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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 최고가격 동결…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등유 13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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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8-21 23:29 관리자답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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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폭염과 집중호우로 커진 민생 부담도 함께 고려한 조치다.
산업통상부는 22일부터 적용될 9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8차 최고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최근 국제 유가는 큰 폭으로 출렁이고 있다. 지난달 말 100달러 안팎이던 브렌트유는 미·이란 간 종전 기대감이 높아높지면서 이달 초 70달러대까지 급락했다. 그러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지난 20일 다시 90달러대로 올라섰다. 현재 가격은 지난달 8차 최고가격 결정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산업부는 “중동 협상 교착 지속에 따른 국제유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국제유가 및 제품가격 수준이 지난 8차 최고가격 결정 당시와 유사하다”면서 “폭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인한 민생부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유가는 지난 6월27일 7차 최고가격 시행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일 기준 전국 평균 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862원, 경유 1845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동정세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만큼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면서 중동정세, 석유수급, 물가 및 민생부담, 수요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민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부정하게 불기소한 혐의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 검사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20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불기소 처분할 때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수사팀에 있던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서민석 전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 등이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종합특검은 이들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종합수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일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것처럼 날인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 결론을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최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 측과 서면문답서 답변 내용을 사전에 조율했다는 사실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최 전 부장검사는 김 여사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 답변 내용을 사전에 검토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최 전 부장검사에게는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수사보고서를 추가로 작성하려는 목적으로 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은 별도의 직무대리 명령 없이 김 여사의 출장 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반부패수사2부를 떠난 상태였던 김 전 지청장은 공판 업무를 명목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지만, 실제 공판에는 나가지 않고 2024년 7월 김 여사 대상 출장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수사팀은 종합특검의 기소에 반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종합특검의 공소사실은 모두 수사팀의 적정한 판단과 수사 활동에 대한 것일 뿐”이라며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히 사건을 처리했을 뿐, 그 과정에 일체의 다른 고려나 어떠한 외부의 영향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법한 압수수색과 증거 수집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종합특검 측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정에서 특검 수사의 위법성과 검찰 수사팀의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산업통상부는 22일부터 적용될 9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8차 최고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최근 국제 유가는 큰 폭으로 출렁이고 있다. 지난달 말 100달러 안팎이던 브렌트유는 미·이란 간 종전 기대감이 높아높지면서 이달 초 70달러대까지 급락했다. 그러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지난 20일 다시 90달러대로 올라섰다. 현재 가격은 지난달 8차 최고가격 결정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산업부는 “중동 협상 교착 지속에 따른 국제유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국제유가 및 제품가격 수준이 지난 8차 최고가격 결정 당시와 유사하다”면서 “폭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인한 민생부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유가는 지난 6월27일 7차 최고가격 시행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일 기준 전국 평균 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862원, 경유 1845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동정세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만큼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면서 중동정세, 석유수급, 물가 및 민생부담, 수요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민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부정하게 불기소한 혐의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 검사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20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불기소 처분할 때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수사팀에 있던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서민석 전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 등이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종합특검은 이들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종합수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일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것처럼 날인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 결론을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최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 측과 서면문답서 답변 내용을 사전에 조율했다는 사실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최 전 부장검사는 김 여사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 답변 내용을 사전에 검토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최 전 부장검사에게는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수사보고서를 추가로 작성하려는 목적으로 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은 별도의 직무대리 명령 없이 김 여사의 출장 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반부패수사2부를 떠난 상태였던 김 전 지청장은 공판 업무를 명목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지만, 실제 공판에는 나가지 않고 2024년 7월 김 여사 대상 출장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수사팀은 종합특검의 기소에 반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종합특검의 공소사실은 모두 수사팀의 적정한 판단과 수사 활동에 대한 것일 뿐”이라며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히 사건을 처리했을 뿐, 그 과정에 일체의 다른 고려나 어떠한 외부의 영향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법한 압수수색과 증거 수집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종합특검 측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정에서 특검 수사의 위법성과 검찰 수사팀의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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