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손질한다.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는 현행 연동률은 유지하되, 내국세에서 먼저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의 19.24%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줄어들 수 있는 지방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을 활용해 지역 균형발전 사업에 투자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의 19.24%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정부는 현행 19.24%의 연동률은 그대로 두면서도 교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19.24%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수가 크게 늘어날 경우 증가분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먼저 적립한 뒤 나머지 내국세를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연동률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지방교부세 산정의 모수가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세수가 크게 증가해 미래대응기금 적립 규모가 커질수록 현행 방식과 비교해 지방에 자동 배분되는 교부세 규모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줄어드는 지방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에 별도의 ‘지방계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지방계정에 배분해 지역 성장거점 조성과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역 균형발전 사업에 다시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지방교부세가 별도의 용도 제한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활용되는 것과 달리,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은 지역 성장과 인구감소 대응 등 중장기 전략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는 세수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행 구조를 일부 조정하는 대신, 확보한 재원을 지방계정을 통해 지역에 재투자함으로써 지방재정 감소 우려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의 한 종합병원에 입점한 김밥집 이용객 70여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18일 대구 북구보건소에 따르면 종합병원에 입점한 김밥집에서 김밥을 먹은 병원 환자와 의료진, 보호자 등 70여명이 지난 13일부터 복통과 발열,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보여 긴급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이 김밥집은 집단 식증독 증세가 나타나자 지난 14일 자진 신고했으며, 오는 22일까지 영업을 중단했다. 식중독 증세가 심한 10여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보건 당국은 지난 12∼14일 김밥집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김밥집의 식재 료와 집기류 등에서 검사대상물을 채취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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