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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종합특검, ‘VIP 격노 은폐’ ‘수호신 TF’ 등 막판 줄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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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8-22 03:14 관리자답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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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채모 상병 순직 당시 이른바 ‘VIP(윤석열 당시 대통령) 격노설’을 은폐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과 문연철 당시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을 기소했다.
특검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황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 대령은 직권남용 및 면담강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면담강요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은 ‘VIP 격노설’ 확산을 막으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당시 황 전 사령관은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를 지휘했고, 문 대령은 방첩사 소속으로 해병대에 파견 중이었다. 문 대령은 2023년 8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 간부가 VIP 격노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보안 교육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문 대령이 김 전 사령관에게 “황 전 사령관이 ‘VIP에 대해 더 알려 하지 마라’, ‘있는 것도 다 지우라’고 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은 2023년 8월3~24일 사이 14번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대령이 황 전 사령관에게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동향을 보고한 정황도 확인됐다. 그는 동향보고에 국방부 상부 등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10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2일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문 대령과 김 전 사령관에겐 면담 강요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해병대 공훈정보실장에게 “쓸데없는 소리하고 다니지 말라”는 취지로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날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채 상병 사건 관련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단장은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들에게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VIP 격노는 허위이고 망상이다’ 등 허위 내용을 기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수호신 태스크포스(TF)’의혹 관련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도 이날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호신 TF는 이 전 사령관이 수방사령관으로 재직하던 2024년 2월 수방사 내에 구성된 대테러·특수임무 조직으로, 공식 문서나 내부 정식 보고 체계를 거치지 않은 채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이 전 사령관이 12·3 내란을 염두에 두고 수호신 TF를 창설·운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이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오후 9시48분쯤 조성현 당시 수방사 제1경비단장에게 전화해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수호신 TF를 소집하고 단장은 사령부로 들어와라”라고 지시한 정황을 파악했다.
방첩사 계엄 사전 준비 의혹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이끄는 방첩사가 2024년 3월 전후로 계엄을 준비했다고 봤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2023년 11월 부임 직후부터 유관 부대와 민간 수사기관 인력을 실제 대거 파견받는 형태로 합수부 운영 관련 내부 지침서를 바꾸려고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방첩사는 2024년 상반기 ‘신 합수부 운영계획’이라는 이름의 지침서 초안을 완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지침서가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2024년 FS 연습에서 방첩사가 지침서를 시범적으로 적용해 훈련한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방첩사는 이례적으로 연병장에서 부대 사열과 실제 수사·체포·호송 등 훈련을 시행한 것으로 특검은 본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하려는 상황에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동안에도 학교 급식 인력과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는 급식실의 높은 노동강도를 낮추고 열악한 조리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정 인력 배치기준이 시행된다.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인해 연간 교육재정 증가율이 학교 현장의 인건비 증가 속도에 못 미치게 되면 급식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교육부 교육공무직원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육공무직 급식노동자(영양사·조리사·조리원·배식지원)는 2021년 6만5112명에서 2025년 6만6865명으로 1753명(2.7%) 증가했다. 특히 급식 조리 실무를 담당하는 조리원(조리실무사)은 4만8264명에서 5만680명으로 2416명(5.0%)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532만3075명에서 501만5310명으로 30만7765명(5.8%) 감소했다. 학생은 30만명 넘게 줄었지만 학교 급식 인력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교육공무직 인건비도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시된 자료를 보면 전국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결산액은 2022년 4조8448억원에서 2023년 5조1332억원, 2024년 5조7336억원으로 2년 새 8888억원(18.3%), 연평균 8.8% 증가했다.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에도 급식실 인력과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증가한 배경으로 급식실의 높은 노동강도와 열악한 조리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등을 꼽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급식은 학교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에 비례해 조리 인력이 줄지 않는다”면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그간 열악했던 급식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 인력을 채용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등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도 학생 수 감소에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집행이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 ‘급식 조리환경 개선에 따른 조리실무사 증원’ 등을 꼽았다.
