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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예술이 노동이 되기 위해]“예술창작은 노동이자 공익 활동” 못 박은 프랑스···‘시혜’ 아닌 ‘사회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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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8-21 21:28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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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예술창작은 사회적 권리를 발생시키는 노동이다.”
프랑스 문화부 예술창작총국(DGCA)이 밝힌 예술인 사회보장제도의 첫 번째 원칙이다. 프랑스는 예술인의 사회적 권리를 일찍부터 제도로 보장해왔다. 예술인을 별도의 지원 대상으로 두기보다 예술노동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보편적 사회보장 체계 안에 편입해왔다. 이 같은 프랑스 모델은 한국의 예술인 사회안전망 제도가 나아갈 방향에도 시사점을 준다. 이 제도가 어떤 철학에서 출발해 어떻게 운영되고 변화해왔는지를 DGCA에 서면으로 물었다.
프랑스 예술인 사회보장제도는 193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점진적으로 구축됐다. 1930년대 영화산업 성장과 함께 단기 프로젝트를 오가는 공연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앵테르미탕’(intermittent·공연예술 간헐적 근로자 제도)이 등장했고, 1945년 국가 사회보장제도가 만들어진 뒤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1964년에는 시각·조형·그래픽 분야 예술인을 위한 보호제도가 마련됐으며, 1975년에는 문인과 사진작가 등 저작권을 창출하는 ‘아르티스트 오퇴르’(artiste-auteur·독립 창작자) 전반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DGCA는 제도의 가장 큰 특징으로 “예술가를 일반 사회보장 시스템에 통합하면서도 예술 직종의 특수성에 맞게 규정을 조정한 점”이라고 밝혔다.
핵심 원칙은 세 가지다. 예술창작을 사회적 권리를 발생시키는 노동으로 인정하고, 불규칙한 소득 구조에 맞춰 사회보험을 조정하며, 질병·퇴직·가족 수당과 실업보험 등으로 고용 불안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 바탕에는 예술창작을 “집단적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공익적 활동”으로 본다는 인식이 있다. 창작이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인 만큼 예술인에게 시혜적 지원이 아닌 그 특성에 맞게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조정해 적용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예술가’를 하나의 단일한 신분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창작물을 만들고 저작권이나 작품 활용으로 소득을 얻는 아르티스트 오퇴르와, 고용계약을 하고 작품을 실연하는 배우·무용수 등 공연예술인은 서로 다른 법 체계의 적용을 받는다. 전자는 지식재산권법·사회보장법, 후자는 노동법을 기반으로 한다.
공공기관은 체계적 운영을 위해 역할도 분담돼 있다. 문화부가 정책 방향을 정하고 관계기관을 조율한다면 사회보험료 징수와 소득 신고는 ‘유르사프 리무쟁’(URSSAF Limousin)이 단일 창구로 담당한다. 건강보험은 CNAM, 기본연금은 CNAV, 예술가·작가 추가연금은 IRCEC, 공연예술인 실업보험은 프랑스 트라바이(France Travail), 직업훈련은 AFDAS가 각각 맡는다. 여러 전문기관이 역할을 나눠 하나의 사회보장망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프랑스에는 약 35만명의 예술가·작가가 예술 관련 소득을 사회보험 체계에 신고하고 있으며, 매년 12만5000~13만명의 공연예술 종사자가 앵테르미탕으로 실업급여 혜택을 받고 있다. 재원은 고용주와 근로자, 예술인들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와 기여금, 실업보험의 연대기금을 통해 마련된다.
논쟁도 있다. 공연예술인의 ‘비활동 기간’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가 대표적인 문제다. 앵테르미탕은 12개월 동안 507시간의 인정 노동을 충족한 공연예술인에게 수입이 없는 실업 기간에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해준다. ‘507시간’ 기준을 둘러싸고 ‘강화’와 ‘완화’를 요구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관해 DGCA는 “실업보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공연예술 분야의 구조적 고용 단절을 보완하는 장치”라고 밝혔다. 고용계약이 이뤄지고 보수를 받으며 사회보험료가 납부되고 급여 명세서에 기록된 유급 시간에 한해 노동시간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역시 디지털 창작과 인공지능(AI) 등 기술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DGCA는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보호, AI 기반 창작물의 법적 분류, 새로운 디지털 창작 직종에 기존 제도를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하고 있다”며 “궁극적 목표는 기술 변화에도 사회적 보호와 인간의 창작 활동 간 연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술가가 불규칙한 소득 때문에 창작을 포기하지 않도록 사회적 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창작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예술인 제도의 핵심이다. DGCA는 “문화와 창조 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예술가들의 전문성과 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밝혔다.
시리아 쿠르드족이 10년 넘게 이어온 자치정부 수립의 꿈을 사실상 접고 중앙정부에 통합됐다. 이슬람국가(ISIS) 격퇴의 핵심 전력이자 미국의 동맹으로 시리아 북동부를 장악해온 쿠르드계 무장세력 시리아민주군(SDF)이 중앙정부와의 휴전 합의 이후 8개월 만에 군사·안보·행정 조직을 국가기관에 편입하기로 한 것이다. 영토 통합을 추진해온 중앙정부의 압박과 미국의 지원 철회가 결정적 배경으로 꼽힌다.
