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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부모 자산 따른 신혼 청년 가구 불평등 심화 수도권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비 줄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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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3-04 04:59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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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사회 전체적으로 부모세대의 순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신혼 청년 가구의 순자산 불평등이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도권에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양질의 공공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신혼 청년 가구 순자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신혼 청년 가구의 자산 격차 발생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부모로부터 분가한 지 5년이 지난 청년 가구(20~39세)를 자가점유·수도권 거주 여부와 소득 대비 부채 비율, 부모 가구 순자산 등으로 나눈 뒤 자산 계층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연간 노동패널 자료(1999~2023년)로 실증 분석했다.
분석 결과, 자산이 적은 ‘하위 20분위’ 청년 가구에선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 형성에 부정적이었으나 ‘상위 80분위’에선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연구위원은 “자산 하위계층에서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높여 순자산 형성을 더디게 하지만 상위계층에서는 부채를 지렛대 삼아 자산을 증식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모 가구의 순자산 규모도 신혼 청년 가구의 순자산 분포를 더 벌어지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혔다. 자산이 많은 상위층 청년 가구일수록 부모 가구의 순자산 규모가 자녀 가구의 자산 형성에 미치는 양의 상관관계가 더 컸다.
박 연구위원은 “1·2차 베이비부머가 은퇴를 하고 자녀가 새 가구를 구성하면서 ‘부의 대물림’을 통한 불평등 확대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신혼 청년 가구의 자가점유 확대가 순자산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신이 소유한 집에 거주하는 자가점유가 늘어날수록 신혼 청년 가구 전 계층에서 순자산 규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이 영향은 중간계층인 50분위에서 가장 도드라졌다.
박 연구위원은 이에 수도권에서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등 높은 주거비를 줄여줄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박 연구위원은 “필요한 곳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주거비를 줄여주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는 오는 3월부터 발달장애인과 장애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도록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을 각각 운영할 계획이다. 두 보험 모두 구로구로 전입 시 자동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발달장애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 운영된다.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배상책임을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자기부담금은 2만원이다.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에도 최대 5000만원을 보장한다.
장애청소년 상해보험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9~24세 이하 장애청소년이 대상이다. 보험기간은 2026년 3월1일~2027년 2월28일이다.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24시간 상해 입원일당 2만원, 골절진단비(치아 파절 제외)·화상수술비 30만원 등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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