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12·3 내란 관련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합동참모본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비전쟁 상황에서 군사 작전 권한을 가진 합참은 계엄 당시 작전 명령을 내렸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 앞서 내란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하지 못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 특검은 12·3 내란 사건에서 합참이 개입했는지를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합참은 평시 군 작전 지휘권(군령권)을 가지기 때문에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합참을 통해 명령을 전달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사건을 먼저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계엄 선포 이후 해제까지 합참이 구체적으로 나선 증거를 찾지 못해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비롯한 합참 주요 간부를 수사 선상에서 사실상 제외했다.
내란 특검은 내란 부화수행 등 계엄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군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수사를 마쳤는데, 2차 특검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면 합참의 계엄 가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날 수도 있다.
합참 지휘부가 12·3 내란에 개입한 정황은 이미 국방부 내부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앞서 국방부는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임명됐던 정진팔 전 합참차장을 파면하고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후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특검이 이런 행위 역시 군형법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정식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권 특검은 계엄 당시 합참이 전방 부대 등을 대규모로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 병력을 지휘했던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 측은 앞서 “사령관의 지시가 없었는데 합참이 특전사 예하 7공수부대, 13공수부대 등 부대의 이동을 검토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계엄 선포 이후 전방 부대가 포진한 강원도 양구와 고성의 군청에는 무장 군인이 투입되기도 했는데, 이 역시 합참 지시에 따른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이 지역을 담당한 육군 제3군단은 “해당 부대는 경계태세 격상 후 군경합동상황실 운영을 위해 해당 지자체 동의하에 필요 인력을 군청에 보냈으며 계엄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등이 계엄 선포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는 의혹에도 합참은 깊게 연루돼 있다. 이 의혹을 수사한 내란 특검은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이 북한 무인기 작전을 지휘했다고 봤지만, 이 전 본부장이 해당 작전과 계엄 선포의 연관성은 몰랐다고 보고 외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이 전 본부장이 이 의혹으로 국방부에서 파면 징계를 받은 만큼 2차 특검이 법리 검토를 다시 해 결론을 뒤집을 수도 있다.
‘국군 서열 1위’였던 김명수 전 의장도 2차 특검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 등이 무인기 작전을 실행할 때 김 전 의장을 지휘 체계에서 비정상적으로 배제했다고 보고 그에게 일반이적 등 외환 관련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특검 수사팀은 김 전 의장이 작전이 한창 실행될 때 군 정보계통을 통해 이를 전달받고 인지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했고, 내부에서는 그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2차 특검에서 이런 부분에 관한 판단을 이전 특검과 달리한다면 김 전 의장에 대한 수사 역시 확대될 수 있다.
한강공원 인근에 있는 CU 편의점이 러너들을 위해 물품보관함과 탈의실 등을 갖춘 ‘러닝 스테이션’으로 바뀐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최근 높아진 러닝 열풍에 맞춰 서울 여의도 한강르네상스여의도3호점을 러닝 스테이션 콘셉트의 시그니처 편의점으로 문 연다고 3일 밝혔다.
러닝을 콘셉트로 한 편의점은 업계 최초로, 단순한 구매 공간을 넘어 러너들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이라고 CU는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여의도·반포·잠실 등 한강 일대 3개 점포에 물품보관함과 탈의실을 설치한 러닝 스테이션을 시범 운영한 결과, 러너 방문이 늘면서 음료와 간편식·라면 등 관련 매출이 20% 이상 상승했다는 것이다.
러닝 스테이션 시그니처 1호점인 한강르네상스여의도3호점은 1층에 러닝 전후 짐을 보관할 수 있는 무인 물품 보관함을 배치하고, 무릎보호대와 테이핑·일회용 타월 등 러닝 상품 전용 코너를 별도로 운영한다. 음료와 단백질바, 단백질쉐이크 등 러너들이 선호하는 식음료도 따로 모았다.
탈의실과 휴식존, 파우더룸 등은 2층에 구성했다. 피니시라인 콘셉트와 거울샷 연출이 가능한 포토존도 마련해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인증샷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스포츠 브랜드와 협업한 체험존도 마련해 러너들이 제품을 직접 착용해보고 시간 단위로 대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CU는 이번 점포를 시작으로 마곡, 망원, 여의도, 반포, 잠실, 뚝섬 등 한강공원 인근 18개 점포를 순차적으로 러닝 스테이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체 커머스앱 포켓CU와 러닝 플랫폼을 연계해 ‘CU 한강 러닝코스’를 개발하고, 기록 챌린지·리워드 등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은관 BGRF리테일 CX본부장은 “러닝이 하나의 문화이자 라이프스타일로 자리매김한 만큼 러너들의 실제 동선과 니즈를 반영한 특화 점포를 선보이게 됐다”며 “CU 러닝 스테이션을 통해 편의점이 일상 소비 공간을 넘어 스포츠와 문화를 연결하는 생활 밀착형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빚은 쿠팡이 납품업자에게 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압박해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쿠팡은 납품업체에 상품 대금을 최대 7개월 지나서야 지급하기도 했다. 쿠팡은 이 같은 납품업체 대상 ‘갑질’로 5년 전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6일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자와 순수상품 판매이익률(PPM) 목표치를 정하고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했다. 다른 유통업체가 쿠팡보다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면 자사 판매가를 최저가로 낮추고,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납품업체 측에 납품가격을 인하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또 같은 기간 매출총이익률(GM)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하면 납품업자에 광고비·쿠팡체험단 프로그램 수수료·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했다. 쿠팡은 이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언급해 납품업자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 기한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쿠팡은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만5700여명 납품업자에게 2809억원 상당의 직매입 상품 대금을 법정 기한인 60일을 넘겨 지급했다. 최대 233일이 지나 지급한 경우도 있었으며, 지연이자만 총 8억5320만원 수준이었다. 2021년 관련 조항 도입 이후 직매입 대금 지급 기한 위반으로 제재받은 첫 사례다.
쿠팡, 2024년 매출 36조…“과징금 액수 적은 편” 지적도
쿠팡은 2020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고객에게 지급되지 않은 5억3600만원 상당의 상품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기도 했다. 조원식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쿠팡의 행위는 직매입 거래의 본질을 훼손한 행위”라면서 “자신의 이익률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발주 중단·축소 등 보복성 수단을 통해 마진을 관리하는 방식 등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2021년에도 납품업체에 경쟁 온라인몰 상품의 가격 인상을 강요하고, 마진 손실 보전을 위해 광고를 강매한 혐의로 32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서울고법이 2024년 행정처분 전부 취소 판결을 내려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쿠팡의 2024년 매출액(36조1276억원)을 고려하면 이번 과징금 액수가 적은 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가 납품업체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납품업체들의 단가 인하와 광고비 지출에서 어느 정도까지가 강요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번 과징금은 납품단가 인하·광고비 강요 행위에 각각 정액 과징금 한도인 5억원을 적용하고, 이자 미지급 등 과징금을 합산해 매긴 것이다.
이번 제재를 시작으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쿠팡의 끼워팔기·자사우대 행위 등이 줄줄이 공정위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끼워팔기나 자사우대 행위는 수백억원 과징금이 예고된 바 있어 제재 수위도 이번 사건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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