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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전 EBS 이사장 ‘법카 사적 유용’ 무죄 확정…검찰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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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8-22 09:33 관리자답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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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던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20일 방송계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1심 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 검찰이 항소 기일인 19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지난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2024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유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이첩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권익위 발표 한 달여 뒤인 2024년 4월 EBS 창사 이래 처음으로 유 전 이사장의 EBS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방통위도 권익위 발표 일주일여 만에 유 전 이사장에게 해임 청문을 통보하는 등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공영방송 3사의 야권 이사들은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수사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탄압 및 방송장악 시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을 두 차례 소환조사 한 뒤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5년간 법인카드를 이용해 업무추진비 1960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했다.
유 전 이사장은 업무추진비를 직무 수행을 위해 사용했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고, 1심 법원은 검찰이 배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체 공휴일. 하루의 보너스를 얻어 늦잠을 자고, 여유롭게 밥도 먹었다. 그런데 막상 출근하는 날 아침이 되면 눈이 잘 떠지지 않고 몸도 천근만근이다. 휴식 시간이 부족했던 걸까?
원인은 ‘시간 차이’
평일 오전 6시 30분에 일어나던 사람이 휴일에는 오전 8시 30분까지 잔다고 가정해보자. 평소 부족했던 잠을 두 시간 보충했으니 체력은 회복됐을 것이다. 문제는 다시 오전 6시 30분에 일어나야 하는 다음날이다.
캐시 힐디치와 앤드루 맥힐은 2019년 리뷰 논문 ‘수면 관성: 현재의 이해’에서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대가 수면 관성의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수면이 부족했거나 생체리듬상 졸림이 강한 시간대에 깨어나면 수면 관성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체 공휴일 다음날의 상황을 직접 다룬 연구는 아니지만,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다음 다시 이른 시간에 깨어나야 할 때 아침의 졸림과 멍한 상태를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또 다른 원인은 ‘사회적 시차’다. 사회적 시차란 생체리듬이 선호하는 시간과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적 일정에 맞춰야 하는 시간 사이의 차이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쉬는 날과 일하는 날의 수면시간이 달라 생기는 시차다.
마르크 비트만 등 연구진은 2006년 발표한 ‘사회적 시차: 생체 시간과 사회적 시간의 불일치’에서 사람마다 선호하는 수면시간이 다르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일수록 평일과 휴일의 수면시간 차이가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평일에는 출근을 위해 자신의 생체리듬보다 일찍 일어나지만, 휴일에는 늦게까지 잘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 공휴일에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뒤 다음 날 다시 출근 시간에 맞춰 일어나야 한다. 하루 만에 생체시계가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평소보다 늦어진 기상 시간을 다시 앞당기는 과정에서 아침의 피로와 졸림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 평일과 휴일의 수면시간 차이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시차’가 대체 공휴일 다음날의 피로를 설명하는 한 가지 이유다.
늦잠은 죄가 없다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다. 대체 공휴일 당일에는 오히려 몸이 가볍다는 사실이다. 늦잠을 자고 나면 개운하다. 커피를 마시지 않아도 정신이 맑다. 평소보다 여유롭게 하루를 보내면서 피곤하다는 생각도 덜 든다.
실제로 휴식은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제시카 데 블룸 등 연구진이 2009년 발표한 ‘휴가가 건강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에 따르면 휴가 기간에는 피로와 소진 등이 개선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만 직장에 복귀하면 이런 효과는 비교적 빠르게 줄어들었다. 다시 업무를 처리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정해진 시간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 부담에 노출되면서 휴식의 효과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하루 더 쉬었는데 왜 더 피곤하지?’라는 의문에 대한 답은 ‘쉬어서 피곤해진 것이 아니라, 쉬는 동안 달라졌던 수면과 생활 리듬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피로가 두드러져서’다.
