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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프로젝트 맞춰 노동 규제 완화…노·정관계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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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8-21 16:40 관리자답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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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와 노동계 사이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노동계 숙원이던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정부가 최근 들어 노동쟁의 범위를 좁히려 하고, 노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을 추진하면서다.
1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노동쟁의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나 반도체 공장 신설 같은 기업의 경영상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 출범 첫해 노·정관계는 우호적이었다. 정부는 산업재해 감축과 실노동시간 단축, 임금체불 근절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임명했다. 노동계가 20년 넘게 요구해온 노란봉투법이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하자, 민주노총은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참가를 결정했다. 1999년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약 26년 만이다.
분위기는 삼성전자 노조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제동을 걸면서 달라졌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지난달 13일 “조합원 84%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설문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내년 임금·단체협약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한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를 거론하며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것이 노동쟁의 대상이냐. 저는 아닌 쪽이 높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서남권 반도체 공장 교섭 요구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노동부에 구체적인 쟁의 대상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1일에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재차 주문했다. 양대 노총은 즉각 “정부가 국회에서 확대한 노동쟁의 범위를 다시 좁히려 한다”며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말은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 협상 때 ‘N% 성과급’도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노동부의 입장과 배치된다. 당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의 조정 신청을 받아들였고, 김 장관은 직접 중재에 나서 노사 합의를 끌어냈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13일 “메가프로젝트에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닌,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교섭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한발 물러섰지만 정부는 기준 마련을 이어가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 특례 등 노동 규제 완화를 담은 메가특구특별법은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노동계는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메가특구를 ‘노동권 규제 완화의 실험장’으로 만들려 한다고 반발한다. 이달 초로 예정됐던 법안 발의가 미뤄지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으나 정부가 연내 제정을 공언한 만큼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삼성전자 노사 협상 당시에는 정부도 N% 성과급을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문제 삼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쟁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메가특구법 제정과 쟁의 대상 기준 마련에 나선다면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정관계가 더 경색되면 정년연장과 기간제법 개편,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 등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정책도 동력을 잃을 수 있다. 지난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도 메가특구 노동 특례에 우려를 제기한 만큼 법안 마련 과정에서 노동계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비거주 1주택자와 시가 32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에 세율을 올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2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 전체로는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이 20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8월 셋째주(지난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그 전주 대비 0.22% 상승했다. 전주 상승폭 0.21%와 비슷한 수준이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약세를 보였다. 강남구는 0.05% 떨어져 지난주 0.02% 하락한 흐름을 이어갔다. 서초구도 0.09% 하락하면서 0.04% 떨어진 그 전주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송파구는 0.1% 상승했지만, 지난주 0.12%에 비해서 상승폭이 줄었다.
반면 성북구(0.45%), 중랑구(0.44%), 서대문구(0.44%), 중구(0.41%), 강북구(0.41%) 등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특히 종로구(0.21→0.36%)와 도봉구(0.17→0.31%)의 상승폭 확대가 두드러졌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매도를 결심한 1주택자들의 급매물 출회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건축 아파트 역시 비거주자의 소유 비중이 높은 만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기 전 매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 반도체업계 배후 주거지인 화성 동탄구는 지난 6월 중순 주간 2%대 상승률을 보였지만, 이번엔 0.12% 올라 5주째 0.1~0.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다른 경기 남부 지역 상승률은 여전히 높다. 성남에선 분당구가 0.42%, 중원구가 0.5% 상승했다. 용인 기흥구와 수지구는 각각 0.33%, 0.3% 올랐다. 수원 권선구(0.47%)와 영통구(0.3%) 상승폭도 큰 편이다.
경기에서 상승폭이 크게 커진 지역은 안양 만안구(0.15→0.39%), 군포시(0.27→0.42%)였다. 광명시는 0.47% 올라 4주째 0.4%대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 전체로는 0.15% 상승했다. 비수도권(0.00%)은 전체적으로 보합이었으며 전국 평균 매매가격은 0.08% 올랐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0% 상승했다. 서울 전세가는 전주보다 0.19% 상승했다. 상승폭은 직전 주 대비 0.01%포인트 축소됐다.
