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검사 등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관으로 특례 임용하는 신청 절차가 20일 마감됐다. 예상과 달리 많은 간부급 검사들이 중수청 수사관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행정안전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7일부터 접수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을 이날 오후 6시에 마감했다. 준비단은 지난 5~12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순회하며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특례임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수청에 지원하는 검사들이 적을 것이란 애초 전망과 달리 간부급 자리엔 지원자들이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A검사는 “내부적으로 도는 지원자 명단을 보면 부·차장이 많다”면서 “수사에 욕심이 있는 이들, 현실적으로 승진이 어려워 변호사 개업 전 중수청 이력을 추가하려는 이들이 주로 지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검사장)도 최근 중수청 수사관에 지원했다.
검사장급은 중수청 수사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이 부여되는데 정원은 각각 7명과 16명뿐이다. 지원자가 몰릴 경우 지원 급수에 해당하는 보직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중수청은 밝힌 바 있다. 중수청에 지원한 한 부장검사는 “3~4급 보직을 받더라도 중수청에 합류해 수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간부급 검사들보다는 실력 있는 평검사들이 얼마나 지원하는지에 따라 중수청 초기 운영의 성패가 갈릴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10년 미만의 검사는 4급이 부여되는데, 이들은 팀장을 맡아 수사 실무를 이끌게 된다. B검사는 “어떤 조직이든 실무자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평검사들을 최대한 확보해야 중수청이 초기에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청 수사관 자리가 평검사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일지는 미지수다. 검사는 별도의 계급·직급·봉급 체계가 있는 특정직 공무원이라 최초 임관 때부터 3급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중수청으로 넘어가면 4급으로 임용돼 대우가 하락하는 셈이다. 유학과 관사 제공 등 기존 혜택이 유지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반면 1~2년차 검사들 입장에선 중수청에 들어가 곧바로 팀을 이끌 수 있다는 게 이점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행안부는 초대 중수청장 인선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전날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6일까지 국민 추천을 받는다. 중수청장 후보자는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재직하거나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공인 연구기관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와 초고압송전탑건설반대전국행동’ 활동가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을 출발해 삼성전자 서초사옥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이들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를 촉구하며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의 이름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이동했다.
지난 6월 전국 교육감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들이 인공지능(AI) 교육, 기초학력 책임교육,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정책이 현장에 도입됐을 때 학교가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따져 설계한 경우는 많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사노동조합연맹 등이 19일 주최한 ‘대한민국 교육감 당선인 공약 분석 및 현장 정착을 위한 제1차 국회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교사노조가 지난 6월 당선된 16개 시·도교육감의 공약을 전수 분석한 결과 교육감들이 약속한 새로운 정책 가운데 학교가 학생 발굴·추천, 수업·프로그램 운영, 상담, 기록·보고 등을 직접 수행하도록 설계된 공약은 28건이었다. 기존 업무를 폐지·통합·이관하거나 자동화해 학교의 부담을 줄이는 장치를 담은 공약은 24건이었다. 학교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지원체계까지 같은 정책 안에서 함께 설계한 경우는 1건에 불과했다.
교육감들의 공약은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업무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청이 별도의 지원기관이나 센터를 만들어 업무를 이관하거나 지원하더라도 학교가 정책 대상 학생을 발굴·추천하고 보호자와 소통하거나 관련 기관과 연계하고 기록·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맡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교사들은 이러한 ‘연결업무’까지 고려해 필요한 인력·시간을 지원해야 정책이 현장에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공약을 무작정 만들기보다 기존 정책과의 연계성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 교육감이 새 사업을 잇달아 도입하면 정책이 누적될 수 있는 만큼, 무엇을 유지하고 연결하며 어떤 사업을 폐지·축소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용주 서울 천왕초등학교 교장은 기초학력 공약을 분석하며 “학생이 읽고 쓰고 셈하고, 실패한 배움의 경험에서 다시 자신감을 회복하는 시간은 교육감의 정치적 임기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새로운 교육감의 공약은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선언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정책 가운데 무엇을 유지하고 연결하며 덜어낼 것인지 판단하는 작업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수업·상담·기록·보고·연계 등의 업무를 먼저 파악하고, 필요한 인력과 시간, 자동화, 업무 이관, 기존 사업 폐지 등을 함께 설계하는 ‘학교 업무 영향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혜진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약을 사전에 점검하고 과감히 조정해 현장의 목소리가 설계 단계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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