전문가들은 휴일에도 기상 시간을 평소보다 지나치게 늦추지 않고, 휴식은 충분히 하되 시간표의 변화는 적게 유지하는 것이 대체 공휴일 다음날을 덜 힘들게 보내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20일 방송계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1심 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 검찰이 항소 기일인 19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지난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2024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유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이첩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권익위 발표 한 달여 뒤인 2024년 4월 EBS 창사 이래 처음으로 유 전 이사장의 EBS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방통위도 권익위 발표 일주일여 만에 유 전 이사장에게 해임 청문을 통보하는 등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공영방송 3사의 야권 이사들은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수사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탄압 및 방송장악 시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을 두 차례 소환조사 한 뒤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5년간 법인카드를 이용해 업무추진비 1960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했다.
유 전 이사장은 업무추진비를 직무 수행을 위해 사용했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고, 1심 법원은 검찰이 배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체 공휴일. 하루의 보너스를 얻어 늦잠을 자고, 여유롭게 밥도 먹었다. 그런데 막상 출근하는 날 아침이 되면 눈이 잘 떠지지 않고 몸도 천근만근이다. 휴식 시간이 부족했던 걸까?
원인은 ‘시간 차이’
평일 오전 6시 30분에 일어나던 사람이 휴일에는 오전 8시 30분까지 잔다고 가정해보자. 평소 부족했던 잠을 두 시간 보충했으니 체력은 회복됐을 것이다. 문제는 다시 오전 6시 30분에 일어나야 하는 다음날이다.
캐시 힐디치와 앤드루 맥힐은 2019년 리뷰 논문 ‘수면 관성: 현재의 이해’에서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대가 수면 관성의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수면이 부족했거나 생체리듬상 졸림이 강한 시간대에 깨어나면 수면 관성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체 공휴일 다음날의 상황을 직접 다룬 연구는 아니지만,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다음 다시 이른 시간에 깨어나야 할 때 아침의 졸림과 멍한 상태를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또 다른 원인은 ‘사회적 시차’다. 사회적 시차란 생체리듬이 선호하는 시간과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적 일정에 맞춰야 하는 시간 사이의 차이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쉬는 날과 일하는 날의 수면시간이 달라 생기는 시차다.
마르크 비트만 등 연구진은 2006년 발표한 ‘사회적 시차: 생체 시간과 사회적 시간의 불일치’에서 사람마다 선호하는 수면시간이 다르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일수록 평일과 휴일의 수면시간 차이가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평일에는 출근을 위해 자신의 생체리듬보다 일찍 일어나지만, 휴일에는 늦게까지 잘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 공휴일에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뒤 다음 날 다시 출근 시간에 맞춰 일어나야 한다. 하루 만에 생체시계가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평소보다 늦어진 기상 시간을 다시 앞당기는 과정에서 아침의 피로와 졸림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 평일과 휴일의 수면시간 차이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시차’가 대체 공휴일 다음날의 피로를 설명하는 한 가지 이유다.
늦잠은 죄가 없다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다. 대체 공휴일 당일에는 오히려 몸이 가볍다는 사실이다. 늦잠을 자고 나면 개운하다. 커피를 마시지 않아도 정신이 맑다. 평소보다 여유롭게 하루를 보내면서 피곤하다는 생각도 덜 든다.
실제로 휴식은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제시카 데 블룸 등 연구진이 2009년 발표한 ‘휴가가 건강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에 따르면 휴가 기간에는 피로와 소진 등이 개선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만 직장에 복귀하면 이런 효과는 비교적 빠르게 줄어들었다. 다시 업무를 처리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정해진 시간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 부담에 노출되면서 휴식의 효과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하루 더 쉬었는데 왜 더 피곤하지?’라는 의문에 대한 답은 ‘쉬어서 피곤해진 것이 아니라, 쉬는 동안 달라졌던 수면과 생활 리듬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피로가 두드러져서’다.
전문가들은 휴일에도 기상 시간을 평소보다 지나치게 늦추지 않고, 휴식은 충분히 하되 시간표의 변화는 적게 유지하는 것이 대체 공휴일 다음날을 덜 힘들게 보내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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