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얼마 전부터 초등학생 조카와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한다. 하나의 게임이 아니라 수많은 게임이 모여 있는 플랫폼에 가깝다. 스마트폰 게임에는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 나는 영 신통치 않다. 캐릭터를 움직여 원하는 곳에 착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온몸에 힘을 주고 화면을 눌러보지만, 조카처럼 능숙하게 캐릭터를 움직일 수 없다. 어려워 보이지 않는 장애물 앞에서도 내 캐릭터는 허망한 죽음을 반복한다. 그럴 때마다 조카가 슬쩍 묻는다. “삼촌, 우리 다른 게임 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등과의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논쟁이 일고 있다. 마치 반복되는 정권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게임을 바꾸자는 제언처럼 들린다. 국회의장의 설화로 대통령 임기연장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이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 정치는 매번 반복되는 정권의 허망한 죽음 앞에서 새로운 게임을 할 수 있을까?
‘분권’이라는 말은 한국 정치의 딜레마를 암시한다. 여기엔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해 권한을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과, 여전히 대통령에게 국정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동시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를 통한 책임정치를 강조하면서도 국무총리 추천권을 국회에 넘길 수 있다고 했다. 야권의 협조를 얻기 위한 포석으로도 보인다. 그러면서도 이를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와는 구별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내각제의 다른 얼굴”이라는 여권 내부 반발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정치라는 게임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대통령에게 특별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는 믿음에 의존한다. 반면 정당과 의회가 협상과 타협을 통해 통치에 참여하는 것은 쉽게 야합이나 정치적 거래로 의심받는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협치의 정치를 가능하게 하려면 통치권 분산이 필요하지만, 이를 가능하게 할 정치문화가 없는 것이다. 대통령은 상대 진영과 타협해야 국정을 운영할 수 있지만, 적대정치가 심해질수록 타협은 자신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처럼 보이는 역설에 빠진다. 개헌을 통해 권한의 분산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재선을 통해 정치적 재신임을 획득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은 지금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이야기되는 현행 헌정체제는 헌법 문언만 놓고 보면 그렇게 제왕적이지 않다.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등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장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제청권을 행사해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정부에 통보한 것을 두고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대통령제하에서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게 된다면 총리는 얼마나 민주적 정당성을 갖게 될까?
한국 정치에서 반복되는 정권의 실패는 해결할 문제라기보다, 협치와 타협이 불가능한 정치에 대한 하나의 해법일 수 있다. 미숙한 플레이어가 게임을 지속하기 위해 캐릭터의 반복되는 죽음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다.
나는 조카의 제안처럼 게임을 바꾸면 좀 나아질까 기대를 해보았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한국 정치라는 게임의 문제 역시 플레이, 즉 우리가 정치를 운영하는 방식 자체에 있을지 모른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에 재시동을 걸지 주목된다. 김 대표가 앞서 흡수합당 구상을 밝힌 가운데 혁신당이 18일 “무원칙한 통합”에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단기적 통합의 모멘텀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당선 후 수락연설에서 민주당 혁신 전략으로 ‘ABC 플랜’을 내세우며 이 중 하나로 덧셈 정치(Broadening)를 언급했다. 그러나 이는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 진보진영과의 연대를 시사한 것으로 혁신당과의 합당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합당은 우선 과제가 아니고 지금 거론할 단계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8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혁신당이 통합의 대상이냐는 질문에 “그건 혁신당이 결정해야 한다”며 “거대 책임 정당인 민주당으로 성격이 같은 세력들이 결합할 때는 다 흡수 합당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10일 KBC 주관으로 열린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당원의 숙의, 혁신당의 숙의를 거쳐야 하고 양당이 단순 과반이 아닌 3분의 2 이상의 절대 다수에 의해 합의될 경우엔 합당할 수 있다. 민주당 당명은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15일 이 같은 합당의 조건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그때는 연대하면 된다”고 했다.
김 대표 측 한 의원은 이날 혁신당과의 합당을 두고 “통합 기구를 당내 만든다고 했으니 만들 것”이라며 “합당을 전제로 한다기보다는 의견을 듣고 합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합당 시점에 대해선 “대선 전에는 합당해야겠지만 혁신당 의원 전원이 비례대표여서 총선 전 합당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흡수 합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장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혁신당을 동지로 존중해야 한다”며 “모든 걸 포용하자는 통합, 응원봉 광장에서 세운 3대 개혁의 빛이 바래게 하는 무원칙한 통합은 대한민국의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진보 진영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자”며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범여권 4당(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약속한 교섭단체 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혁신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송영길 의원이 합당을 안 하려는 명분으로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전당대회 메시지로 내세웠는데 우리는 그 명분을 활용하는 건 중요하다”며 “(민주당에) 기어서 들어오라는 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총선이 다가온 시점에 합당하면 당세가 약한 우리가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이란과 진행 중인 협의나 대화는 없고, 예정된 것도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같이 적은 뒤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조처가 “온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유효하다”고 했다. 이는 휴전이나 종전을 위한 대화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란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압박을 지속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언급은 미국과 이란이 지난 6월18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른 협상 기한이 지난 16일 종료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MOU 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이란은 항복의 백기를 들어야 한다. 나는 시간표를 정해두지 않았다. 서두르지 않는다”며 이란과 현 대치 상황을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선 “개방돼 운영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모든 기뢰는 제거됐거나 폭발됐다”며 이란이 해협 통제를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주요 항로에 심어놓은 기뢰가 모두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의 새로운 영토로 표시한 지도 이미지도 게시했다.
이날 이란 측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미국이 MOU에 따른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이행해야 할 약속으로 대이란 해상봉쇄 해제, 제재 철회, 이란 자산 동결 해제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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