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9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대령은 지난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의 수사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종합특검이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종합특검은 이날 “조 대령이 불법계엄임을 알면서도 국회에 병력을 출동시켰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도 각각 직무유기,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대령은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이후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내려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음날 새벽인 2024년 12월4일 오전 1시4분쯤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지휘관 윤덕규 소령이 임무를 묻자 “국회 안 인원을 다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가, 20분쯤 뒤 “상황이 이상하다. 잠깐 기다려보라. 국회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 근처에서 대기하라”고 지시를 수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조 대령의 새벽 1시 전후 발언에 초점을 맞춰 그가 내란에 가담했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태도를 바꿨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 대령이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최종 지시한 데 무게를 뒀던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그를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가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거부해 계엄 조기 종식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 대령은 지난해 9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국방부로부터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기도 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관련 최재혁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손모 전 행전안전감사국 1과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감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전부터 21그램에게 유리한 결론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당시 감사원은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수주했으며, 논란이 되자 원담종합건설의 면허를 불법으로 빌렸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 중이었다. 감사위원회는 2024년 5월10일 21그램의 공사 수주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보류’ 결정을 내리며 제동을 걸었다. 이후 감사단은 2차 조사를 진행했는데, 최 전 국장과 손 전 과장이 조사 전 이미 결론이 동일한 감사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들이 2차 조사 과정에서 원담이 섭외된 경위 등 주요 진술이 번복되었음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문답서와 진술을 왜곡해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주심 감사위원 배정 현황을 확인해 결재 순서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주심 감사위원이 배정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관저 감사 무마 과정에서 피고인들 및 유병호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감사원 실무자, 대통령비서실 파견 직원 등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삼전동의 한 빌라촌. 주차금지 글씨가 새겨진 건물 앞 도로의 황색 점선 위로 승용차 1대가 멈춰 섰다. 도로교통법상 황색 점선 구역에선 5분 미만 정차만 가능하고 그 이상은 주차할 수 없다. 그러나 해당 차량은 1시간 넘게 서 있어도 단속되지 않았다. 먹자골목이 있는 송파구 가락동 일대에선 주차 허용 시간이 아닌데도 차량 4대가 황색 실선 위에 2시간가량 주차돼 있었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구는 구청장이 취임한 지난달 1일부터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구역의 단속 완화 정책을 펴고 있다. 일반·이면도로를 대상으로 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고 주말·공휴일은 단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고 만성적인 도시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이다. 어린이보호구역·보도·소화전·횡단보도·교차로 모퉁이·안전지대·소방차 통행로·버스정류장 등 ‘8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단속은 유지했다.
송파구 주민들은 이런 주정차 단속 완화 조치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삼전동 주민 이모씨(37)는 “도로가 좁은 데다 어린이들이 차 사이로 튀어나올 수 있어 위험한데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빌라 사는 사람들의 집 앞은 주차장이 된다”고 말했다.
김환씨(65)는 “나도 장사하는 처지지만 10분 이상 주차를 단속하지 않겠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송파구청 민원 게시판과 송파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도 주민들의 관련 불만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송파구청이 단속 대신 추진하겠다고 밝힌 계도 조치가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송파구청 주차단속반 관계자는 “주차 관련 민원이 하루에 300건 가까이 들어온다”며 “불법 차량에 계도장도 붙이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차단속반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와도 8대 금지 구역이 아니면 주정차된 차량 사진을 찍은 후 보관만 하고 있다”고 했다.
송파구청의 단속 완화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여지호 가천대 스마트시티학과 교수는 “불법 주정차는 단순 주민 불편뿐 아니라 어린이들의 안전을 고려해 금지하는 측면도 크다”며 “단속에 예외를 두는 건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송파구청은 “이번 조치가 ‘어디에나 주차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8대 금지 구역이나 명백한 교통 방해 및 안전 위협 차량은 지금도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송파구청은 “상권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가 주민 일상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책을 되돌리기보다는 주민 통행이나 진입로를 가로막는 명백한 방해 유형에 대해 현장 확인과 단속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겠다며 토론회를 개최한 후 6·25전쟁을 거론했다. 역사적으로 6·25가 더 큰 사건인데 이를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논의는 없다며 5·18이 성역화됐다는 것이다. 우선 6·25와 5·18은 본질부터 다른 사건이다. 6·25전쟁이 국제정치적 대립과 이념 갈등에 빨려 들어간 동족상잔 비극의 역사라면, 5·18민주화운동은 독재 권력의 폭주를 막아내기 위해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이뤄낸 저항의 역사다. 헌법에 5·18 정신을 수록하겠다는 것은 부당한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한 이들의 정신을 기리겠다는 뜻으로 이미 수록된 4·19혁명의 정신처럼 우리 사회가 어떤 점을 지향하는지 가다듬겠다는 시도다.
이 의원은 5·18이 성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동의한다. 성역이 되는 역사는 없다. 그러나 이 의원 주장의 초점은 잘못됐다. 한국 사회가 5·18에 대한 다음 단계 논의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은 성역화돼서가 아니다. 5·18의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여전히 5·18민주화운동을 의심하는 이 의원같은 사람들이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가로막고 있어서다. 토론회에 12·12 군사반란과 광주학살을 주도했던 신군부의 실세인 허화평이 참석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일부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학술적 토론은 이미 사회가 정리한 역사적 사실을 흔들기 위한 프레임일 뿐이다.
이러한 역사의식의 부재는 또 발견된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영훈 교수는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근대적 경제성장이 이뤄졌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대표 학자다. 이 교수의 문제는 역사의 상처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족이다.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해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 사회가 친일파 청산을 완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역사에도 공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한국에서 역사적 사실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구조에는 이러한 흐름이 있다. 독재자들은 독재를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고 학살자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학살을 부정했다. 식민지배를 했던 국가 역시 진정하게 반성할 기미가 요원해 보인다. 더 할 필요가 없다고 할 때까지 진상규명을 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끝없이 지원하는 사회가 돼야 가해자의 논리나 당시의 성과를 따져볼 수 있는 거라면 과한 것일까.
최근 한 배우의 증조부가 친일파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동이 벌어졌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지만 이번 소동을 친일의 대가로 쌓은 경제·사회적 자본이 세대 간 격차로 고착화된 불공정함에 대한 대중의 반발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좁은 시각이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은 가난하게 살고 친일파의 후손은 풍요롭게 사는 현실은 단순한 경제적 실리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공동체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고 헌신한 삶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회의 안위를 팔아넘긴 이들의 후손이 잘사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대우받고 공동체를 배신한 행위는 그에 맞는 부담을 진다는 기본적인 신뢰와 정의의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결국 갈등과 비용으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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