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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단독]청년미래적금 소득 상한 없애나…아동 자립펀드도 내년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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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8-22 04:13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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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내년 세수가 올해보다 160조원 넘게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청년과 아동의 자산 형성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대 간 자산 격차가 커지고 부모의 자산 수준이 자녀의 출발선까지 좌우하는 현상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다만 청년 지원 대상을 고소득층까지 넓히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한정된 재정을 자산 형성이 취약한 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청년미래적금을 확대 개편해 정부 기여금을 주는 소득 상한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6월 출시된 청년미래적금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금의 6%를 기여금으로 매칭해주는 3년 만기 비과세 적금이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는 12%를 정부가 기여금으로 주는 구조다. 다만,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청년에겐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줬다.
정부는 매칭해주는 기여금의 소득 기준을 아예 없애고, 기여금 매칭비율도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장기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우리아이 자립펀드’도 내년도 예산안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아동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정부 지원을 더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거론됐다. 부모가 자녀 명의의 정책펀드에 가입해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매달 1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해 지원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펀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과 이자·배당소득, 증여 등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 태어나는 아동부터 지원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은 전 계층이 아닌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체 가구의 약 70∼75% 가구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재정 지원을 자산 형성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가구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청년과 아동의 자산 형성 지원에 나선 배경에는 세대 간 자산 격차 확대가 있다. 민주연구원이 2010~2024년 연령대별 순자산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0대 이하의 순자산 증가율은 57%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반면 60대 이상은 101% 늘어 두 배 이상 증가했고, 40대(93%), 50대(70%), 30대(62%)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청년미래적금의 경우 정부 기여금을 받는 기준을 고소득 청년까지 넓히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납입 여력이 클수록 혜택도 커질 수 있는 구조여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 중·고소득 청년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정된 재정이 자산 형성이 취약한 저소득 청년보다 중·고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원 대상을 넓히기보다 저소득 청년에 대한 지원을 더 두텁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 교수는 “재정지원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며 “소득 창출의 과실을 얻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혜택이 집중돼야 하고, 중산층을 넘어 고소득 청년까지 지원을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때 1500원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19일 11개월 만에 1300원대로 내려왔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14.1원 내린 달러당 1397.7원으로 주간거래(오후 3시30분 마감)를 마쳤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13.3원으로 출발해 장중 내내 낙폭을 키웠다. 정오쯤 1400원 아래로 내려가고 주간 종가 역시 1300원대로 마감했다.
1300원대 주간 종가는 지난해 9월29일(1398.7원)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원·달러 환율은 중동전쟁 등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1500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지난달 초 1550원대를 고점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9.458로 0.19 하락했다. 달러인덱스가 100 아래면 달러가 약세임을 의미한다.
최근의 환율 하락은 이달 들어 미국의 고용과 물가 지표가 발표된 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약해지면서 달러 가치도 함께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할 확률을 65%로 보고 있다.
이달 법인세 중간 예납 신고를 앞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이 수출 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대규모로 매도했다는 분석도 있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환율 하락은) 수출업체 네고(매도) 영향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물량 자체가 많았던 것은 아닌데, 달러를 사는 수요가 없다 보니 매도가 조금만 나와도 환율이 쉽게 밀리는 장세였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환율이 한동안 더 내려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형중 이코노미스트는 “조선업체 등 수출업체들의 달러 공급 능력 등 여건을 고려하면 1300원대 중반까지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화목한 가족과 풍족한 재산, 번듯한 집까지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던 옹고집 앞에 어느 날 자신과 똑같이 생긴 가짜 옹고집이 나타난다. 가족도 노복도 둘 중 누가 진짜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가짜로 몰린 진짜 옹고집은 결국 집에서 쫓겨난다. 모든 것을 잃은 뒤에야 질문이 시작된다. 내가 나라는 사실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진짜’라고 믿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국립극장이 오는 9월3~6일 달오름극장에서 선보이는 음악극 <옹옹옹>은 고전 <옹고집전>을 현대적 감각으로 비튼 배리어프리(무장애) 음악극이다. 연극 <말린 고추와 복숭아향 립스틱>으로 백상예술대상 젊은연극상을 받은 서동민 작가와 강훈구 연출이 다시 의기투합했다.
원작 <옹고집전>이 권선징악과 개과천선이라는 익숙한 메시지를 담았다면 <옹옹옹>은 ‘정상성이란 무엇인가’라는 동시대적 질문으로 이야기를 확장한다. 20일 서울 중구 국립극장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창작진과 출연진은 “진짜와 가짜, 장애와 비장애, 무대와 객석의 모든 경계를 허무는 유쾌한 공연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동민 작가는 “누군가를 가짜로 몰아내는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온전한 진짜일 수 없다”며 “사회적 기준에서 밀려난 소외된 존재들을 옹고집과 겹쳐놓았다”고 연출 의도를 밝혔다. 강훈구 연출은 “인공지능(AI)과 가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진짜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는 매우 동시대적인 이야기”라며 “극중 옹고집을 제외한 배우 4명이 번갈아 옹고집 역을 맡는 ‘역할 바꾸기’를 통해 진짜와 가짜, 정체성의 경계를 허물며 유쾌한 에너지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거운 질문을 다루지만 무대는 놀이처럼 경쾌하다. 진짜 옹고집은 저신장 배우 김유남이, 가짜 옹고집 ‘허옹가’를 비롯한 여러 역할은 김솔지·류세일·지혜연·추다혜가 번갈아 소화한다. <옹옹옹>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출연하는 무장애 공연이다. 청각장애 배우 지혜연은 양쪽 귀에 인공와우를 착용하고 10년 만에 무대에 오른다. 지혜연은 “창작진과 동료 배우들이 제가 듣기 어려운 소리를 체크해주며 함께 맞춰가고 있어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공연의 또 다른 주인공은 배우들과 함께 무대에 오르는 수어통역사들이다. 배우와 수어통역사가 일대일로 짝을 이뤄 움직이는 ‘그림자 통역’을 도입했다. 수어통역사들은 안무와 코러스, 동작까지 함께 소화하며 청인과 농인 관객 모두에게 새로운 감각적 몰입을 선사한다. 배우의 말과 노래, 몸짓이 수어라는 또 다른 신체 언어로 어떻게 옮겨지는지 감상하는 것도 관람 포인트다. 김홍남 수어통역사는 “청각장애 관객에게 대사의 의미뿐 아니라 음성언어가 품은 음악적 감각과 리듬까지 시각언어로 전달하기 위해 단어 하나에도 수없이 많은 고민과 조율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밴드 상자루가 맡은 음악은 고전을 현재로 끌어오는 또 하나의 축이다. 판소리로 시작되는 무대는 록·힙합·테크노·일렉트로닉 등 여러 장르를 자유롭게 넘나든다. 상자루 멤버들은 연주뿐 아니라 직접 무대에도 참여한다.
무대에는 끊임없이 회전하며 ‘진짜와 가짜’를 뒤섞는 턴테이블 등이 등장해 시각적 볼거리를 제공한다. 강훈구 연출은 “남녀노소는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 관객 모두가 한 공간에서 동등하게 웃고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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