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도중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표결하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라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법안은 이날 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기간은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된다.
이날 본회의에는 특별감찰관 후보 선출안도 상정된다.
앞서 여야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와 강지식(6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최용훈(54·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각각 후보로 추천했다.
후보 선출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이 이들 3명 가운데 1명을 지명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도시정비법, 공공주택법 등 주택 공급 관련 법안과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등의 처리도 추진하고 있다.
본회의 처리 안건은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미국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 순찰을 강화하면서 이란의 해협 통제권이 일정 부분 약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CNN방송은 18일(현지시간) 해운 데이터 업체 케이플러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2주간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한 선박의 80% 이상이 이란 측이 아닌 오만 측 항로를 이용했다고 전했다.
CNN은 이란이 유엔이 승인한 오만 측 항로를 이용하려는 수십척의 선박을 공격한 바 있으나, 최근 대부분 선박들은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란 측 요구를 무시하고 미국 해군의 보호 약속하에 오만 측 항로를 이용하고 있다.
케이플러의 원유 분석 부서 책임자 호마윤 팔라크샤히는 “이란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해협 통제권을 상실했다는 관측이 갈수록 우세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달 전 케이플러 데이터에 포착되는 오만 측 항로 이용 선박은 거의 없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란 측 항로를 선박들이 이용하지 않으면서 이란이 통행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은 초대형원유운반선(VLCC)을 ‘셔틀선’으로 활용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원유를 오만만까지 운송한 후 고객 유조선으로 환적한다는 것이 리포 오일 어소시에이츠의 앤디 리포 사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정상화한 상황은 아니다. 오만 측 항로 통과 선박들에 대한 위협과 공격도 계속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 자료를 인용해 최근 며칠간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던 선박 2척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의해 공격당했다고 전했다.
다국적 해양안보기구인 합동해양정보센터(JMIC)는 이 가운데 한 선박의 선원 1명이 숨졌다며 이 선박이 오만에 근접한 항로로 통항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영국 해사 분야 관계자들은 다른 선박에서도 ‘승조원 사상 사례’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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