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의 최우선 과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당 분열 수습과 통합이 꼽힌다. 입법 현안으로는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 보완과 검찰개혁 후속 입법, 조작기소 특검법 논의가 기다리고 있다. 그간 경색됐던 야당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협치를 도모하는 것도 과제로 지목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7일 “민주당을 바꾸겠다. 언어도, 정책도, 태도도, 문화도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통해 “저는 이재명 정부의 ABCD 성장 전략을 짰다. 이번에는 민주당 ABC 플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Affordability(먹고사는 민생 정치)·Broadening(확장)·Competence(유능한 정치)를 내걸었다.
신임 김민석 지도부 앞에는 분열된 지지층 통합이 시급한 과제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친이재명계와 친정청래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당원과 지지자 사이의 반목도 심해졌다. 이 같은 분열상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민석 대표는 갈등 해소를 위해 통합 메시지를 내고, 당직 인사에서 탕평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표는 “정청래, 송영길과 함께 뛸 것”이라며 “제가 그 장을 넓게 열고 함께 모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수석대변인에 재선 박성준 의원(서울 중·성동을)을, 당대표 비서실장에 초선 김태선 의원(울산 동)을 임명했다. 두 의원은 모두 친명계로, 박 의원과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각각 수석대변인과 수행실장을 지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 수정도 당면 현안이다. 정부안 중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을 두고 당내에서 이견이 분출하고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폭 수정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이를 위한 청와대 및 정부와의 조율 과정에서 김민석 체제의 당·정, 당·청 관계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내년 (가능성이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겨야 하는 김 대표 입장에선 서울 유권자들의 편에서 이 대통령과 싸울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입법을 차질 없이 마련하는 것도 과제다. 검찰 수사권 폐지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으나 후속 입법이 필요한 법안 134개 처리가 남아 있다. 2030 지지율 하락 주원인으로 부동산, 주식시장 불안과 함께 보완수사권 폐지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경찰 견제 방안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도 난제다. 원내지도부는 지난 4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6·3 지방선거 악영향 우려와 맞물려 당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일자 잠정 보류했다.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갈려 논의가 본격화하면 진통이 예상된다. 한 재선 의원은 “당정 간 호흡을 맞추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는 당의 독자적 의사결정 구조를 존중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이런 생각인 것 같다고 해서 당이 갑작스레 (기존 입장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소원했던 국민의힘과의 관계가 개선될지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쟁점 주요 법안들을 범여권 주도로 처리해왔고, 야당과의 소통 등 협치에는 인색하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김 대표가 경색된 야당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협치를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대표는 이날 당선 후 첫 일정으로 집중호우 피해를 본 경남 거제를 찾았다. 김 대표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거제 옥포동 삼도로얄맨션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이 임시 주거시설로 이용 중인 사회복지관을 방문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김민석 의원(4선·서울 영등포을)이 17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당선됐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 갈등 수습과 집권 2년차 여당 대표로서 본격적인 민생 입법을 뒷받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됐다. 정부 국정운영 뒷받침을 강조한 김 대표의 당선으로 향후 당·청 관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대표는 이날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당대회 투표 총합산 결과 54.08%로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정청래 의원은 총 45.92%를 받았다. 권리당원 및 대의원 70%, 일반 국민여론조사 30% 비율로 반영한 결과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는 1차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3위를 한 후보자를 1순위로 선택한 이들이 뽑은 2순위 후보 표까지 합산해 집계됐다. 후보별 1차 득표 결과와 3위인 송영길 의원의 득표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오늘부터 민주당은 역사 정당, 민주 정당을 넘어 국민의 삶, 책임 정당이 될 것”이라며 “당·청 관계는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막판까지 김 대표와 박빙의 승부를 펼친 정 의원은 전당대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는 졌다. 당선된 김민석 후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 신임 당대표로서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승복 메시지를 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1992년 정계에 입문한 김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치 신인 시절부터 주목을 받았다. 32세의 나이로 15대 총선에서 최연소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16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일찌감치 민주당의 차기 지도자감으로 불리며 승승장구하는 듯했지만 2002년 10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몽준 국민통합 21후보 사이에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정 후보 편에 서면서 18년간 야인 생활을 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국회 입성에 다시 성공했고, 이재명 당시 대표 체제에서 수석최고위원을 지내며 이 대통령의 측근이 됐다.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를 지내며 국정운영 전반을 경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총 5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에는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의원이 선출됐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 의원과 서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번 전당대회 때 ‘팀 정청래’로 활동한 친정청래계 의원들이다. 최고위원은 선출직 외 당대표가 지명직으로 2명을 추가 임명할 수 있다.
최 의원이 득표율 18.35%로 최고위원 득표 1위를 차지하며 수석최고위원이 됐다. 박 의원은 17.57%, 서 의원은 16.60%, 이 의원은 16.35%를 얻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5위 싸움을 벌이던 한 의원은 15.86%를 얻어 가까스로 당 지도부에 합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 훈련 축소 지시가 한국의 대미 투자 집행 속도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폴리티코는 17일(현지시간) 한·미 관계에 정통한 세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지난해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서둘러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미 연합 훈련 축소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 훈련 축소 지시가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에서 기인한 것이며, 이 불만은 지난해 약속한 3500억달러의 이행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는 데서 생긴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약속 이행을 미루고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판단하고 있다는 취지다.
폴리티코는 지난해 양국이 합의한 대미 투자 3500억달러 중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에 배정됐으나, 아직 나머지 2000억달러를 어떻게 투자할지 한국 측이 발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국이) 가장 느린 협상가들”이라며 한·미 투자 협상이 트럼프 행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한 한국의 미온적 반응에 불만을 품고 한국을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출신 관료를 인용해 이번 훈련 축소 조치가 한국이 지난해 약속한 대미 투자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지연에 있다고 해석했다. 한국은 지난해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미국과의 무역 합의로 25%의 관세율을 15%로 낮췄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폴리티코에 “한국이 이번 투자를 일반 투자처럼 취급하면서 모든 절차를 꼼꼼히 마무리한 후에 발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 한몫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압박은 그가 미국과 각국의 경제 및 안보 관계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또 한 영역의 불만이 다른 부분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평가했다.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대미 투자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최근 한국 측에 미국 내 메모리 생산시설 투자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한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 재인상 가능성이 거론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4일 미 국무부가 AI 협력 파트너국들에 미국 주도 구상과 중국의 경쟁 구상 사이에서 사실상 선택을 요구하는 서한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등에 대해서도 연일 문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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