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을 관리하는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복지부는 이들 병원의 교육·연구 기능은 유지하면서, 지역 내 암·응급 등 중증·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핵심 의료기관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19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20일 시행됨에 따라 이들 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2005년 참여정부 때 논의를 시작한 지 21년 만이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국립대병원의 ‘정체성’이다. 그동안 학생 교육과 연구에 무게가 실렸다면, 앞으로는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다.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아도 지역 내에서 암이나 중증·응급 질환 치료를 마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을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국가균형발전의 주축 병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인력과 재정 지원을 늘린다. 산부인과·소아과·흉부외과 등 필수진료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전임교원을 앞으로 4년간 460여명 확충한다. 재정 지원도 병원마다 비슷하게 나눠주는 방식에서 벗어난다. 지역별 의료 수요와 각 병원 강점을 따져 특화할 중증·필수의료 분야를 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인력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병원 운영 규제를 정비한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이 필요한 의료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지정에서 벗어나면 총인건비와 정원 통제를 받지 않아 병원이 필요한 인력을 보다 자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다만 병원의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복지부는 기관 특성에 맞는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재정 지원 체계도 복지부 중심으로 바꾼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올해는 교육부가 이미 배정한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고, 내년부터는 전체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가운데 일부를 국립대병원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의료체계에서 국립대병원이 맡는 역할도 커진다.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전원과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을 총괄하는 ‘지역 필수의료 컨트롤타워’를 맡는다. 국립대병원장은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지역 필수의료 현안을 조정한다.
기존 교육·연구 기능도 지역의료 강화에 맞춰 재편한다.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해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모의실습(시뮬레이션) 기반 술기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새로 두고 교육·수련부터 지역 정착까지 지원한다. 연구에서는 개별 병원이 단독으로 모으기 힘든 임상데이터를 전체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가 연계해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확보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약·항암제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참여를 늘리고,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이관은 단순히 국립대학병원을 관리하는 부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전문부처인 복지부가 국립대학병원을 5극3특의 주축병원으로 제대로 키워나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법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정당이 총선에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결정하고 해당 정당 부대표에게 징역 11년1개월을 선고했다.
AP통신은 17일(현지시간) 러시아 대법원이 오는 9월18~20일 치러지는 하원 선거에서 야블로코당의 후보 등록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지난 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는 소수정당 로디나당은 야블로코당의 후보 등록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로디나당은 야블로코당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선거운동 비용 한도를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1993년 창당한 야블로코당은 친서방·자유주의 성향 정당으로, 총선에 참여할 정당 중 유일하게 러·우 전쟁에 반대해왔다. 최근 야블로코당 지지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유명 인플루언서들도 이 당을 지지하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됐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이날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 모였고 이 중 수십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니콜라이 리바코프 야블로코당 대표는 판결 후 당이 대법원 상임위원회에 불복 신청을 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헌법재판소에도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레프 슐로스베르크 야블로코당 부대표는 이날 별도의 재판에서 러시아 군대의 명예를 훼손하고 전쟁에 관한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징역 11년1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그녀의 피, 그의 손’이라는 제목을 달고 피투성이 여성과 푸틴 대통령의 사진이 실린 영국 신문 1면 이미지를 공유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온라인 토론에 참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전쟁에 대한 허위 정보를 고의로 유포한 이에게 장기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슐로스베르크 부대표는 지난 14일 최종변론에서 “러시아는 지난 30년 동안 자유에 대한 희망에서 인권과 시민의 권리, 자유가 거의 파괴되는 길을 걸어왔다”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동유럽·중앙아시아 담당 국장 마리 스트러더스는 성명을 통해 “야블로코당의 출마 자격 박탈은 러시아에서 정치적 다원주의와 반전 표현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당선 다음날인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대통령님의 막내 비서실장이 대통령님 뒤를 이어 민주당 대표가 되어 인사드린다”며 “국민과 함께 이념을 넘어 초당적으로 기리고 배우겠다”고 말했다. 이후 전남광주를 찾은 김 대표는 “도와주신 광주전남 당원께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오늘을 위해서도 어제 꼭 당선되고 싶었다”며 “어제 대표가 되고 밤새 수해 현장을 다녀와 새벽 뜬 눈으로 추도사를 지으며 설레고 설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세대차를 넘어 비슷한 결론을 내릴 때가 많아 신기하곤 했다”며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과 느끼는 실사구시, 민생 우선 사고의 공통성과 너무 비슷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대통령님의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총리가 됐나 보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에 앞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 한병도 원내대표 등 신임 지도부와 함께 현충탑에 참배했다. 이후 방명록에는 “민주당이 대한민국 황금시대 기관차가 되겠다”고 적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정을호 정무비서관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받았다.
김 대표는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임시정부 요인 묘역과 삼의사의 묘역, 백범 김구 선생 묘소를 잇달아 참배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김구 선생 묘소 참배 이후 기자들과 만나 효창공원 방문 이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김민석 대표도 민주지사들의 뿌리인 곳이라 정비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와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을 기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지도부는 이날 오후 전남광주로 향해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후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등을 만난 김 대표는 “당선되고 첫 날 망월동에 참배하고 민형배 시장을 뵀다”며 “당대표 되게 도와주신 광주전남 당원과 시도민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고, 당과 정부의 최대 과제이자 사명이자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메가프로젝트가 성공해야 하고, 지역 현안을 조율해야 해 어려울 것을 알고 있다”며 “당에서는 여러 가지를 함께 풀어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 3주에 한 번 이상은 지역에 오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묘지 방명록에 ‘오월정신을 발전시켜 대한민국 메가성장의 원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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