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57개라고 언급한 것을 계기로 북한의 실제 핵 능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80개에서 120개 정도로 보고 있다”며 다른 평가를 내놨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 추정치를 언급하는 것과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별개 사안이라며 북한의 어떠한 핵보유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몇개 정도 핵을 개발했다고 정부는 자체적으로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를 57개로 언급한 데 대해서는 “약간 숫자는 상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핵무기 수 80~120개는 “국내 연구기관의 평가 내용”이라며 “우리 군 당국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했다. 이후 국방부 관계자도 안 장관 언급은 “국내 연구기관이 추정한 수량”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스웨덴 국제기구 등 여러 연구기관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개수가 50~60개로 늘어났다고 본다”며 “57개는 여러 연구기관들의 추정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 당시 북한의 핵무기가 약 50개까지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당시 “북한의 핵무기 개수는 지난 정부가 등장한 2022년 20개에서 2024년에 50개로 2배 반이 증가했다”며 “대화 중단이 지속될수록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해 내놓은 공개 정보는 2023년 2월 발간된 ‘2022 국방백서’가 마지막이다. 당시 국방백서는 “북한이 1980년대부터 영변 등 핵시설 가동을 통해 핵물질을 생산하여 왔으며 최근까지도 핵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 70여㎏,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통해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플루토늄 70여㎏은 핵무기 9~18개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다.
민간 연구기관은 북한의 핵시설 현황으로 핵물질 생산량을 추산해 핵무기 수를 추론하므로 대략적인 범위만 도출할 수 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그간의 민간 추정치와 유사한 수준이다.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 6월 발간한 ‘2026 SIPRI 연감’에서 “올해 1월 기준으로 북한이 약 60기의 핵탄두를 조립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잠재적으로는 최소 90기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어떠한 핵보유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개발 능력에 따른 보유량 추정치를 언급하는 것과 핵보유에 따른 국제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별개 사안이라고 밝혔다.
재정 위기를 선언한 경기도가 19일 5465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감액하는 내용을 포함한 추경안을 편성했다. 감액 사업에는 도로 건설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을 비롯해 각종 복지 사업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민생 필수 사업을 지키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도의회 야권을 중심으로 “책임 떠넘기기”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라 예산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는 5621억원으로, 원안 통과 시 올해 경기도 예산은 42조2420억원이 된다.
경기도의 이번 추경안에는 대대적인 세출구조조정안이 포함됐다. 세출구조조정은 불필요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대한 지출을 줄여서 필요한 곳에 재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출구조조정 규모는 총 5465억원으로 1300여개 사업이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경기도가 애초 예상한 7733억원 보다 2268억원 줄어든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미 진행돼 중단할 수 없는 사업, 더 축소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보니 예상보다 규모가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선관위 위탁금 미교부액(236억4800만원), 부곡 국지도 건설 보상비(190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163억5000만원) 등 사업 예산을 감액 조정했다.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업무추진비 4억원,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22억원을 절감하고, 급하지 않은 국외 출장을 중단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선 8기 대표 사업이었던 ‘기회소득 사업’은 사실상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정 실장은 “장애인 기회소득은 기존 지원 대상까지만 유지하고 이후 추가 모집을 하지 않으며,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은 성과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되고 다른 지원책을 모색할 방침”이라며 “기후행동 기회소득 역시 (현금 지원 대신)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올해 본예산에 포함되지 못했던 민생 필수 사업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이 추가로 편성된 사업은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원, 도교육청 학교급식비 지원 584억원 등이다.
또 저출산 대응 및 필수 복지·의료 예산 863억원, 집행시급성이 높은 철도·도로 사회기반시설 사업 298억원 등의 예산도 추가로 편성됐다.
정 실장은 “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 민생사업을 지키기 위해 전면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며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 배분해 재정 비상상황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추경 통과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전날 성명을 내고 “위기를 선언한 도가 내놓은 해법은, 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31개 시·군과 도민에게 그대로 내려보내는 것”이라며 “사업 중단은 서류 한 줄로 끝나지 않는다. 계약이 해지되고, 일하던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지원을 기다리던 주민이 약속을 잃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이 도의회에 제출되는 순간부터 확정되는 순간까지, 감액 내역 하나하나를 도민의 눈으로 따져 물을 것”이라며 “도민의 삶을 깎는 예산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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