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 “완전한 비핵화 불변”서 변화…북 핵보유 기정사실화트럼프 “김정은 잘 안다” 자신감…만남 성사되면 ‘단계적 타협’미, 자국 안보 중심 협상 우려…한국도 전략·목표 등 공유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가진 핵무기 수치를 ‘57개’로 제시하며 북한과의 대화 목표를 비핵화라고 명시하지 않았다. 그간 북한을 ‘핵강국’이라고 부르면서도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밝힌 수치는 미국 관리와 군비 전문가들이 추정해온 50~60개 범위 안에 있지만, 정확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다만 한·미가 북한의 핵 개발 현황 정보를 기밀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일인 지난해 1월20일 북한을 처음으로 핵강국이라 지칭한 후 여러 차례 비슷한 표현을 써왔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강국이라 했으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해 4월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핵무장한 북한’이라고 표현했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핵 능력을 증강해왔으며, 상당한 규모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현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답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불변”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발언은 대북 접근법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도 읽힐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을 아주 잘 아는데, 똑똑한 대통령이 있는 한 그는 괜찮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바탕으로 북핵 위협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완전한 비핵화보다 핵 동결·군축과 같은 현실적 목표에 무게를 둘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지난 2월 제9차 노동당대회를 통해 헌법상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대미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비핵화는 협상의 의제가 될 수 없다고 여러 번 강조해왔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워싱턴포스트 기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절대 보유해선 안 된다는 절대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 위협을 줄이고 핵무기를 관리하는 실용적이고 타협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만약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요청에 응할 경우,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동결하고 추가 핵실험을 막는 대신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식의 단계적 타협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접근은 ‘선 비핵화’보다 핵·미사일 동결을 거쳐 감축과 비핵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단계적 구상과 일부 맞닿는 측면도 있다. 다만 북·미 대화의 문턱을 낮추는 과정에서 한·미 연합연습 등 대북 억제 조치까지 축소될 경우 한국의 안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와 맞물려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등 동맹 방어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릴 우려도 있다.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어느 수준까지 양보할 의향이 있느냐다. 미·이란 전쟁에서 승리가 요원한 상황에서 외교적 성과가 간절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협상을 돌파구로 삼을 가능성은 있지만 북한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제재 완화는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카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김 위원장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보려던 당시 북한에 제시할 방안을 묻는 질문에 “우리에게는 제재가 있다”며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 정부와 얼마나 긴밀히 소통하며 대화의 목표와 전략을 공유하느냐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 등을 공개하며 보여준 태도는 미국의 안보 위협만 제거하고 동맹국 안보 위협을 그대로 남겨둘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낸다.
지난 18일 오후 5시가 넘어가자 서울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 뒤편에 세워져 있던 이동목욕차량에 시동이 걸렸다. 노란 조끼를 입은 사회복지사와 전일제 노동자들은 일사불란하게 간이 책상과 의자를 배치했다. 목욕 순서를 기다리거나 저녁 끼니를 때우려는 노숙인들을 위한 대기 공간이다. 가림막을 펼친 이동목욕차 아래에는 각종 컵밥과 컵라면이 차곡차곡 쌓였다.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다시서기센터)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노숙인 이동목욕차를 운영한다. 목욕차는 오후 5시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가동된다. 차량 내부에 600ℓ 규모의 물탱크가 있어 20여명까지 샤워할 수 있다. 한 번에 2명씩 들어가는데 원하면 혼자 씻을 수도 있다.
방동환 다시서기센터 팀장(사회복지사)은 “폭염 때는 25명 넘게 왔는데 무더위가 다소 가시면서 지금은 평균 18명가량이 목욕하러 온다”고 말했다. 노숙인들은 이곳에서 일회용 면도기, 칫솔, 샤워타월을 비롯해 속옷, 양말, 티셔츠 등도 받아 간다. 다시서기센터와 함께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등 3곳이 서울시 위탁을 받아 노숙인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한다.
노숙인들은 서울 중구 남대문지하도, 지하철 을지로입구역 앞, 국립중앙의료원 앞,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일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앞 등 5곳에서 이동목욕차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 5월15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석 달간 이동목욕차를 이용한 노숙인은 1924명이다. 이들에게 의류 등 생필품은 1만51개가 지급됐다.
