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장기화하는 이란전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면서 동맹국에 화풀이를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도 최근 ‘희생양’이 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분석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18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해 미국이 하드파워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트럼프는 동맹을 맹비난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짚었다. 미국이 막강한 군사력 및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를 제압하는 힘을 뜻하는 하드파워를 내세워 약 6개월간 이란을 굴복시키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동맹국들에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후 동맹국을 공격하고 그 지도자들을 모욕하면서 미국과 맺어진 안보 관계를 활용해 개인적·정치적으로 묵은 원한을 갚아왔다고 액시오스는 분석했다. 이란 전쟁은 이러한 충동을 더욱 심화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에 가담하지 않은 동맹국에 더욱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다.
액시오스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치켜세웠던 한국은 트럼프의 (동맹국에 대한) 응징 캠페인에서 최근의 가장 깜짝 놀랄 희생양”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억제력 확보를 위해 양국이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축소를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재진과 만나서도 “우리는 이 모든 국가를 돌아다니며 보호할 수 없다. 특히 그들은 우리를 도우려 나서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유럽 담당 차관보를 지낸 댄 프라이드는 AP통신에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에서 “미국의 국익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모든 측면에서 말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과 일본을 약화시키고 대만을 공포에 떨게 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불안하게 하고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을 대담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 국채금리 급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16.38포인트(0.22%) 내린 5만3343.40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53.30포인트(0.69%) 내린 7691.7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355.20포인트(1.33%) 내린 2만6289.71에 각각 마감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정 연장이 무산되고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면서 유가 상승과 함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다. 이에 따라 미 국채 매도 움직임으로 이어지며 국채 금리도 급등했다. 그 결과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미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이날 장중 연 5.33%대까지 올라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글로벌 시장금리의 벤치마크인 미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4.71%대에서 움직이며 2005년 1월 이후 최고치 주변에 머물렀다.
국제유가도 사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10월 인도분 브렌트유와 9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전장 대비 각각 0.17%, 0.52% 오른 배럴당 91.02달러, 84.9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두 유종 모두 지난 7월24일 이후 최고치이다.
종목별로는 인공지능(AI)·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하락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7.06%), 샌디스크(-8.89%), 웨스턴 디지털(-7.43%) 등이 큰 폭으로 내렸다.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도 9.20% 떨어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SOX)는 4.98% 하락했다.
시장은 오는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공개와 월마트, 엔비디아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주시하고 있다.
이번 광복절은 실망을 넘어 절망에 가까웠다.
“전후 우리나라는 일관되게 평화를 중시하는 국가로서의 길을 걸어왔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기 위해 힘을 다해왔다. 전쟁의 참화를 두 번 다시 반복하게 두지 않겠다.”
지난 15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첫 패전일 추도사 중 일부다. 과거의 전쟁을 침략전쟁으로 규정하는 데 반대해온 다카이치 총리의 역사관을 생각하면 추도사에 거는 기대는 크지 않았다. 그런데 예상을 뛰어넘었다. 지난해 13년 만에 되살아난 ‘반성’은 물론 ‘전쟁의 교훈’마저 지워버렸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전쟁의 참화를 반복하게 두지 않겠다”는 대목이다. 역대 총리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표현했다. “반복하지 않겠다”의 주체는 일본이다.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성찰이다. 반면 “반복하게 두지 않겠다”는 일본을 반성의 주체가 아닌 평화의 관리자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다. 가해 책임은 사라지고 강한 일본만 남는다. 반성과 교훈을 지운 자리를 “인도·태평양의 등대이자 의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는 표현으로 채운 것도 우연이 아닐 것이다.
추도사를 곱씹다가 야마자키 마사히로의 <전쟁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라는 책을 떠올렸다. 저자는 지금 일본이 전쟁으로 기울던 1937년과 닮았다고 한다. 외부의 적을 만들고, 고물가에도 군비를 늘리며, 국가적 위기를 내세워 시민에게 희생과 순응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전쟁은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정책에 익숙해지는 동안 현실이 된다는 말이다.
다카이치 정권은 살상 무기 수출의 문을 열었고, 방위력 강화를 위한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국기를 소중히 여기는 국민감정’을 보호하겠다며 국기훼손처벌법까지 시행했다. 애국심을 강요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는 55.8%가 이 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를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이렇게 넓어지고 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작은 저항도 있다는 점이다. 도쿄 거리에서는 야스쿠니 참배 반대를 외치는 한·일 시민들의 행진이 있었고, SNS에는 저항의 의미로 일장기를 훼손하는 ‘#국기훼손챌린지’가 등장했다.
다음날 신문을 펼치니, 같은 면에 두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일본 총리의 연설에서 ‘반성과 교훈’이 사라졌다는 기사와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협력 확대를 밝혔다는 기사였다. 과거를 지우는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이 대통령은 “신뢰는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진정성에서 나온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태도 어디에서도 그 진정성을 찾을 수 없었다.
허울뿐인 협력을 막기 위해 우리는 누가 무엇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계속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에서 같은 교훈을 공유하고 있는지도 계속 따지고 물어야 한다. 정치가 묻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역사의 교훈을 공유하지 않은 협력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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