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한국 정치는 생수 한 병만큼의 효용도 주지 못한다”고, 한 소설가가 말한 적이 있다. 이제는 표현을 달리해야 할 것 같다. 효용은커녕 참을 수 없는 분노 유발의 수준으로 정치가 나빠졌다. 장동혁이 태극기를 휘날리며 거리의 민주투사 행세를 하는 것을 보라. ‘아이큐’나 ‘배신’ 같은 용어를 주고받은 김민석·정청래·송영길의 저열함에, 최민희 등 최고위원 후보들이 보여준 몰상식을 보라. 정치를 망치는 이들을 정치인이라고 불러야 하는 역설이 괴롭다.
많은 평론가가 양당 내부의 갈등을 ‘감정 대립’ 정도로 보는 듯하다. 안이해 보인다. 미래를 두고 경쟁해야지 왜 과거에 집착하냐고 야단도 친다. 식상하다. “주권자 뜻에 따른 개헌론”을 말한 국회의장에게 “실수를 인정하고 오해를 풀라”고 권면하는 것은 더 비현실적이다. 22대 국회의 의장 자리는 팬덤 추종자이자 대통령 ‘정무특보’의 몫이다. 대통령 팬덤이 그러라고 하지 않는 한, 의장은 개헌을 포기할 수 없다.
22대 국회에서 권력 분립은 실천되지 않을 것이다. 몽테스키외가 경고했듯 견제와 균형이 없는 권력은 ‘전제(despotism)’를 낳는다. ‘윤어게인’을 추종하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정신이 아니라면, ‘국민의 성공’이 아니라 ‘이재명의 성공’을 주문처럼 외는 민주당 의원들의 추종도 기이하기는 매한가지다. 필자가 볼 때, 양당은 전체주의의 신세계로 들어섰다. 양당은 몰락할 때까지 지금 같을 것이다.
양당은 자신들보다 더 민주적인 정당은 없다고 자신한다. 국민의힘은 “100% 당원 정당”을 먼저 실현했다. 민주당은 150만 권리당원의 “1인1표주의”를 표방하며 앞서가려 한다. 양당이 당원 주권에 기초를 둔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고 치자. 그래도 정의는 정확해야 한다. 그것은 ‘다원적 민주주의’와는 종류가 다른 ‘전체주의적 민주주의’다.
전체주의와 민주주의의 거리는 생각보다 가깝다. 전체주의는 민주주의에 상존하는 위험이다. 민주주의 이전에 권위주의는 있어도 전체주의는 있을 수 없다. 오로지 민주주의에서만 자라나는 병리 현상이 전체주의다. 민주주의는 대중 정치를 특징으로 한다. 전체주의자도 대중을 사랑한다. 대중은 강한 힘에 이끌린다는 것이 전체주의의 신념이다. 그래서 전체주의자들은 권력 투쟁을 사랑하고, 권력을 향한 길에 대중을 앞장세우길 좋아한다.
권위주의는 다르다. 박정희 정권에서 보았듯, 권위주의는 가난과 저발전을 넘어서려는 ‘후발의 열정’에 의존한다. ‘추격 발전’을 완수하기 위해 시민권을 유보하자는 게 권위주의다. 권위주의자는 민주주의를 싫어한다. 그들은 대중 동원을 ‘소요사태’로 간주하고 정당 정치를 ‘부패·비효율’과 동일시한다.
에스파냐 출신의 정치학자 후안 린츠가 강조하듯, ‘반정치’와 ‘탈동원’은 권위주의의 유형론적 특징이다. 전체주의는 그와 다르다. 전체주의는 인민을 동원한다.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동원한다. 대중의 동원과 팬덤의 정치화야말로 전체주의자들이 선망하는 최고 경지의 지배다. 이게 핵심이다.
권위주의자와는 달리 전체주의자는 단순한 반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인민 주권은 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공유하는 가치다. 다만 민주주의자는 인민을 서로 다른 열정과 이해관계를 갖는 ‘다원화된 주체’로 본다. 복수의 인민 집단 사이에서 전개되어야 할 자유로운 토론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생명 원리임을 존중한다. 정치의 실력이란 이견과의 협의, 반대와의 타협을 통해 발휘된다는 사실 또한 잘 이해하는 쪽이 민주주의자다.
전체주의자도 민주주의를 말하고 인민의 뜻을 존중한다. 다만 민주주의자에게 인민이 ‘복수의 연합체’로 이해되는 반면, 전체주의자에게 인민은 하나의 의지를 가진 ‘일원적 전체’다. 그래서 전체주의자들의 총회는 ‘하나의 옮음’만 존재해야 하는 ‘이단 척결 대회’와 유사하다. 민주주의자는 토론에서 상대에게 거부감을 덜 주는 언어를 사용한다. 전체주의적 심성을 가진 이들은 다르다. 그들은 경쟁 상대를 이적시하려는 욕구를 참지 못한다.
상대를 최고 권력에 협조하지 않는 배신자,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이방인, 지능이 낮은 우생학적 무능력자로 몰아세우는 건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 그들의 심성에서 발원하는 습성이다. ‘배신의 아이콘’ ‘붕어 아이큐’란 신묘한 표현까지 고안해내는 전체주의자들의 정치는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미국의 국가 부채 증가와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코스피 지수는 18일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도 긴장하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7일(현지시간) 기준 전장보다 0.05%포인트 상승한 5.31%를 기록했다. 2007년 6월(5.44%)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달 5%를 넘은 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전장보다 0.03%포인트 올라 4.73%였다.