사회복지사들은 찾아온 노숙인들에게 목욕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다. 방 팀장은 “이동목욕차량을 준비하기 전에 미리 와서 호남선·경부선·고속버스터미널 지하몰 등 노숙인 밀집 지역을 돌아다니며 아웃리치(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굴해 도움을 주는 활동)를 한다”고 말했다.
다시서기센터는 2024년부터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일대에서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해왔다. 방 팀장은 “노숙인들은 대부분 다가가면 ‘나는 노숙인이 아니다’라며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며 “거부감을 줄이고 신뢰를 쌓기까지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다. 간식을 챙겨주고 목욕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안내하다보면 이들이 먼저 찾아오는 때가 온다”고 말했다. 한 번 이곳을 찾으면 그 뒤로는 대부분 단골이 된다.
3년째 이동목욕차에서 상담을 하는 김완수 사회복지사는 익숙한 듯 대기 중인 노숙인들에게 “OO씨 오늘 면도할 거죠? 거기랑 둘이 같이 들어가면 되겠어요”라고 말했다.
컵라면만 받아 가려는 노숙인을 붙잡고 “목욕부터 하라”며 권하기도 했다.
김 복지사는 이날 만취 상태에서 다친 A씨를 설득해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에 하루 머물게 한 뒤 함께 병원 진료를 받기로 약속했다.
호남선 터미널에서 1년째 노숙생활 중인 임모씨(48)는 매주 목욕차를 찾는다고 했다. 임씨는 “비록 노숙을 하지만 그나마 씻고 살아야 사람들에게 폐를 안 끼치는 것 아니겠냐”며 “이동목욕차 덕분에 사람답게 살고 있다. 늘 감사하다”고 말했다.
방 팀장은 “목욕은 노숙인에게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마중물’”이라며 “이들이 마음을 열어 도움을 청하고 자립할 때까지 이동목욕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광주에서 운행 중인 이동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새빛콜’이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법정 운행대수를 확보했지만, 이용 여건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새빛콜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 평가에서도 매년 다른 광역시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17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전남광주시 내부 자료를 보면 새빛콜의 연도별 평균 이용자 대기시간은 2023년 31분51초, 2024년 30분59초, 2025년 31분45초로 나타났다. 전체 이용 건수 중 1시간 이상 대기한 경우도 2023년 8.5%(1만6799건)에서 2024년 8.0%(1만6827건), 지난해 8.1%(1만7826건)로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다. 장애인이 새빛콜을 호출하면 평균 30분, 10번 중 1번은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중증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약자(요양등급 1~3급), 휠체어 탑승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새빛콜은 2008년 설립된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예산만 정부가 지원하는 복권기금 113억원과 시비 53억원 등을 합쳐 180억원에 달한다.
새빛콜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법정 운행대수를 확보했다. 교통약자법은 중증 보행장애인 150명당 휠체어 1대 탑승이 가능한 전용차량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전남광주와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2024년 전용차량 128대를 확보해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 지난해 기준 다른 광역시 전용차량 도입률은 울산 84.5%, 대구 75.4%, 대전 71.6%, 인천 66.5%, 부산 65.5%에 불과했다.
차량은 가장 많지만 새빛콜 평균 대기시간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길었다. 대전시 이동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사랑나눔콜’은 2024년 기준 평균 대기시간이 19분9초로 새빛콜보다 11분50초나 짧다.
새빛콜은 복권기금사업 평가에서도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을 하는 6대 광역시 중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재정경제부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보고서’를 보면 새빛콜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2022년에는 유일하게 70점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81.80점으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새빛콜의 이런 상황은 부실 운영이 원인으로 꼽힌다. 광주시감사위원회 감사에서는 운전원들이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 전 ‘30분 휴게시간’을 사용해 운행을 회피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예컨대 운전원 A씨는 지난해 1월과 2월 6차례나 오전 11시를 전후해 30분 휴게시간을 사용했다. 새빛콜은 이용자 경로에 따라 차량이 자동배차되는데, 운전원 점심시간(낮 12시~오후 1시) 보장을 위해 오전 11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는 추가 배차가 이뤄지지 않는 시스템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A씨는 짧게는 2시간6분, 길게는 3시간19분 동안이나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다.
여기에 퇴근 40분 전까지 차고지에 복귀하도록 하면서 퇴근 1시간 전부터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또 규정에 없는 무급휴무 제도를 운영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운전원 22명이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
광주시감사위원회는 “운전원들의 반복되는 업무 해태와 무급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이 새빛콜 대기시간 증가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근무수칙 등을 정비해 공지했고 이용자 대기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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