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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가습기살균제 분향소 찾은 주무장관…2기 특조위엔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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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8-21 23:45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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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영철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연대 대표의 임시 분향소가 차려진 서울 광화문광장 농성장을 찾았다. 김 장관은 “국가를 대표해 깊은 애도를 드린다”며 서 대표를 조문했다. 피해자들을 위한 국가배상 관련 특별법은 보완하겠다면서도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기구 추가 설치에는 선을 그었다.
서 대표는 지난 11일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으로 “죽으면 장례를 치르지 말고 광화문광장에서 투쟁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문을 마친 김 장관은 그간 서 대표를 여러 차례 만나왔다며 “이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된 것에 대해 국가를 대표해 깊은 애도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가가 책임 있는 절차에 따라 조속히 배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재검진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오는 10월8일 시행되는 개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피해자연대 관계자는 “특별법에는 피해 인정 범위가 (기존 규정보다) 확대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위자료 기준도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여러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준해 (특별법을) 개정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국회와 상의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농성) 내용도 대통령실에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했다. 피해자연대는 이재명 대통령 직접 면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2기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라는 요구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제조 과정에 대한 책임이 밝혀졌고 국가적 책임도 대법원에서 다 판결이 났다”며 “진실을 확인할 이유가 추가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피해자연대 회원들은 “이 사태를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듣고 파악하지 못한 것”과 “진실이 가려져 있다”고 항의했다. 김 장관이 “제가 장관직을 하며 감추거나 약속 이행을 안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김 장관은 광화문광장에 서 대표 정식 분향소 설치를 지원해달라는 요구에도 난색을 보였다. 김 장관은 “서울시에 협조 요청을 해보겠지만 장담하기 어렵다”며 “안타깝지만 여기에 (분향소를) 차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신고 접수 3개월 만에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37)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을 시작했다. 최초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장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 보고해 사건을 임의 종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뒤늦게 대응에 나섰는데 장씨의 행방은 아직 묘연하다.
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26일까지 해경과 바다환경지킴이 등 하루 평균 140여명을 동원해 장씨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가 나온 제주 한림항 일대를 집중적으로 수색한다. 수색에는 헬기와 드론, 잠수부, 경비정, 연안구조정 등 첨단 장비가 총동원된다.
앞서 지난 5월15일 장씨와 함께 살던 남자친구는 “장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며 제주서부경찰서에 신고했다. 장씨는 같은 달 12일 오후 10시쯤 집을 나선 뒤 현재까지 행방이 파악되지 않았다. 검정 후드 집업, 카키색 운동복 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은 장씨가 집을 나서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혔다. 장씨의 휴대전화는 나흘 뒤인 16일 오전 꺼졌으며 이후 정상적으로 연결된 흔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사용이나 제주공항과 제주항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기록 등 생활 반응도 확인되지 않았다.
첫 실종 신고 당시 야간 근무자였던 제주서부경찰서 A경장은 해당 신고를 받은 뒤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장씨 가족에게도 “(실종자와) 연락돼 안전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안내했다. 경찰 말을 믿고 기다리던 가족들은 장씨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 7월19일 다시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경장과 장씨 간 실제 통화를 했는지, 종결 처리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장씨 통신 기록을 조회한 결과, 첫 신고 당시 통화 내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다만 부재중 전화와 콜백(응답 전화) 여부 등은 추가 조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에서는 상부 확인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가 A경장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경장은 “실종자와 통화 후 정상적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면서 “실종자가 신고자(남자친구)에게 위치를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경장은 지난달 22일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도 조사받고 있다.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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