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가 미 육군에 K9 차륜형 자주포(K9MH)를 공급한다. 국산 무기 체계가 미국에 도입되는 최초 사례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중심이자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의 높은 벽을 넘었다는 의미가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일 자회사인 한화디펜스USA가 미 육군과 K9MH 시제품 6문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 육군은 M777 155㎜ 견인포를 대체할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납기와 성능, 현지화 비용 등을 평가해 한화디펜스USA의 K9MH를 최종 후보로 낙점했다. K9MH는 자동화 포탑을 적용한 모델이다.
미 육군도 홈페이지를 통해 한화디펜스USA와의 계약 소식을 알렸다. 구체적으로 K9MH 시제품 6문을 먼저 인도한 뒤 12문을 추가로 받는 옵션이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 규모는 최대 2억6290만달러(3682억4403만원)이라고 밝혔다.
미 육군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M777 155㎜ 견인포를 차륜형 자주포로 바꾸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무인기(드론) 공격이 잦아지면서 자주포의 기동성이 중요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미 육군은 올해 초부터 전 세계 주요 방산업체에 신형 자주포 시제품 제작을 의뢰했다. 미국 안두릴과 오시코시디펜스 등이 참여한 엘빗 아메리카,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독일 라인메탈, 영국 BAE 시스템즈가 한화디펜스USA와 경쟁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육군은 앞으로 최대 4년 동안 자신들의 작전운용개념에 맞는 K9MH 세부 조건을 보완하는 과정을 진행한 뒤 결격 사유가 없으면 최종 양산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장병들이 직접 성능과 신뢰성, 유지 보수성을 평가하게 된다. 최종 양산 규모는 500문 수준으로 전해졌다. 약 10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업계에선 미 육군 궤도형 자주포인 M109A7 팔라딘 대체 사업에서도 추가 수주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미 육군은 1960년대부터 운용한 팔라딘을 대신할 차세대 자주포 사업을 추진했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번 계약은 국산 무기 체계가 미군 체계에 최초로 진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 대한민국에 포병 전력을 지원한 후 76년만에 대한민국이 미국의 포병 전력 및 방산 기반 재건을 지원하게 된 것”이라고 자평했다.
한화그룹의 안목도 빛을 발했다. 애초 미 육군은 2020년대부터 신형 58구경장 화포를 탑재한 궤도형 자주포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병력의 장거리 전개 수요가 늘면서 기동성이 좋은 차륜형 자주포를 확보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은 2024년 3월 미 육군이 발표한 예산안에 차륜형 자주포 관련 사업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포착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K9MH 개발을 지시해 그해 12월 작업에 들어갔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평소 ‘사업보국’ 철학을 바탕으로 기술 확보를 강조해왔다.
K9 자주포는 북한 장사정 화포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됐다. 1989년 개발에 착수해 1999년 해병대와 육군에 처음 배치됐다. 이후 2001년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9개국에 수출됐다. 하지만 미국 시장 장벽은 높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7년 10월 미국 지상군협회(AUSA) 연례 전시회에서 실물 K9 자주포를 처음 선보였고 9년 만에 계약 체결이라는 결실을 보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미국 현지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미 지난 4월 미국 앨라배마주 오펠리카 유휴 공장을 3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K9 자주포가 세계 최대 방산 시장에 진입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차별화된 현지화 전략으로 미국에서도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업양도계약 해지를 합의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점포와 시설을 돌려주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했다면 권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카페를 양도한 A씨가 양수인 B씨를 상대로 낸 권리금 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권리금 4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6월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의 영업과 시설 일체를 B씨에게 넘기는 계약을 맺었다. B씨는 그 대가로 권리금 4500만원을 지난해 5월31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B씨는 카페를 넘겨받은 후 A씨에게 2023년 8월31일까지 영업한 뒤 폐업하고, 다른 사람이 입점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하자고 제안했다. A씨도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B씨는 약속한 날짜가 지난 뒤에도 점포를 반환하지 않은 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했다. A씨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자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근거로 영업양도계약이 합의 해제됐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B씨는 A씨와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계약이 실제 해제됐다면 점포와 시설을 돌려주는 등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하지만 B씨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했다고 반박했다. 계약에 따른 이익을 계속 누린 만큼 권리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B씨가 점포와 시설을 반환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간 점 등을 고려해 계약이 합의 해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대리한 곽탁영 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변호사는 “권리금 분쟁에서는 계약 내용뿐 아니라 실제 점포 사용과 시설 반환, 영업 지속 여부 등 계약 이행의 실질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영업상 이익을 계속 누리면서 권리금 지급 의무만 피하려는 주장에 제동을 건 사례다”고 말했다.

개인회생자대출, 강동구하수구막힘,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장기렌터카승계, 법인차,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창천동싱크대막힘, 인제니아테라퓨틱스사기, 신용대출계산기, 수원회생, 상수동하수구막힘, 개인회생면책대출, 성산동하수구막힘, 을지로동하수구막힘,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사대보험가입자대출, 자동차장기렌트리스, 르노 콜레오스 장기렌트, 신계동싱크대막힘,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조정이혼, 급한돈대출, 하남변기막힘, 산림동하수구막힘, 분당강간변호사, 저축은행공인인증서, 홈페이지 상단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