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후기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유시춘 전 EBS 이사장 ‘법카 사적 유용’ 무죄 확정…검찰 항소 포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8-21 15:13 관리자답변0건

본문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던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20일 방송계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1심 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 검찰이 항소 기일인 19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지난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2024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유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이첩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권익위 발표 한 달여 뒤인 2024년 4월 EBS 창사 이래 처음으로 유 전 이사장의 EBS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방통위도 권익위 발표 일주일여 만에 유 전 이사장에게 해임 청문을 통보하는 등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공영방송 3사의 야권 이사들은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수사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탄압 및 방송장악 시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을 두 차례 소환조사 한 뒤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5년간 법인카드를 이용해 업무추진비 1960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했다.
유 전 이사장은 업무추진비를 직무 수행을 위해 사용했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고, 1심 법원은 검찰이 배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BS 신임 이사장에 경향신문 편집국장을 지낸 조호연 EBS 이사(66·사진)가 선출됐다.
20일 EBS는 전날 이사회를 열어 조 이사를 제9기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신임 조 이사장은 2021년부터 EBS 이사로 일해왔으며 지난달 재선임됐다.
조 이사장은 “저출생, 학령인구 감소,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EBS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이사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동료 이사분들과 함께 EBS가 한 단계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13명의 이사진이 구성되어 EBS 이사회가 완전한 거버넌스를 갖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정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해 새로 선임된 이사진은 2029년까지 3년간 EBS 이사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EBS 이사회는 개정 방송법에 따라 늘어난 정원 13명 가운데 학회·교육계 등과 여당 추천 몫 11명의 임명을 완료했으나, 국민의힘 추천 몫 2명의 선임이 지연되고 있다.
이사회는 전날 첫 회의를 열어 신임 이사장을 선출하고 사장 선임 절차를 논의했다. EBS 사장은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복수 후보자 추천과 이사회의 임명 제청을 거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관리자 답변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유시춘 전 EBS 이사장 ‘법카 사적 유용’ 무죄 확정…검찰 항소 포기 > 고객후기

고객후기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유시춘 전 EBS 이사장 ‘법카 사적 유용’ 무죄 확정…검찰 항소 포기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관리자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