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인공지능(AI) 호황의 혜택을 공유한다며 ‘AI 보너스’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만대만달러(약 44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18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전날 총통부에서 행정원의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 관련 보고를 받고 내년에 전 국민에게 1만대만달러를 지급하기 위해 2357억대만달러를 예산에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 AI 호황에 따라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라이 총통은 통계당국 자료를 인용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9년 만에 최고치인 11.0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전 대만인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고성능 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업종이 벌어들인 “AI 보너스”를 전 대만인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만에서 전 국민 대상 현금 지급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6번째다. 대만 당국은 2008년 금융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이듬해 3600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3000대만달러와 5000대만달러 상당의 소비쿠폰을, 팬데믹 종료 후인 2023년에는 경기부양을 위해 6000대만달러를 현금으로 줬다.
지난해에도 초과세수를 활용해 1인당 1만대만달러를 지급했다. 경기 침체 대응이 아니라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나눈다는 점에서 과거 정책과 차이가 있다. 정부 예산은 20일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 관련 회의에서 확정된다.
다만 정책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만 감사원은 지난달 ‘2025년 중앙정부 일반회계감사보고서’에서 일반 현금 지급이 내수 진작과 단기 경제활동 활성화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사전 계획과 사후 효과 평가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 공공부채가 5조8379억대만달러를 넘어 재정 여건도 엄중하다고 짚었다.
대만 매체 풍전매에 따르면 원외 진보정당인 시대역량의 왕완위 주석은 “이번에 지급되는 2300억대만달러만으로도 사회주택 8만4000채를 지을 수 있고, 더 많은 아동을 돌보고, 경찰·소방관·의료진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대만의 도로 안전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며 현금 지급에 반대했다.
인공지능(AI)이 자동화가 아니라 인간 업무를 보조하는 증강 방식으로 활용된 업종에서 청년고용 감소가 제한적이었다는 실증 분석이 나왔다. AI가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AI를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AI를 단순히 인력을 줄이는 수단이 아니라 노동자 역량·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업무 설계를 유도하는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청년고용 감소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청년층 일자리가 28만5000개 줄었는데 이 가운데 26만8000개(94%)가 AI 고노출 업종이었다. 반면 같은 업종에서 50대 고용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신규채용 감소뿐 아니라 기존 청년 노동자가 AI 고노출 업종에서 일자리를 잃은 것도 청년고용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AI가 초급 업무를 일부 자동화하면서 기업의 경력직 선호가 뚜렷해진 탓에 청년고용이 부진해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청년고용 부진이 향후 AI로 인한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한은 분석 결과, AI가 업무를 자동화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비중이 높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출판·방송 등 업종은 청년고용 감소폭이 컸다. 반면 AI가 인간의 업무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쓰이는 비중이 높은 금융·보건 등 업종은 청년고용이 완만하게 감소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AI의 고용 영향은 AI 도입 그 자체보다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며 AI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에서 업무에 AI를 쓰는 비율은 지난해 이미 절반을 넘어섰는데 미국의 두 배 수준이다.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한국에서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편향이 강화되지 않도록 정책 개입이 절박하다. 기업이 인간과 협업하는 AI를 개발할 경우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통해 ‘AI와 인간 노동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새 가치를 함께 만드는 협업 관계’라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조만간 발표될 청년 일자리 방안에 이 원칙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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