문을 할 경우 답변을 강하게 통제하는 안전장치가 적용된다. 민감하거나 사적인 사진을 올릴 때는 주의를 주는 기능도 있다. 특히 챗GPT가 감정이나 자의식을 가진 존재라고 암시하거나 정서적 교감을 형성하려는 시도, 로맨틱하거나 성적인 대화도 차단했다.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기 보다 역질문 또는 단계별 이해를 돕는 방식으로 이용자가 해법을 스스로 찾도록 하는 ‘공부 모드’ 설정도 가능하다. 청소년 또는 부모가 특정 시간대에 맞춰 ‘공부 시간’을 설정하거나 챗GPT 이용을 아예 차단하는 ‘방해금지 시간’을 설정할 수도 있다.
오픈AI는 챗GPT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여러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이 특검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찾아 이진수 법무부 차관, 이응철 검찰국장과 면담했다. 이 특검은 법무부 청사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에게 “훌륭하신 검사님들을 특검에 모시기 위해 제가 구체적으로 명단을 작성했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직접 방문했다”며 “받아들여질지는 검찰 내부 사정이 있겠지만 잘 협조해서 꼭 지원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오는 21일 오전에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현재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면담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날 계획이다. 전날에는 합수본부장인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만나 사건 이첩과 인력 파견 등을 논의했다.
검·경 합수본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직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 선관위 간부 친인척 채용비리 등을 수사해왔다. 이 특검은 합수본에서 수사를 맡았던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파견받아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12가지 의혹이 있는데 특검보가 지정되면 담당 분야를 세분해서 진행할 것”이라며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함 없이 모든 부분에 대해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자신을 보좌하며 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특검보 인선에 대해 “훌륭한 특검보님을 물색하기 위해 어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을 직접 예방했다”며 “회장님이 전국 변회에 모집 공고를 해서 후보를 추천해 주시면 제가 가진 풀(후보군)과 합쳐서 최고 훌륭한 열 분을 추려 대통령실에 (추천을) 보내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특검팀 사무실 마련에 대해선 “사무실이 급히 구해지지 않는다면 다음주 중에는 임시 사무실이라도 정해 외관을 갖추고 최소 규모라도 특별수사관 몇 분이라도 올 것”이라며 “하나하나 확실히 수사 방향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 특검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5명, 파견검사 20명 등 최대 166명 규모로 구성된다. 최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수사기간은 30일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50일이다.
경찰이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측으로부터 경찰관서 유치장 사용과 관련해 협조 요청을 받았다며 협조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에서 경찰관서 유치장 사용에 대한 협조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수청 (개청준비단)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 내에서 중수청으로 넘어갈 인력의 경우 검찰에서 충원될 인원이 확정된 뒤 산정될 것이라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검찰에서 넘어가는 인원을 우선 채용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갈지 새로 뽑을지 정해진다”며 “검찰에서 넘어가는 인원이 먼저 정해져야 그다음 인원을 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 시행에 대비해 수사 인력 추가 보강을 검토 중이다. 유 직무대행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수사 부서에 총 1907명을 보강했고, 이번 경찰 기동대 정원 조정에 따라서 추가로 881명을 재배치 예정”이라며 “(합산한) 보강 규모는 2788명으로 늘어날 것이며 추가 인력 보강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기동대 인력 감축에 따른 경비 공백 우려에 대해 “기동대 인원이 줄어든 만큼 부대별 집회·시위 훈련을 주도할 지도관 육성 등 교육 훈련 내실화를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집회·시위 등에 대비해 임시 편성 부대 동원 체계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기동대 130개 부대의 정원을 10%가량 줄여 확보한 인력을 수사·민생치안·내부통제 분야 등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인력 증원 문제와 관련해 수사 직제 소요 정원을 행정안전부와 논의 중이다. 유 직무대행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경찰 수사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수시 직제 소요 정원을 행안부와 협의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된 검찰(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경찰 설명에 따르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1~7월 기준 올해 7만6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2000건)보다 1만4000건(22.6%) 늘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보완수사 요구된 비율은 올해 1~7월 17.1%로 전년(14.2%)보다 2.9%포인트 증가했다.
오픈AI가 최신 모델의 학습 훈련을 2주간 중지하고, 차세대 모델에 대한 대규모 훈련도 보류하기로 했다. 최근 오픈AI 내부 시스템의 에이전트 AI가 무단으로 외부 플랫폼에 침투하는 등 인공지능(AI) ‘자율 해킹’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행보의 일환이다.
오픈AI는 18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서 출시를 앞둔 AI 모델 ‘아스트라(Astra)’의 학습 훈련을 2주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픈AI는 AI 모델과 관련한 우려스러운 활동이 포착되면 30분 이내로 경고를 발송하는 등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감시 체계를 강화할 경우 전체 추론 연산 용량의 약 20%에 달하는 추가 연산 자원이 소모될 것으로 전망했다. AI 모델이 설계 의도 및 인간의 감독 하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정렬’(alignment)에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픈AI가 AI 모델의 개발 속도를 실제로 늦춘 것은 처음이다. 시사주간 타임은 올트먼이 최근 인터뷰에서 “AI 안전 확보가 기업의 성장 모멘텀보다 더 중요하다”면서 “지금은 속도를 늦춰야 할 때”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오픈AI가 자발적으로 AI 모델 개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최근 GPT 모델들의 해킹을 계기로 AI 모델 규제가 강화될 움직임이 일고 있어서다. 내년도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안전성 우려를 불식하려는 필요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월말 오픈AI 보안시스템을 점검하던 에이전트 AI가 격리 환경인 ‘샌드박스’를 뚫고 오픈소스 플랫폼 허깅페이스를 해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오픈AI는 아스트라가 자체 평가 결과 ‘중대한’ 사이버 역량을 갖췄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도 밝혔다. 인간 개입 없이도 시스템 취약점을 찾아내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의미다.
청소년 범죄와의 연관성을 이유로 소송이 제기된 오픈AI는 ‘청소년용 챗GPT’(ChatGPT for Teens)도 이날 출시했다. 13~17세 이용자가 나이를 입력하거나 시스템이 18세 미만으로 판단하면 청소년 모드가 자동 적용된다. 청소년 모드에선 이용자가 자해, 폭력, 섭식장애, 위험 행동, 성적·노골적 콘텐츠 등과 관련한 질문을 할 경우 답변을 강하게 통제하는 안전장치가 적용된다. 민감하거나 사적인 사진을 올릴 때는 주의를 주는 기능도 있다. 특히 챗GPT가 감정이나 자의식을 가진 존재라고 암시하거나 정서적 교감을 형성하려는 시도, 로맨틱하거나 성적인 대화도 차단했다.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기 보다 역질문 또는 단계별 이해를 돕는 방식으로 이용자가 해법을 스스로 찾도록 하는 ‘공부 모드’ 설정도 가능하다. 청소년 또는 부모가 특정 시간대에 맞춰 ‘공부 시간’을 설정하거나 챗GPT 이용을 아예 차단하는 ‘방해금지 시간’을 설정할 수도 있다.
오픈AI는 챗GPT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여러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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