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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광주·전남 행정통합 속도전 ‘동상이몽’···공무원 대다수 “졸속·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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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1-24 21:37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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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을 위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실무 당사자인 공직사회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부의 ‘2월 입법·7월 출범’ 구상과 내부 구성원의 인식이 극명하게 엇갈린 셈이다.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는 ‘졸속 통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지도부의 속도전이 자칫 행정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21일 공개한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인지 여부 설문조사(1,252명 참여)’ 결과,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성급하고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답한 인원은 56.8%에 달했다. ‘판단하기 어렵다’는 유보층 26.5%를 포함하면 10명 중 8명 이상이 현 추진 방식을 불신했다. 반면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있다’는 긍정 응답은 16.7%에 그쳤다.
통합 시기에 대해서도 신중론이 우세했다. ‘충분한 논의 후 시기 제한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51.6%로 과반을 차지했다. 통합 찬반을 묻는 항목에서도 ‘반대’(22.4%)와 ‘유보’(36.3%)가 ‘찬성’(40.1%)을 앞섰다.
광주시 공무원들의 여론은 더 부정적이다. 앞서 20일 광주시 공무원노조가 발표한 설문조사(958명 참여) 결과, 통합 추진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80.6%에 달했다. 긍정적 평가는 9.4%에 머물렀다.
특별법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의 괴리도 컸다. 응답자의 45.2%가 법안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고 답했고, ‘들어본 적 있다’는 20.6%였다. 반면 ‘매우 잘 안다’는 13.6%에 그쳤다. 10명 중 8명 이상이 통합 추진 사실은 알고 있지만, 업무와 직결된 구체적인 내용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도 공무원들은 승진 적체, 원거리 발령, 청사 위상 하락 등 구체적인 신분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다. 전남도청 노조는 최근 성명을 내고 “졸속 통합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주민투표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노조 역시 “직원들의 인식이 ‘우려’를 넘어 ‘반대’로 굳어졌다”며 “소통 부재가 불신을 키우고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직원들의 동의 없이 속도만 내다가는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며 “조직을 합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먼저 구성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등 진정성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조만간 발의될 특별법안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해 2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 시·도는 이번 주 중 공직자 대상 설명회를 열어 직원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등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특별법에는 통합의 큰 틀과 원칙이 담기는 것이라 직원들 입장에선 구체적인 미래가 그려지지 않아 막연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며 “설명회를 통해 현재 준비된 법안 내용을 상세히 공유하고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서의 귀환, 논어
법학자인 김기창이 분노와 저항의 사상가로 공자를 복권한다. 공자의 ‘학(學)’이란 문헌에 대한 암기나 해석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행동의 실천이라고 논어 첫 구절부터 기존 해석을 탄핵한다. ‘인(仁)’ 역시 ‘어질고 너그러운 품성’이 아닌 ‘윤리적 결기’에 가깝다고 본다. 이음. 2만5000원
오늘의 한국 현대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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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를 깨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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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집에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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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델 &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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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이 내달 8일 중의원(하원) 선거를 앞두고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 37명을 공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자민당 불신 여론으로 이어졌던 비자금 스캔들이 이번 선거 때 또다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이 전날 발표한 1차 공천 명단에는 하기우다 고이치 간사장 대행, 니시무라 야스토시 선거대책위원장 대행,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 등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옛 아베파 소속 정치인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앞서 이들은 2024년 10월 중의원 선거 때는 당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시바 시게루 당시 총리는 비자금 스캔들 관련 중징계 대상자 등 12명을 공천에서 배제했고, 상대적으로 징계 수준이 낮은 의원의 경우 일부 공천하더라도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를 금지했다.
하지만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체제 들어 이같은 방침이 뒤집힌 것이다. 현 자민당 집행부는 하기우다 간사장 대행 등의 중복 입후보도 허용할 방침이다.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은 전날 “이전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을 고려해 공천 방식을 (과거) 원칙으로 되돌렸다”고 말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해 온 옛 아베파의 복권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가 됐다고 아사히는 해설했다. 아베파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파벌이다. 앞서 자민당은 당 소속 정치인들이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통해 뒷돈을 만들어 왔다는 의혹이 일자 총 39명을 징계했는데, 이 중 아베파가 36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특정 파벌 소속은 아니었으나 아베를 ‘정치적 스승’으로 거론해 온 만큼 아베파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다. 지난해 10월 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는 방위력 강화, 적극재정 등 ‘아베표’ 정책을 내세우고 옛 아베파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징계 대상이던 하기우다 간사장 대행, 니시무라 선거대책위원장 대행 등이 당 간부 격인 현 직책에 발탁된 것은 다카이치 체제 들어서였다. 간사장 대행은 간사장을 보좌하는 자리다.
당안팎에서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아즈미 준 입헌민주당 간사장은 전날 기자들에게 “문제 의원을 복귀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각료 경험이 있는 자민당 관계자는 “정치자금 문제를 경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아사히에 우려했다.
한편 자민당은 다카이치 총리의 의붓아들 야마모토 겐 후쿠이현 의원은 이번 중의원 선거에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간문춘(슈칸분슌)이 전날 보도했다. 야마모토 의원은 다카이치 총리의 남편인 야마모토 다쿠 전 중의원 의원과 전처 소생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후쿠이현 지부는 지난 19일 야마모토 의원을 후쿠이 제2구 중의원 후보로 자민당 본부에 올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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