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국내 인공지능(AI) 특허 출원이 최근 8년 새 7배 가까이 급증하며 전체 특허 성장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형적 팽창과 달리 기술 융합과 다각화 측면에서는 산업 분야별로 불균형을 드러냈다. 단순 출원 건수 증가에 머물지 않고 산업별 병목 현상을 해소할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에 출원된 특허 약 188만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AI 특허 출원은 2015년 2521건에서 2023년 1만7609건으로 연평균 27.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 전체 특허 출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0.9%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AI가 국내 특허 생태계의 성장을 사실상 주도한 셈이다. 전체 등록 특허 중 AI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1.4%에서 2023년 9.0%로 대폭 늘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AI 특허 비중이 20% 수준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선 아직 낮은 수준이다.
AI 특허는 딥러닝·언어모델 등 알고리즘 자체를 개선하는 ‘핵심 기술’뿐만 아니라, 의료 진단이나 스마트팜처럼 기존 산업 기술에 AI 분석 모델을 접목한 ‘응용·융합 기술’을 두루 포함한다.
AI 기술 개발 주체는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신생기업으로 다변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AI 특허를 낸 기업은 2015년 921개에서 2023년 6293개로 6.8배 늘었다. 국내 기업의 출원 비중은 47.3%에서 59.4%로 상승한 반면 외국 기업 비중은 20.1%에서 7.6%로 급감했다. 상위 10대 기업의 연간 출원 집중도 역시 26.1%에서 14.2%로 낮아져 기술 개발의 저변이 넓어졌다.
AI 특허는 이종 기술 간 결합을 촉진하는 혁신성이 일반 특허보다 뚜렷했다. 국내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 결합을 담은 특허 비율은 AI 특허가 일반 특허보다 1.5~2.4배 높았다. 기술 다각화 속도 역시 일반 특허 군보다 18.8% 빠르게 진행됐다.
분야별 격차는 문제로 꼽힌다. 12개 세부 기술 분야를 분석한 결과 양적 팽창과 질적 융합 속도가 크게 엇갈렸다. 특히 생명의료·헬스 분야는 8년간 AI 특허 출원이 18.8배 늘어 가장 가파른 양적 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 결합 속도는 12개 세부 분야 중 가장 뒤처졌다. 특허 건수만 늘었을 뿐 실질적인 융합 혁신으로 이어지지 못한 셈이다.
반면 언어·텍스트와 음성·청각 분야는 기술 개발과 결합이 모두 활발한 ‘선도형’으로 분류됐다. 농업·식품과 에너지·환경, 보안·인증 분야는 도입 초기 단계지만 기술 결합이 빠른 ‘잠재형’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수치상의 양적 성장에 취해선 안 되며 산업 특성에 맞춘 차등화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언어 등 선도 분야는 한국어 AI 성능 평가 기준을 표준화하고 국제 표준 기구 참여를 확대해 시장을 선점해야 하고, 융합이 정체되거나 초기 단계인 분야는 특화 데이터 구축과 융합 인재 양성에 자원을 집중해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준형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은 “단순히 특허 출원 건수가 늘었다는 것만으로 착시가 생겨서는 안 되며 실제 산업 현장에서 새로운 기술 결합과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지를 함께 파악해야 한다”며 “일률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분야별 혁신 구조와 병목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정부 정책과 기업 전략을 설계해야 지금의 AI 혁신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현역 의원을 포함해 전체 당협위원장을 재선출하는 방안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장 대표는 당협위원장 전체를 일괄 사퇴시킨 후 책임당원 투표로 재선출하려 했지만 정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면서 의결이 보류됐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최고위에서 논의됐던 당협위원장 선출 관련해서는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좀 더 숙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 254곳 당협의 위원장 전원 재선출 안건을 상정했다. 장 대표 등 당권파 최고위원들은 당규 지방조직운영 규정 26조 1항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매 짝수년 8월 말까지 선출하되, 선출 시기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한다’를 근거로 2026년 8월 말이 되면 당협위원장 임기가 자동으로 종료되고, 그에 따라 새롭게 전체 당협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당협위원장을 새로 뽑는 절차는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정하면 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원내대표는 ‘이 조항에 임기와 사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전체 당협을 한꺼번에 사고 당협으로 만들어 당원투표로 재선출한 것은 전례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의결 절차에 들어가지 못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 원내대표가 규정 얘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반박이 나오니까 이후에는 정 원내대표가 ‘당이 너무 시끄러워진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친한동훈계인 우재준 최고위원은 기자들에게 “당헌·당규 해석에 대한 이견, 파장에 대한 우려 등이 있었다”며 “저는 지도부가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없다, 전당대회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한 중진 의원은 “국회의원 숫자도 적은 데 당협위원장직을 발탁한 후 다시 선출하게 해서 서운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고, 한 초선 의원은 “당원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3선 의원은 “수도권에선 총선 전에 미리 당원 평가를 받아 선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다음 최고위에서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안 의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장 대표, 김민수·김재원·양향자·조광한 최고위원이 찬성 의견을 가지고 있어 의결 정족수인 과반이기 때문이다. 우 최고위원은 반대, 신동욱 최고위원은 기권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점점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 사이에 힘 싸움 양상이 보이고 있다”며 “계속 부딪히다 보니 감정도 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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