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3 내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사실을 알고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러한 지시가 없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9일 조태용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증 등 혐의에 대해 2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 주된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판단을 유죄로 뒤집었다. 이에 따라 조 전 원장의 형량도 1심 징역 1년6개월보다 1년 더 무거워졌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분명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과 전화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통화 사실과 자신의 지시사항을 홍 전 차장이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피고인으로선 홍 전 차장이 자신에게 보고한 내용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알고도 조 전 원장이 내란 뒤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가 없었다고 한 것은 정치관여 행위로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2항은 국정원장의 정치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막대한 정보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층 더 높은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국정원이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국민 신뢰를 크게 배반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인 체포 지시가 국회 보고 사항인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홍 전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즉시 국회 보고 의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알고도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통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내 전자정보를 삭제하게 한 증거인멸 혐의도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조치’를 언급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다만 계엄 문건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 이와 관련한 위증 혐의에 대해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원장이 ‘계엄 관련 문건’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건네받지 않았다고 위증했다는 혐의인데,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1심 재판부가 ‘계엄 관련 문건’으로 확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고 봤다.
앞서 1심은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한 혐의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홍 전 차장의 보고와 관련된 주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행정안전부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 추천을 받는다. 중수청장 임명은 다음달 하순 마무리된다.
행안부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19일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6일까지 국민에게 후보자를 천거받는다고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 김민재 행안부 차관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진다. 위촉직 위원으로는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효붕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가 참여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법률 분야 전문성과 경륜, 사회적 신망 등을 고려해 이 교수를 후보추천위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중수청장 후보자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 누구나 행안부 장관에게 천거할 수 있다. 다만 중수청장 후보자는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재직하거나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공인 연구기관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중수청법이 정한 임명 자격을 갖추고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중수청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싶은 국민은 대상자 학력과 경력 등 주요 인적 사항과 천거 사유를 기재한 후 등기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비공개 서면(팩스·e메일 제외)으로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공개 천거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행안부 장관이 국민 천거 대상자를 포함한 제청 후보자를 후보추천위에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9월 초 후보추천위가 열릴 예정이다. 후보추천위는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3명 이상 후보자를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행안부 장관은 이 중 1명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하며,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9월 하순쯤 최종 임명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추천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에 “적임자가 추천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보완 장치도 있다”며 “시행령에 따라 장관이 추가로 후보자를 제시할 수도 있지만 그런 절차가 불필요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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