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26일 무안공항 재개항의 전제로 ‘완전한 안전’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참사 이후 1년 이상 폐쇄된 무안국제공항의 재개항 논의를 유가족과 협의해 신속히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무안공항은 단순한 교통 시설이 아닌 국가 책임의 시험대”라며 “재개항의 전제는 반드시 완전한 안전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항 정상화를 원하지만 고통이 다른 시민들에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개항은 동일한 참사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조건적인 개항 반대가 아님을 거듭 밝히며 “경제 논리나 정치적 일정이 아닌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재개항 프로세스에 임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1년간 노지에 방치된 기체 잔해에서 유류품 154점과 희생자 인골 추정 뼈가 발견된 사실도 공개했다. 협의회는 “빠른 수습에 급급했던 정부의 무책임한 민낯이 드러났다”며 과오 인정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거듭 촉구했다.
전남도도 이날 이 대통령 발언에 환영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이행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공항 폐쇄 장기화로 지역 관광업계와 시도민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사고 조사 조속 완료 및 결과 공개, 행정상 과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통합특별시 출범 전 재개항 로드맵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남도는 “유가족의 온전한 치유와 무안국제공항의 안전한 재개항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시도 경계와 무관하게 사고 발생 지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방헬기가 출동하는 ‘국가 통합출동체계’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소방청은 2023년 4월부터 충청과 영남, 호남 등 남부 권역을 중심으로 통합출동체계를 시범 운영해왔다. 그 결과 1회 출동당 평균 13.2분, 비행거리 40㎞를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소방청은 이러한 효과를 바탕으로 올해 1월 경기·강원을 통합망에 편입한 데 이어 이달 들어 서울과 인천까지 합류하면서 전국 단일 출동·관제 체계를 완성하게 됐다.
통합출동체계 효과는 최근 산악 구조 사례에서도 확인됐다. 지난달 15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하산 중이던 60대 등산객이 낙상으로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소방청 119항공운항관제실은 관할인 경기 소방헬기 대신 사고 지점과 더 가까운 서울 소방헬기를 즉각 출동시켜 환자를 신속히 이송했다. 이 출동으로 비행시간은 약 10분, 비행거리는 30㎞ 이상이 단축됐다.
소방청은 “수도권 전면 시행이 이루어지면 각 시도별 헬기 배치의 지리적 맹점을 보완해 신속 출동체계가 더욱 용이해진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경기도의 경우 소방헬기가 용인시에 배치돼 있는데, 만일 경기 안산시 대부도 일대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인천 소방헬기가 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과거 술자리에서 만났지만 이를 알리지 않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감찰 대상에 오른 한문혁 부장검사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2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대검찰청은 지난 9일 한 부장검사에게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통보했다. 경고 처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검찰총장 경고는 검찰 조직 내 경고 처분 중에서는 가장 무겁다.
한 부장검사는 2021년 7월쯤 지인과 술자리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났다. 사후에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알았는데, 이를 윗선에 보고하지 않아 감찰 대상에 올랐다. 한 부장검사는 이 전 대표에 대한 1심 재판 첫 공판일(2021년 11월19일)부터 공판검사로 참여했다. 지난해 4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수사팀에도 합류했다. 이어 지난해 6월부터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팀을 지휘해왔다. 이때까지도 이 전 대표와의 사적 만남을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특검 수사에서 이 전 대표 측의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 술자리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
한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특검에서 업무 배제돼 감찰을 받아왔다. 이후 3개월여 만에 경고 처분이 나왔다. 한 부장검사는 감찰 결과보다 앞선 지난 1월 상반기 인사에서 수원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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