AFP통신에 따르면 SDF 지도자 마즐룸 압디는 20일(현지시간) 북동부 카미슐리에서 열린 행사에서 “군사·안보·행정 기관을 국가 기관으로 통합하는 단계가 완료되고 끝났음을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단계를 시작한다”며 “헌법에 우리 인민의 권리를 견고히 새기기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SDF는 2015년 미국의 지원 아래 결성된 쿠르드·아랍 연합 무장세력이다. 시리아 내전 이후 이슬람국가(ISIS)가 세력을 넓히자 미국은 ISIS와 싸울 지상군 파트너로 SDF를 선택했다. 약 10만명의 전투원을 거느린 SDF는 라카 등 ISIS의 주요 거점을 탈환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고, 2019년 ISIS가 시리아 내 마지막 거점을 잃는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전쟁을 거치며 SDF는 시리아 북부와 북동부의 상당 지역을 장악했고, 이 지역에서 쿠르드족이 주도하는 사실상의 자치 행정체계를 구축했다. 쿠르드족이 시리아에서 자치정부를 세울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 배경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붕괴하고 아흐메드 알샤라가 이끄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알샤라 정부는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 통합을 추진하면서 SDF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지난 1월에는 정부군과 SDF 사이에 무력 충돌까지 벌어졌다. SDF는 이 과정에서 석유가 풍부한 북부·북동부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상당 부분 잃었다. 여기에 핵심 후원국이었던 미국까지 시리아 중앙정부를 지지하며 지원을 줄이자 SDF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결국 SDF는 중앙정부와 통합 협상에 들어갔다. 알샤라 대통령은 1월 휴전 합의 과정에서 쿠르드족의 민족적 권리를 보장하고 쿠르드어를 국가 언어로 인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쿠르드족 입장에서는 일정한 권리 보장을 얻어내는 대신 사실상 자치권을 내려놓은 셈이다.
쿠르드족은 약 3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한 채 튀르키예·시리아·이라크·이란 등에 흩어져 있다. 시리아 쿠르드족은 오랜 기간 언어와 문화 활동 등에 제약을 받아왔다. 2011년 시리아 내전 이후에는 ISIS와의 전쟁을 계기로 세력을 키우며 미국의 주요 동맹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이제 SDF의 독자적인 자치 행정체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쿠르드족 문제 전문가 무틀루 치비로글루는 AFP에 “SDF의 해체는 쿠르드족에게 비통한 종말을 의미한다”며 “시리아에서 쿠르드족의 영향력이 끝났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에버랜드 판다월드에서 태어난 아기 판다의 이름을 정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국민 투표가 시작됐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에버랜드는 판다 가족의 넷째인 아기 판다의 이름을 결정하는 투표 이벤트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에버랜드가 지난달 공식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진행한 1차 이름 공모에는 1만 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다. 에버랜드는 접수된 이름 가운데 주키퍼와 수의사, 유관 부서 임직원으로 구성된 네이밍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 5개를 선정했다.
심사에서는 아기 판다와 이름의 조화, 이름에 담긴 의미, 발음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최종 후보는 판다 가족의 돌림자인 ‘바오(宝)’를 포함한 쥬바오(珠宝·진주나 보석처럼 귀하게 사랑받는 보물), 쥰바오(俊宝·뛰어나고 준수한 보물), 린바오(琳宝·아름다운 옥처럼 귀한 보물), 유바오(佑宝·모두의 보호와 축복을 받는 보물), 슈바오(曙宝·새벽빛처럼 밝은 보물) 등 5개다.
투표는 에버랜드 앱과 판다월드 현장 등 온·오프라인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이름은 아기 판다가 100일을 맞는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투표 참여자를 위한 경품도 마련됐다. 온라인 투표 참여자 가운데 21명을 추첨해 중국 판다 기지 여행권, 아기 판다 100일 파티 현장 초청권, 아기 판다 발자국 굿즈, 에버랜드 이용권 등을 증정한다. 주한중국대사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아기 판다 이름 투표 이벤트가 함께 진행된다.
한편 이 아기 판다는 지난 6월 3일 오전 10시53분 에버랜드 판다월드에서 엄마 아이바오와 아빠 러바오 사이에서 태어났다. 2020년 푸바오와 2023년 쌍둥이 판다 루이바오·후이바오에 이어 국내에서 태어난 네 번째 자이언트 판다이자 암컷이다.
최근 건강검진에서는 생후 77일째인 아기 판다의 몸무게가 약 3.7kg으로 측정됐다. 출생 당시 171g이었던 몸무게가 2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기 판다의 성장 과정은 에버랜드와 뿌빠TV 등 유튜브 채널, 에버랜드 블로그, 주토피아 네이버 카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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