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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전쟁 끝내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체제 만드는 것이 우선, 북한도 동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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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6-08-22 09:03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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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20일 “북측이 입장 발표에서 제시한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을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고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체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1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발표한 입장문을 두고 “적대와 대결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연습 축소는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려는 결단”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이 금년 내 북미 정상 간 대화 재개와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평화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북측도 이 기회에 함께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통일부는 또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로서 만든 평화의 기회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페이스메이커이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한·미 연합 군사연습 ‘을지자유의 방패’(UFS)이 축소된 데 대해 “평할 가치도 없다고 보며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그러면서 “(북한·미국의) 두 지도자들의 관계는 의연 훌륭하다”고 했다.
김 부장은 “우리는 국가의 안전이익과 지역안전환경에 대한 최대의 위협이 미국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변함없는 현실에 입각해 강력한 힘의 입장에서 위험을 제거하고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방식을 항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또 “조미(북·미) 두 나라 지도자들 사이의 훌륭한 관계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취해나가는 주권적 행사들은 매우 상식적이고 적중하며 필수적”이라고 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반도체 호황이 적어도 내년 중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높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무디스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5%로 전망했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지난달 말 기준 8개 주요 투자은행(IB)의 전망치 평균인 3.2%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무디스는 지난 2월 발표한 한국 국가신용등급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을 1.8%로 전망한 바 있다. 불과 반년 만에 전망치를 두 배 가까이 끌어올린 것이다.
성장률 전망을 큰 폭으로 높인 데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가 영향을 미쳤다. 무디스는 올해 1~7월 한국의 상품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이 같은 수출 증가세는 매우 강력한 반도체 성장에 힘입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반도체 호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는 “반도체 수요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한국의 첨단 메모리 공급업체를 현실적으로 대체할 기업도 제한적”이라며 반도체 업황이 적어도 2027년 중반까지 강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무디스는 초과 세입이 이어지고 성장률 전망도 높아지면서 한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당초 예상보다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당초 목표보다 0.1%포인트 낮은 3.8%로 전망했다.
다만, 별도의 정책 개혁이 없다면 고령화에 따른 의무 지출 증가와 국방·안보 비용,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한 투자 비용 등이 중장기적으로 재정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북도는 가뭄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0억7300만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북지역에는 광복절 연휴인 지난 16~17일 일부 지역에 최대 80㎜가 넘는 비가 내렸다. 그러나 장기간 이어진 강수 부족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경북지역 누적 강수량은 570.0㎜로 평년 764.7㎜의 74.5%에 그친다.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46.7%로 평년(69.6%)의 67.1% 수준이다. 저수지 저수율 기준으로는 현재 ‘관심’ 단계다.
기상청 1개월 가뭄 전망에서도 다음달 중순까지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보됐다. 경북도는 일부 지역에 기상가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이번에 확보한 특교세 가운데 49억2300만원을 농업용수 확보에 쓴다. 가뭄이 심한 시·군에는 간이양수장·간이보 설치, 양수 장비 운영, 하천 굴착, 살수차 임차, 암반관정 설치 등을 지원한다. 단기간에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해 영농 피해를 줄일 방침이다.
나머지 1억5000만원은 취수탑 준설과 비상급수 등에 써 생활용수 공급 차질에 대비한다.
경북도는 가뭄 대응 전담반(TF)을 상시 운영하고 저수지 저수율이 가뭄 단계에 접어든 시·군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또 22개 시·군의 가뭄 상황을 점검해 지역별 용수 공급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상철 경북도 안전행정실장은 “가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하겠다”며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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