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중국 관영매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과 북한 문제에 대한 좌절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논평했다.
신화통신은 17일 ‘미국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정책적 좌절감을 드러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외부의 관심을 끌고 외교적 이득을 얻기 위한 의도”라면서 “현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들을 압박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전술이며, 조선(북한)과 이란 문제에 대한 정책적 교착 상태에 빠진 데 대한 미국의 좌절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분석한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시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개인적 관계’를 쌓은 것을 중요한 외교적 성과로 여겨왔으나, 집권 2기 들어선 북한의 강경한 대미·대남 노선에 부딪친 상황이라면서 “일부 분석가들은 (연합훈련 축소를)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우호 제스처에 가깝다고 보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의 무력감과 불안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한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또한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중간선거 전망에 도움이 될 외교적 성과를 얻기 위해 북한에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고 분석한다”고 전했다.
인민일보 계열의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도 17일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가 북·미 직접 대화를 시도하는 것일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 친분’ 관계만 강조하는 것으로는 김 위원장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전했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군사전문가 쑹중핑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한반도 긴장 완화를 모색해왔으나 집권 1기의 외교적 노력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의 거두지 못했다”며 “한국과의 군사 훈련 규모를 줄이는 결정은 북한에 호의를 보내고 집권 1기 때 미완으로 남은 북한과의 직접 외교로 복귀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뤼차오 랴오닝대 미국·동아시아연구원장이 “북한과 미국의 과거 관계, 특히 실질적인 진전 없이 결렬된 양국 협상은 평양의 대미 신뢰를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를 활용하여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만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진정성을 보여주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하며 자신과 김 위원장이 “아주 잘 지낸다!”라고 썼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앞서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미 대화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 것은 모든 당사국의 공동 이익”이라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가 유지될 경우 2028년 총선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연 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이 의결됐다. 조 의원은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박덕흠 의원에게 패배한 뒤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진보당 소속 의원들에게 박 의원의 낙선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제소됐다. 윤리위는 “당론에 반해 정당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임에도 피징계자의 소명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이 의결됐다. 권 의원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배분 결과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제소됐다. 윤리위는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저버린 행위”라고 했다.
서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가 의결됐다. 서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토론회에서 진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하시죠”라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은 돌려차기 피해자가 토론에 참석하기 전 나왔다. 윤리위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진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이 의결됐다. 진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에서 서 의원의 말에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는 답변을 했다. 또 지난 6월3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방송이나 온라인상에서 한동훈 당시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고, 한 후보를 홍보하는 유튜브 채널에 자신의 보좌진을 파견했다. 윤리위는 “당론에 반해 당의 질서를 해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입장을 내고 “상황에 맞지 않는 경솔한 언행으로 심려를 끼친 피해자분과 당,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윤리위 판단이 정치적으로 결을 달리 하는 정적을 제거하는 답정너식 징계가 아니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입장에서 “지난 27년 동안 영욕을 함께하며 지켜온 이 당에서 사실상 정치를 접으라는 것과 다름없는 정치적 테러”라며 “장동혁 당권파로부터 받은 징계를 훈장으로 삼아 이제부터 더 당당하게 싸우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규상 징계는 경고와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 4단계다. 당규상 당원권 정지는 1개월 이상 3년 이하로 부과하며, 정지 기간에는 당내 경선 피선거권과 공모 응모 자격이 제한된다.
당원권 정지는 제명 조치와 달리 별도의 의원총회 추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의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날 현역 의원을 포함해 전체 당협위원장을 재선출하는 방안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협위원장 전체를 일괄 사퇴시킨 후 책임당원 투표로 재선출하는 방안을 의결하려 했지만 정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면서 의결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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