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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3~4급 보직이라도 받고 싶어”…임은정 등 ‘간부급 검사’ 몰린 중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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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8-21 13:49 관리자답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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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검사 등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관으로 특례 임용하는 신청 절차가 20일 마감됐다. 예상과 달리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검사장)을 비롯한 많은 간부급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7일부터 접수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을 이날 오후 6시에 마감했다.
준비단은 지난 5~12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순회하며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특례 임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수청에 지원하는 검사들이 적을 것이란 애초 전망과 달리 간부급 자리엔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A검사는 “내부적으로 도는 지원자 명단을 보면 부·차장이 많다”면서 “수사에 욕심이 있는 이들, 현실적으로 승진이 어려워 변호사 개업 전 중수청 이력을 추가하려는 이들이 주로 지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임은정 지검장과 같은 검사장급은 중수청 수사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이 부여되는데 정원은 각각 7명과 16명뿐이다. 앞서 중수청은 지원자가 몰리면 지원 급수에 해당하는 보직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수청에 지원한 한 부장검사는 “3~4급 보직을 받더라도 중수청에 합류해 수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간부급 검사보다는 ‘실력 있는’ 평검사가 얼마나 지원하는지에 따라 중수청 초기 운영의 성패가 갈릴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10년 미만 경력을 가진 검사에게는 4급이 부여되는데, 이들은 팀장을 맡아 수사 실무를 이끌게 된다. B검사는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평검사들을 최대한 확보해야 중수청이 초기에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부급 검사들처럼 평검사들도 중수청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검사는 별도의 계급·직급·봉급 체계가 있는 특정직 공무원이라 최초 임관 때부터 3급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중수청으로 넘어가면 이보다 낮은 4급으로 임용된다. 유학과 관사 제공 등 검사들이 받던 혜택이 중수청에서 유지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1~2년차 검사들 입장에선 중수청에 들어가 곧바로 팀을 이끌 수 있다는 게 이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행안부는 초대 중수청장 인선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전날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6일까지 국민 추천을 받는다. 중수청장 후보자는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재직하거나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공인 연구기관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한국·미국 소비자 대다수는 ‘그린철강’을 적용한 차에 추가 비용을 낼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제기후단체인 액션스픽스라우더(ASL) 의뢰로 리서치업체 칸타가 조사한 ‘한·미 양국 소비자의 그린철강 자동차 인식 조사’ 보고서를 보면, ‘추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그린철강이 적용된 차량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과 미국 각각 82%, 71%에 달했다. 그린철강이란 철강 생산과정에서 석탄 대신 수소·전기를 활용해 탄소배출을 없애거나 낮춘 철강을 말한다.
그린철강 사용에 따른 차 한 대당 추가 비용은 한국에서 약 237달러(약 33만5600원), 미국 약 199달러(약 28만원)로 추정된다. 한국 응답자의 57%는 그린철강이 30만원짜리 옵션이어도, 미국 응답자의 59%는 200달러 옵션이어도 선택하겠다고 응답했다.
비슷한 등급 차량이라면, 그린철강이 사용된 브랜드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한국은 67%, 미국은 51%로 나타났다. 한국 응답자의 71%, 미국 응답자의 57%는 브랜드 전 차종에 그린철강을 적용하면 해당 브랜드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보고서는 “(그린철강은) 소비자에게 브랜드 차별화 요인으로 작용할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린철강을 위한 정부 보조금에도 공감 수준이 높았다. 한국은 77%가, 미국은 61%가 그린철강 적용 차량에 보조금을 도입하는 것에 찬성했다.이런 공감대는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79%), 현대·기아·제네시스 구매 고려자(78%),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구매 의향자(86%)등 전반에 걸쳐 고르게 분포됐다.
그린철강에 대한 지지 사유로 한국 소비자들은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 위험 저감’(27%)과 ‘가족 건강·깨끗한 지역 공기’(23%)를 꼽았다. 미국도 ‘가족 건강·깨끗한 공기’(34%)와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 위험 저감’(27%)을 지지 사유로 선택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035년까지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30%까지 줄인 철강을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업계 선도 기업들 기준으로 미진한 계획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2028년 1월부터 자동차 부품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린철강의 빠른 도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2030년 연간 20만t 이상의 탄소 저감 철강을 조달하겠다고 했고, 볼보자동차도 2030년 탄소 배출을 50% 감축한 철강을 사용하겠다고 공언했다.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와 초고압송전탑건설반대전국행동’ 활동가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을 출발해 삼성전자 서초사옥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이들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를 촉구하며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의 이름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이동했다.
