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제주4·3 희생자, 유족과 관련한 추가신고의 길이 4년 만에 열린다.
제주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내년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6개월간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9차 추가신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2023년 실시된 제8차 추가신고 이후 4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도는 그동안 제주4·3희생자유족회 의견을 반영해 지난 1월부터 행정안전부 등에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추가신고 실시를 건의해왔다.
4·3 희생자와 유족 신고는 제주도청과 행정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는 해당 시도의 제주도민 단체를 통해,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제주도민 단체에 신청할 수 있다.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희생자와의 사실혼·양친자 관계 결정 신청 기간도 2028년 8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제9차 추가 신청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보상금 신청 기간 역시 2029년 12월31일까지 늘어났다.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 8차 추가신고에서는 희생자 734명, 유족 1만8825명 등 모두 1만9559명이 접수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4·3 희생자 1만5218명, 유족 12만8022명이 공식 인정됐다. 도는 아직도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희생자 260여건, 유족 1800여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추정하는 당시 인명피해 규모는 2만5000~3만명이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동안에도 학교 급식 인력과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되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내년 7월부터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을 위해 인력 증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산정 방식이 개편되면 여기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교육부 교육공무직원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육공무직 급식노동자(영양사·조리사·조리원·배식지원)는 2021년 6만5112명에서 2025년 6만6865명으로 1753명(2.7%) 증가했다. 특히 급식 조리 실무를 담당하는 조리원(조리실무사)은 4만8264명에서 5만680명으로 2416명(5.0%)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532만3075명에서 501만5310명으로 30만7765명(5.8%) 감소했다.
교육공무직 인건비도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시된 자료를 보면 전국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결산액은 2022년 4조8448억원에서 2023년 5조1332억원, 2024년 5조7336억원으로 2년 새 8888억원(18.3%), 연평균 8.8% 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급식은 학교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에 비례해 조리 인력이 줄지 않는다”면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그간 열악했던 급식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 인력을 채용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등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급식노동자 인력 수요와 인건비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개정 학교급식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을 고려한 배치기준이 시행된다. 지난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사에 따르면 현재 급식노동자 10명 중 6명은 1인당 100~150명의 식사를 담당하고 있다.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은 “현 인력에서 20~30%는 늘려야 안전하고 정상적인 급식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인력 충원,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노동·학부모·학생·시민사회단체 353곳이 참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건비와 경직성 경비를 탓하며 예산을 깎아내린다면, 학교는 또다시 단시간·기간제 노동자가 판치는 ‘비정규직 백화점’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토요일인 22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다. 비가 그친 뒤에도 낮 기온이 최고 34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경기 북·동부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일부 지역에서는 늦은 밤까지 비가 이어질 수 있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30~100㎜, 서울·인천·경기와 강원 내륙·산지 5~60㎜, 충남 북부와 충북 중·북부 5~40㎜, 강원 동해안 5~20㎜ 등이다.
서울·인천·경기,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내륙, 충북, 광주·전남, 전북 내륙, 대구·경북, 울산·경남, 제주도 각 5∼60㎜의 비가 예상된다.
무더위는 당분간 계속되겠다. 낮 최고기온은 28~34도로 예보됐다.
오전 5시 기준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25.2도, 인천 26.0도, 수원 23.3도, 강릉 23.0도, 청주 25.5도, 대전 25.0도, 전주 25.3도, 광주 26.6도, 제주 29.3도, 대구 24.2도, 부산 27.2도, 울산 24.1도, 창원 26.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0ｍ, 서해 0.5~3.0ｍ, 남해 0.5~2.5ｍ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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