1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노동쟁의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나 반도체 공장 신설 같은 기업의 경영상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 출범 첫해 노·정관계는 우호적이었다. 정부는 산업재해 감축과 실노동시간 단축, 임금체불 근절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임명했다. 노동계가 20년 넘게 요구해온 노란봉투법이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하자, 민주노총은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참가를 결정했다. 1999년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약 26년 만이다.
분위기는 삼성전자 노조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제동을 걸면서 달라졌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지난달 13일 “조합원 84%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설문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내년 임금·단체협약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한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를 거론하며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것이 노동쟁의 대상이냐. 저는 아닌 쪽이 높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서남권 반도체 공장 교섭 요구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노동부에 구체적인 쟁의 대상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1일에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재차 주문했다. 양대 노총은 즉각 “정부가 국회에서 확대한 노동쟁의 범위를 다시 좁히려 한다”며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말은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 협상 때 ‘N% 성과급’도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노동부의 입장과 배치된다. 당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의 조정 신청을 받아들였고, 김 장관은 직접 중재에 나서 노사 합의를 끌어냈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13일 “메가프로젝트에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닌,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교섭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한발 물러섰지만 정부는 기준 마련을 이어가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 특례 등 노동 규제 완화를 담은 메가특구특별법은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노동계는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메가특구를 ‘노동권 규제 완화의 실험장’으로 만들려 한다고 반발한다. 이달 초로 예정됐던 법안 발의가 미뤄지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으나 정부가 연내 제정을 공언한 만큼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삼성전자 노사 협상 당시에는 정부도 N% 성과급을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문제 삼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쟁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메가특구법 제정과 쟁의 대상 기준 마련에 나선다면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정관계가 더 경색되면 정년연장과 기간제법 개편,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 등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정책도 동력을 잃을 수 있다. 지난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도 메가특구 노동 특례에 우려를 제기한 만큼 법안 마련 과정에서 노동계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비거주 1주택자와 시가 32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에 세율을 올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2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 전체로는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이 20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8월 셋째주(지난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그 전주 대비 0.22% 상승했다. 전주 상승폭 0.21%와 비슷한 수준이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약세를 보였다. 강남구는 0.05% 떨어져 지난주 0.02% 하락한 흐름을 이어갔다. 서초구도 0.09% 하락하면서 0.04% 떨어진 그 전주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송파구는 0.1% 상승했지만, 지난주 0.12%에 비해서 상승폭이 줄었다.
반면 성북구(0.45%), 중랑구(0.44%), 서대문구(0.44%), 중구(0.41%), 강북구(0.41%) 등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특히 종로구(0.21→0.36%)와 도봉구(0.17→0.31%)의 상승폭 확대가 두드러졌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매도를 결심한 1주택자들의 급매물 출회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건축 아파트 역시 비거주자의 소유 비중이 높은 만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기 전 매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 반도체업계 배후 주거지인 화성 동탄구는 지난 6월 중순 주간 2%대 상승률을 보였지만, 이번엔 0.12% 올라 5주째 0.1~0.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다른 경기 남부 지역 상승률은 여전히 높다. 성남에선 분당구가 0.42%, 중원구가 0.5% 상승했다. 용인 기흥구와 수지구는 각각 0.33%, 0.3% 올랐다. 수원 권선구(0.47%)와 영통구(0.3%) 상승폭도 큰 편이다.
경기에서 상승폭이 크게 커진 지역은 안양 만안구(0.15→0.39%), 군포시(0.27→0.42%)였다. 광명시는 0.47% 올라 4주째 0.4%대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 전체로는 0.15% 상승했다. 비수도권(0.00%)은 전체적으로 보합이었으며 전국 평균 매매가격은 0.08% 올랐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0% 상승했다. 서울 전세가는 전주보다 0.19% 상승했다. 상승폭은 직전 주 대비 0.01%포인트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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