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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청년주택 명분 ‘개발 속도전’에…“공원화 결정 바꿀 근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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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8-22 08:18 관리자답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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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용산공원’ 용도 변경 논란김윤덕, 택지 활용 가능성 제기“장교 숙소 등 녹지 기능 상실”국민 공감대 얻은 ‘공원화’ 번복“준공업지 활용부터” 반대 거세
정부가 서울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속도를 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청년층 주거 부담이 큰 만큼 용산공원에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이미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합의한 국가 상징 공간까지 택지로 꺼낼 만큼 다른 공급 수단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용산공원을 활용한다고 해서 주택 공급이 실제로 빨라지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공원 중) 공원·녹지 기능을 일부 상실한 곳에 제한적으로 주택, 특히 청년주택 공급을 검토하겠다”며 “장교 숙소, 군인 아파트 등 녹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지역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지로 꺼내든 이유는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이 절박한 상황에서 도심 한복판이라는 입지와 함께, 별도의 토지 보상 절차가 필요 없는 ‘빈 땅’이라는 점 때문이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도 이날 TV조선 인터뷰에서 “이 큰 땅을 다 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규모”라며 “어떻게 쓰는 것이 제일 좋을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8·13대책엔 이미 용산공원 택지화를 수월하게 할 ‘사전’ 방안도 담겼다.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내놓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과 오염토 외부 반출 허용 등이다.
원래 미군기지인 용산공원은 중금속·기름 등 토양 오염이 심각하다. 오염토 현황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건너뛰면 첫 단추인 공공택지 지정이 약 8개월 빨라진다. 오염토는 법에 따라 공사 현장 내부 정화가 원칙인데, 외부로 반출하면 관련 절차가 6개월 줄어들어 착공을 그만큼 앞당기게 된다.
도심 고밀개발 등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빈 땅만 찾다가 공원·녹지를 동원하는 데 이르렀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9·7대책, 올해 1·29대책 등 이재명 정부 들어 주택 공급 대책은 모두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와 학교용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미개발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역세권 저층주거지나 준공업지대를 활용하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든지 생긴다”고 말했다. 서울 전체 준공업지역 면적은 20㎢(약 600만평)로, 1기 신도시인 성남 분당의 주거지 면적과 맞먹는다. 8·13대책에서 준공업지역 활용 방안은 2030년까지 2000가구 착공으로 비중이 극히 적다.
빈 땅 활용이 공급 속도가 특별히 빠르다고 보기도 어렵다. 9·7대책에서 학교용지 활용을 제시했지만 1년 가까이 지나 8·13대책에서 서울 강서고 등 후보지가 처음 나왔다. 주민공동시설, 공원으로 쓸 수 있는 땅을 택지로 바꾸면 주민 반발도 지연 요인이 된다.
특히 용산공원을 두고는 특별법을 제정해 미군기지 반환 등 역사성·상징성을 담은 공원 조성 계획을 세웠는데, 이를 뒤집을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주택 가격 상승에 대응하며 다양한 공급 논의가 있었지만 용산 미군기지만큼은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해 공원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면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지 특별히 다른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용산공원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지만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한이 20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0여발을 발사했다. 지난 발사 이후 8일 만이다.
합참은 이날 “오후 5시쯤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들은 300여 km를 비행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해 “600mm 방사포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한·미 정보 당국은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 및 공유해 왔다”며 “일본과도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이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12일 오전 6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당시 북한의 미사일은 700km 이상을 비행했다. 지난 6일 오후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예정된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대한 항의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전쟁 연습이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19일 입장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합연습 대폭 축소’ 지시로 UFS 기간이 줄어든 것을 언급하며 “훈련의 규모나 기일이 줄어든다고 공격적 성격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서울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속도를 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청년층 주거 부담이 큰 만큼 용산공원에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이미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합의한 국가 상징 공간까지 택지로 꺼낼 만큼 다른 공급 수단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용산공원을 활용한다고 해서 주택 공급이 실제로 빨라지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공원 중) 공원·녹지 기능을 일부 상실한 곳에 제한적으로 주택, 특히 청년주택 공급을 검토하겠다”며 “장교 숙소, 군인 아파트 등 녹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지역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지로 꺼내든 이유는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이 절박한 상황에서 도심 한복판이라는 입지와 함께, 별도의 토지 보상 절차가 필요 없는 ‘빈 땅’이라는 점 때문이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도 이날 TV조선 인터뷰에서 “이 큰 땅을 다 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규모”라며 “어떻게 쓰는 것이 제일 좋을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8·13대책엔 이미 용산공원 택지화를 수월하게 할 ‘사전’ 방안도 담겼다.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내놓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과 오염토 외부 반출 허용 등이다.
원래 미군기지인 용산공원은 중금속·기름 등 토양 오염이 심각하다. 오염토 현황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건너뛰면 첫 단추인 공공택지 지정이 약 8개월 빨라진다. 오염토는 법에 따라 공사 현장 내부 정화가 원칙인데, 외부로 반출하면 관련 절차가 6개월 줄어들어 착공을 그만큼 앞당기게 된다.
도심 고밀개발 등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빈 땅만 찾다가 공원·녹지를 동원하는 데 이르렀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9·7대책, 올해 1·29대책 등 이재명 정부 들어 주택 공급 대책은 모두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와 학교용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미개발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역세권 저층주거지나 준공업지대를 활용하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든지 생긴다”고 말했다. 서울 전체 준공업지역 면적은 20㎢(약 600만평)로, 1기 신도시인 성남 분당의 주거지 면적과 맞먹는다. 8·13대책에서 준공업지역 활용 방안은 2030년까지 2000가구 착공으로 비중이 극히 적다.
빈 땅 활용이 공급 속도가 특별히 빠르다고 보기도 어렵다. 9·7대책에서 학교용지 활용을 제시했지만 1년 가까이 지나 8·13대책에서 서울 강서고 등 후보지가 처음 나왔다. 주민공동시설, 공원으로 쓸 수 있는 땅을 택지로 바꾸면 주민 반발도 지연 요인이 된다.
특히 용산공원을 두고는 특별법을 제정해 미군기지 반환 등 역사성·상징성을 담은 공원 조성 계획을 세웠는데, 이를 뒤집을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주택 가격 상승에 대응하며 다양한 공급 논의가 있었지만 용산 미군기지만큼은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해 공원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면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지 특별히 다른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용산공원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지만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한이 20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0여발을 발사했다. 지난 발사 이후 8일 만이다.
합참은 이날 “오후 5시쯤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들은 300여 km를 비행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해 “600mm 방사포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한·미 정보 당국은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 및 공유해 왔다”며 “일본과도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이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12일 오전 6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당시 북한의 미사일은 700km 이상을 비행했다. 지난 6일 오후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예정된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대한 항의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전쟁 연습이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19일 입장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합연습 대폭 축소’ 지시로 UFS 기간이 줄어든 것을 언급하며 “훈련의 규모나 기일이 줄어든다고 공격적 성격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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