급식노동자 인력 수요와 인건비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개정 학교급식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을 고려한 배치기준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사에 따르면 현재 급식노동자 10명 중 6명은 1인당 100명 이상~150명 미만의 식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 같은 고강도 노동은 산업재해 위험을 키울 뿐 아니라 인력 이탈과 구인난으로 이어져 다시 남은 노동자의 업무 부담을 높이는 악순환을 낳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은 “현 인력에서 20~30%는 늘려야 안전하고 정상적인 급식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개정법 시행에 따른 인력 충원,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전국 유·초·중·고교에 급식노동자 1명씩만 추가 배치해도 내년에 약 36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교부금 개편 이후 시·도교육청이 이 같은 인건비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느냐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정하는 현행 연동제를 폐지하고, 직전 연도 교부금에 최근 3개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새 산식을 검토하고 있다. 학령인구 변화율은 35% 수준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최근 발간된 ‘교육&재정’ 웹진에서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정부가 검토 중인 새 교부금 산식을 과거에 적용해 시산한 결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40% 반영할 경우 최근 5년간 교부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2.87%에 그쳤을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실제 교부금의 연평균 증가율(5.60%)을 크게 밑돌고, 교원 인건비의 연평균 증가율(3.48%)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최근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편 이후 교부금 증가 속도가 학교 현장의 인건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 개정 학교급식법에 따른 인력 배치기준이 시행되는 만큼, 급식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이사장은 “교부금 개편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법 개정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교육·노동·학부모·학생·시민사회단체 353곳이 참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와 새로운 교육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교부금 개편에 반대했다.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교부금 개편이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에게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고용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인건비와 경직성 경비를 탓하며 예산을 깎아내린다면, 학교는 또다시 단시간·기간제 노동자가 판치는 ‘비정규직 백화점’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검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황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 대령은 직권남용 및 면담강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면담강요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은 ‘VIP 격노설’ 확산을 막으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당시 황 전 사령관은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를 지휘했고, 문 대령은 방첩사 소속으로 해병대에 파견 중이었다. 문 대령은 2023년 8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 간부가 VIP 격노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보안 교육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문 대령이 김 전 사령관에게 “황 전 사령관이 ‘VIP에 대해 더 알려 하지 마라’, ‘있는 것도 다 지우라’고 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은 2023년 8월3~24일 사이 14번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대령이 황 전 사령관에게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동향을 보고한 정황도 확인됐다. 그는 동향보고에 국방부 상부 등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10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2일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문 대령과 김 전 사령관에겐 면담 강요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해병대 공훈정보실장에게 “쓸데없는 소리하고 다니지 말라”는 취지로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날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채 상병 사건 관련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단장은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들에게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VIP 격노는 허위이고 망상이다’ 등 허위 내용을 기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수호신 태스크포스(TF)’의혹 관련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도 이날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호신 TF는 이 전 사령관이 수방사령관으로 재직하던 2024년 2월 수방사 내에 구성된 대테러·특수임무 조직으로, 공식 문서나 내부 정식 보고 체계를 거치지 않은 채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이 전 사령관이 12·3 내란을 염두에 두고 수호신 TF를 창설·운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이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오후 9시48분쯤 조성현 당시 수방사 제1경비단장에게 전화해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수호신 TF를 소집하고 단장은 사령부로 들어와라”라고 지시한 정황을 파악했다.
방첩사 계엄 사전 준비 의혹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이끄는 방첩사가 2024년 3월 전후로 계엄을 준비했다고 봤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2023년 11월 부임 직후부터 유관 부대와 민간 수사기관 인력을 실제 대거 파견받는 형태로 합수부 운영 관련 내부 지침서를 바꾸려고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방첩사는 2024년 상반기 ‘신 합수부 운영계획’이라는 이름의 지침서 초안을 완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지침서가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2024년 FS 연습에서 방첩사가 지침서를 시범적으로 적용해 훈련한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방첩사는 이례적으로 연병장에서 부대 사열과 실제 수사·체포·호송 등 훈련을 시행한 것으로 특검은 본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하려는 상황에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동안에도 학교 급식 인력과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는 급식실의 높은 노동강도를 낮추고 열악한 조리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정 인력 배치기준이 시행된다.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인해 연간 교육재정 증가율이 학교 현장의 인건비 증가 속도에 못 미치게 되면 급식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교육부 교육공무직원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육공무직 급식노동자(영양사·조리사·조리원·배식지원)는 2021년 6만5112명에서 2025년 6만6865명으로 1753명(2.7%) 증가했다. 특히 급식 조리 실무를 담당하는 조리원(조리실무사)은 4만8264명에서 5만680명으로 2416명(5.0%)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532만3075명에서 501만5310명으로 30만7765명(5.8%) 감소했다. 학생은 30만명 넘게 줄었지만 학교 급식 인력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교육공무직 인건비도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시된 자료를 보면 전국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결산액은 2022년 4조8448억원에서 2023년 5조1332억원, 2024년 5조7336억원으로 2년 새 8888억원(18.3%), 연평균 8.8% 증가했다.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에도 급식실 인력과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증가한 배경으로 급식실의 높은 노동강도와 열악한 조리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등을 꼽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급식은 학교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에 비례해 조리 인력이 줄지 않는다”면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그간 열악했던 급식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 인력을 채용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등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도 학생 수 감소에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집행이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 ‘급식 조리환경 개선에 따른 조리실무사 증원’ 등을 꼽았다.
급식노동자 인력 수요와 인건비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개정 학교급식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을 고려한 배치기준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사에 따르면 현재 급식노동자 10명 중 6명은 1인당 100명 이상~150명 미만의 식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 같은 고강도 노동은 산업재해 위험을 키울 뿐 아니라 인력 이탈과 구인난으로 이어져 다시 남은 노동자의 업무 부담을 높이는 악순환을 낳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은 “현 인력에서 20~30%는 늘려야 안전하고 정상적인 급식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개정법 시행에 따른 인력 충원,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전국 유·초·중·고교에 급식노동자 1명씩만 추가 배치해도 내년에 약 36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교부금 개편 이후 시·도교육청이 이 같은 인건비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느냐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정하는 현행 연동제를 폐지하고, 직전 연도 교부금에 최근 3개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새 산식을 검토하고 있다. 학령인구 변화율은 35% 수준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최근 발간된 ‘교육&재정’ 웹진에서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정부가 검토 중인 새 교부금 산식을 과거에 적용해 시산한 결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40% 반영할 경우 최근 5년간 교부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2.87%에 그쳤을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실제 교부금의 연평균 증가율(5.60%)을 크게 밑돌고, 교원 인건비의 연평균 증가율(3.48%)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최근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편 이후 교부금 증가 속도가 학교 현장의 인건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 개정 학교급식법에 따른 인력 배치기준이 시행되는 만큼, 급식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이사장은 “교부금 개편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법 개정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교육·노동·학부모·학생·시민사회단체 353곳이 참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와 새로운 교육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교부금 개편에 반대했다.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교부금 개편이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에게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고용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인건비와 경직성 경비를 탓하며 예산을 깎아내린다면, 학교는 또다시 단시간·기간제 노동자가 판치는 ‘비정규직 백화점’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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