행정안전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7일부터 접수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을 이날 오후 6시에 마감했다.
준비단은 지난 5~12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순회하며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특례 임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수청에 지원하는 검사들이 적을 것이란 애초 전망과 달리 간부급 자리엔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A검사는 “내부적으로 도는 지원자 명단을 보면 부·차장이 많다”면서 “수사에 욕심이 있는 이들, 현실적으로 승진이 어려워 변호사 개업 전 중수청 이력을 추가하려는 이들이 주로 지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임은정 지검장과 같은 검사장급은 중수청 수사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이 부여되는데 정원은 각각 7명과 16명뿐이다. 앞서 중수청은 지원자가 몰리면 지원 급수에 해당하는 보직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수청에 지원한 한 부장검사는 “3~4급 보직을 받더라도 중수청에 합류해 수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간부급 검사보다는 ‘실력 있는’ 평검사가 얼마나 지원하는지에 따라 중수청 초기 운영의 성패가 갈릴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10년 미만 경력을 가진 검사에게는 4급이 부여되는데, 이들은 팀장을 맡아 수사 실무를 이끌게 된다. B검사는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평검사들을 최대한 확보해야 중수청이 초기에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부급 검사들처럼 평검사들도 중수청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검사는 별도의 계급·직급·봉급 체계가 있는 특정직 공무원이라 최초 임관 때부터 3급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중수청으로 넘어가면 이보다 낮은 4급으로 임용된다. 유학과 관사 제공 등 검사들이 받던 혜택이 중수청에서 유지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1~2년차 검사들 입장에선 중수청에 들어가 곧바로 팀을 이끌 수 있다는 게 이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행안부는 초대 중수청장 인선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전날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6일까지 국민 추천을 받는다. 중수청장 후보자는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재직하거나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공인 연구기관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한국·미국 소비자 대다수는 ‘그린철강’을 적용한 차에 추가 비용을 낼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제기후단체인 액션스픽스라우더(ASL) 의뢰로 리서치업체 칸타가 조사한 ‘한·미 양국 소비자의 그린철강 자동차 인식 조사’ 보고서를 보면, ‘추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그린철강이 적용된 차량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과 미국 각각 82%, 71%에 달했다. 그린철강이란 철강 생산과정에서 석탄 대신 수소·전기를 활용해 탄소배출을 없애거나 낮춘 철강을 말한다.
그린철강 사용에 따른 차 한 대당 추가 비용은 한국에서 약 237달러(약 33만5600원), 미국 약 199달러(약 28만원)로 추정된다. 한국 응답자의 57%는 그린철강이 30만원짜리 옵션이어도, 미국 응답자의 59%는 200달러 옵션이어도 선택하겠다고 응답했다.
비슷한 등급 차량이라면, 그린철강이 사용된 브랜드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한국은 67%, 미국은 51%로 나타났다. 한국 응답자의 71%, 미국 응답자의 57%는 브랜드 전 차종에 그린철강을 적용하면 해당 브랜드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보고서는 “(그린철강은) 소비자에게 브랜드 차별화 요인으로 작용할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린철강을 위한 정부 보조금에도 공감 수준이 높았다. 한국은 77%가, 미국은 61%가 그린철강 적용 차량에 보조금을 도입하는 것에 찬성했다.이런 공감대는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79%), 현대·기아·제네시스 구매 고려자(78%),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구매 의향자(86%)등 전반에 걸쳐 고르게 분포됐다.
그린철강에 대한 지지 사유로 한국 소비자들은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 위험 저감’(27%)과 ‘가족 건강·깨끗한 지역 공기’(23%)를 꼽았다. 미국도 ‘가족 건강·깨끗한 공기’(34%)와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 위험 저감’(27%)을 지지 사유로 선택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035년까지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30%까지 줄인 철강을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업계 선도 기업들 기준으로 미진한 계획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2028년 1월부터 자동차 부품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린철강의 빠른 도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2030년 연간 20만t 이상의 탄소 저감 철강을 조달하겠다고 했고, 볼보자동차도 2030년 탄소 배출을 50% 감축한 철강을 사용하겠다고 공언했다.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와 초고압송전탑건설반대전국행동’ 활동가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을 출발해 삼성전자 서초사옥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이들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를 촉구하며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의 이름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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