최근의 미 국채금리 급등세는 미국의 재정 위기와 인플레이션 우려, 수급 여건 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7월까지 미국의 누적 재정 적자가 이미 지난해 연간 적자(1조7750억달러)를 넘어섰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위기감이 커졌다. 케빈 워시 신임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물가를 잡을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소극적 연준’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투자자들이 미국 정부의 재정 부담과 인플레이션 위험 등을 고려해 장기 국채에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면서 금리가 상승하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과 이란이 지난 6월17일 체결한 휴전 양해각서(MOU) 종료 후에도 새로운 종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중동에서 갈등을 키우고 있는 점도 불안 요소다. 국제 유가는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가 이날 90.87달러로 90달러를 돌파했다.
채권 수급도 미 국채의 금리를 올린 요인이다. 미국 기술기업들이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해 대규모로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채권 시장에서 경쟁 관계인 미 국채의 수요가 줄었다. 최근 일본 금리가 오르면서 미 국채의 ‘큰손’인 일본 기관 투자자들이 자국 채권으로 돌아선 측면도 있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은 한국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08.11포인트(1.55%) 내린 6869.83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오전 한때 7216.62(3.42%)까지 올랐지만 오후에 하락했다. 미국과 일본 등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국제 유가도 크게 뛰자 상승 동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상무는 “프랑스, 그리스, 미국, 일본으로 이어진 국채 금리 급등세가 기술주 부진으로 이어졌고 이에 한국 증시를 비롯해 일본, 대만 등 대부분 아시아 시장의 하락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미 국채 금리가 오르면 한국의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에 투입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어 국내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빠져나가면 1400원대 초반으로 안정돼 가는 원·달러 환율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기준금리 인상과 별도로 채권금리 상승으로 기업과 가계의 자금조달 비용도 오를 수 있다.
이은택 KB증권 리서치본부 이사는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현재 4.73%)가 5%를 넘으면 자본 공급자가 안전한 수익 확보로 돌아설 수 있다”며 “금리가 올라가면 거대한 자금 흐름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채모 상병 순직 당시 이른바 ‘VIP(윤석열 당시 대통령) 격노설’을 은폐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과 문연철 당시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을 기소했다.
특검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황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 대령은 직권남용 및 면담강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면담강요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은 ‘VIP 격노설’ 확산을 막으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당시 황 전 사령관은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를 지휘했고, 문 대령은 방첩사 소속으로 해병대에 파견 중이었다. 문 대령은 2023년 8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 간부가 VIP 격노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보안 교육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문 대령이 김 전 사령관에게 “황 전 사령관이 ‘VIP에 대해 더 알려 하지 마라’, ‘있는 것도 다 지우라’고 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은 2023년 8월3~24일 사이 14번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대령이 황 전 사령관에게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동향을 보고한 정황도 확인됐다. 그는 동향보고에 국방부 상부 등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10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2일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문 대령과 김 전 사령관에겐 면담 강요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해병대 공훈정보실장에게 “쓸데없는 소리하고 다니지 말라”는 취지로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날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채 상병 사건 관련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단장은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들에게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VIP 격노는 허위이고 망상이다’ 등 허위 내용을 기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수호신 태스크포스(TF)’의혹 관련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도 이날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호신 TF는 이 전 사령관이 수방사령관으로 재직하던 2024년 2월 수방사 내에 구성된 대테러·특수임무 조직으로, 공식 문서나 내부 정식 보고 체계를 거치지 않은 채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이 전 사령관이 12·3 내란을 염두에 두고 수호신 TF를 창설·운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이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오후 9시48분쯤 조성현 당시 수방사 제1경비단장에게 전화해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수호신 TF를 소집하고 단장은 사령부로 들어와라”라고 지시한 정황을 파악했다.
방첩사 계엄 사전 준비 의혹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이끄는 방첩사가 2024년 3월 전후로 계엄을 준비했다고 봤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2023년 11월 부임 직후부터 유관 부대와 민간 수사기관 인력을 실제 대거 파견받는 형태로 합수부 운영 관련 내부 지침서를 바꾸려고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방첩사는 2024년 상반기 ‘신 합수부 운영계획’이라는 이름의 지침서 초안을 완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지침서가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2024년 FS 연습에서 방첩사가 지침서를 시범적으로 적용해 훈련한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방첩사는 이례적으로 연병장에서 부대 사열과 실제 수사·체포·호송 등 훈련을 시행한 것으로 특검은 본다.

무보증장기렌터카
장기렌트카순위
이혼소송
화물운송자격증
역촌동하수구막힘
청운동싱크대막힘
목동싱크대막힘
소형차장기렌트
DSR초과대출
돈구하는방법
부국에셋BEST사기
용산하수구막힘
하계동하수구막힘
현대 스타리아 장기렌트
유방암
차량한달렌트
법인렌트카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g80 장기렌트
구미이혼전문변호사
부산흥신소
수원법무법인
전농동싱크대막힘
석관동하수구막힘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국내여행렌트카
새벽대출
소액바로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